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특혜 논란 쟁점...'사실무근' 내용 등 지나친 의혹 제기 논란

행안위 위원들, e음 대행사 이익 환수 노력 부족
검단신도시 아파트용지 로비 의혹... 朴 시장 “필요하다면 수사의뢰를”

인천시의 지역화폐인 인천e음 등 일부 사업에 대한 민간기업 특혜 논란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인천의 최대 현안인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관련한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더욱이 이날 시가 지방공기업 평가에서 산하기관에 높은 점수를 준 평가위원이 속한 업체에 계약을 몰아줬다는 의혹도 나왔지만, 본보가 사실관계 등을 확인해보니 사실과 다른 부분이 드러나기도 해 위원들이 지나치게 의혹만 제기했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영 의원(비례)은 시가 인천e음의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와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이익을 환수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며 특혜 논란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인천e음은 성공적인 지역화폐로 운영대행사가 이처럼 단기간에 큰 수익을 얻는 사업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는 2018년부터 (코나아이와) 1년마다 계약을 자동갱신하는 과정에서 시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계약조건을 바꾸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인천e음 운영대행) 업체 선정 당시 (코나아이의) 당기 순이익이 적자였지만 올해 758억원의 수익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12월 공개 경쟁으로 입찰할 때는 기업에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시에 유리하게) 계약조항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남춘 시장은 “처음 2년간은 시스템 개발하는 등 막대한 적자를 보면서 했던 것이고 정착시키는 과정이 2년이상 걸린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코나아이를 단독으로 계약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용역을 진행 중이고 여러 심사를 통해서 공개 경쟁으로 운영사를 선정할 방침”이라고 답했다.

특히 이날 국감에서는 시가 지방공기업 평가에서 산하기관에 높은 점수를 준 평가위원이 속한 업체에 계약을 몰아줬다는 의혹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시을)은 “올해 지방공기업 평가에서 중하위권인 인천상수도사업본부와 인천환경공단에 높은 점수를 준 평가위원이 이 공기업들의 수주를 받는 업체의 현역 부회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만큼 즉시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하지만 박 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경기일보가 확인한 결과, 사실과 다른 부분이 드러났다.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평가위원 선정은 행정안전부 고유 권한인 만큼 위원 선정에 지방 공기업이 관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평가위원의 신원은 보안사항으로써 지방공기업에서는 누가 평가위원으로 선정됐는지 알 수가 없다.

시의 한 관계자는 이날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정에 따라 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특정 기업을 선정하거나 특혜를 제공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검단신도시 아파트 용지 공모와 관련해 민주당 김민철 의원(경기 의정부시을)은 “검단신도시 AA29블록 공동주택용지 공모 때 인천도시공사 전직 본부장이 참여한 업체가 로비를 했다는 말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감사해서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강조했다.

이들 의혹에 대해 박 시장은 “(지방공기업 평가 관련 의혹과 관련해) 공사·공단 회의 때 국감 지적을 공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검단신도시 아파트 용지 공모 관련해서는 감사관실을 통해 최대한 할 수 있는 조사를 하고 필요하다면 수사의뢰까지 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시가 추진 중인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정책에 대한 여러 질의도 이번 국감에서 나왔다. 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 광명시을)은 “환경부와 경기도, 서울시가 대체매립지 공모에 나섰지만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어 모두가 시만 바라보고 있다”며 인천시의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인천시장이 원칙을 지키되, 서울시와 경기도, 환경부와 유연한 대처를 해서 미래지향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공모를 몇 번 더 하겠지만 안 되면 인천시에 4자합의의 부속조항인 대체매립지 잔여 부지 사용을 하게 해달라고 읍소할텐데 어찌 할 생각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2026년 1월1일부터는 수도권지역에 쓰레기를 가져다 묻는게 불법으로 법제화했고, 모두 전 단계에서 쓰레기를 줄일 방법을 추진한다면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일축했다.

인천시민 윤재승씨는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해 시가 확고한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인다“며 “박 시장이 흔들리지 않고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시민 한지성씨는 “여러 의혹과 사업 추진 과정의 미심쩍은 부분은 시 차원에서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서 “이번 국감을 통해 지적된 내용을 바탕으로 인천시가 더욱 철저한 행정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