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CCTV 얼굴인식기술로 확진자 동선확인 추진 논란

부천시가 CCTV와 인공지능(AI) 얼굴인식기술을 결합,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을 확인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해 사생활 침해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로이터통신과 부천시 등에 따르면 부천시는 내년 1월부터 AI 얼굴인식기술을 이용한 확진자 동선 확인시스템 가동을 시작한다.

해당 시스템은 AI 얼굴인식기술과 부천지역 CCTV 1만820여대 정보를 결합, 확진자의 동선과 밀접 접촉자가 누구인지, 마스크를 썼는지 등을 확인한다.

현재 확진자 1명당 동선확인작업에 30분∼1시간이 걸리나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5∼10분 내 10명의 동선분석을 마칠 수 있다.

부천시는 이 시스템이 과부하상태인 역학조사관들의 업무부담을 덜고 역학조사업무 효율성과 정확성 등을 높여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확진자의 부정확한 진술에 크게 의존하는 현 조사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설계됐다고 부천시는 설명했다.

부천시는 이 시스템 구축을 위해 과기정통부 예산 16억원을 지원받고 시 예산 5억원을 투입했다.

앞서 장덕천 시장은 지난해말 이 사업을 위해 과기정통부 예산을 신청하면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CCTV 영상 하나 분석에 몇시간씩 걸리지만 AI 얼굴인식기술을 이용하면 한순간에 분석을 마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이 시스템의 목적은 역학조사관들의 수작업 일부를 디지털화하는 것이며, 전국 단위로 확대할 계획은 현재로서 없다고 로이터통신에 밝혔다.

현재의 한국 내 역학조사 시스템은 지지받고 있지만, 인권단체와 일부 국회의원들은 이번 사업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부천시의 계획에 대해 “국민 동의 없이 국민 세금으로 CCTV를 이용, 국민을 감시·통제하는 건 절대적으로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부천시 관계자는 ”감염병예방법 관련 규정에 의해 확진자 동선을 확인하고 있어 데이터 유출이나 사생활 침해 위험성 등은 없다“고 로이터통신에 밝혔다.

이어 ”해당 확진자 외에 CCTV에 나온 다른 사람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천=김종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