정부가 대도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오는 2025년까지 수도권 61만6천가구 등 전국에 83만6천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 현 정부 들어 25번째 부동산 대책이자 지금까지 나왔던 공급 대책 중 최대 규모로, 30~40대 무주택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2025년까지 전국에 83만6천가구의 주택을 공급해 무주택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로 57만3천가구는 도심 내 신규 사업을 통해, 26만3천가구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확보한다.
경기ㆍ인천에는 29만3천가구가, 서울에는 32만3천가구가 추가 공급된다. 지방 5대 광역시에는 22만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광역시를 중심으로 전국에 15곳 내외의 신규 택지를 지정할 예정이다.
특히 기존 주거복지로드맵과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수도권 127만2천가구 공급계획을 합하면 이번 정부에서 수도권에 공급되는 주택은 노태우 정권의 200만가구에 육박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공공기관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직접 주관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 사업’을 통해 경기ㆍ인천 2만1천가구, 서울 9만3천호 등 총 13만6천가구를 공급한다. 또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개발을 위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도입해 19만6천가구의 주택 물량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소규모 정비사업(11만가구), 도시재생 사업(3만가구), 공공택지사업(26만3천가구), 비주택 리모델링사업(4만1천가구) 등을 통해 주택 물량을 확보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대책의 (전체) 공급물량은 83만가구로 연간 전국 주택공급량의 약 2배에 이르며, 서울에 공급될 32만가구는 서울시 주택 재고의 10%에 달하는 ‘공급쇼크’ 수준”이라면서 “이처럼 막대한 수준의 공급 확대로 주택시장이 확고한 안정세로 접어들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장 기대를 뛰어넘는 속도로 고품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게 될 것”이라며 “더불어 청약제도를 개선해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자 뿐 아니라, 일반 30∼40대 무주택 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