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열면서] 더 중요한 지방선거, 언론들의 분발을 촉구한다

우리 정치는 참으로 계륵(鷄肋)이다. 정치에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속임, 모략, 허위, 거짓 등이 유사 이래 늘 있어왔다고 하지만 우리의 정치는 해도 너무 한 것 같다. 요란스럽게 민생과 입법을 약속한 2월 임시국회가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국회를 내팽개치고 외유를 떠난 의원들이 50여명에 이른다.

이와 함께 정치개혁특위도 여야가 이달 말로 활동 시한 연장을 합의하였지만, 호들갑스럽게 변죽만 울리더니 결국 빈손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만회하려는 듯 여야가 앞 다투어 상향식 공천을 선언하고 있지만, 제한적 전략공천과 여론조사로 대체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고 있어 그 진정성에 의심이 간다.

지방선거 공천이 늦어질 것 같은 징후는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요란스럽고 호들갑만 떨었던 2월 임시국회와 정치개혁특위 활동 연장으로 정당들의 공천을 위한 실무작업 순연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여권의 경우 상향식 공천제 도입을 명분으로 당헌당규 개정 이후에 공천심사기구를 꾸린다면 후보등록이 임박해서야 공천이 끝날 가능성이 높다. 야권은 후보단일화나 정책연대를 둘러싼 밀고당기기가 길어질 경우 후보자등록 시점을 넘기지 말란 보장이 없다.

64지방선거의 성패는 언론에 달려있다. 이번 선거는 광역기초 단체장과 지방의원, 비례대표, 교육감 선거 등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데다 지난 선거보다 배 이상 높은 5대 1 이상의 경쟁률이 예상되고 있다. 즉 유권자들이 약 40명의 후보자 가운데 7명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후보공천과 야권단일화가 빨리 마무리되어야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공약을 검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계륵(鷄肋)인 정치권의 국민우롱 정치쇼와 깜깜이선거가 우려되는 데도 언론들이 너무 안이하고 허술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언론들이 정치권의 정치쇼에 농락당하는 순간, 이른바 얼굴만 보고 찍는 깜깜이선거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는 이유이다.

이밖에도 소치 동계올림픽으로 정치이슈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고 한국의 본선행이 확정된 6월 브라질 월드컵은 공식선거운동기간 중 선거무관심을 부채질할 것이다. 이번 선거일은 징검다리 연휴로 이어져 투표율이 크게 떨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선거에서 주인공은 유권자이다. 그리고 언론의 진짜 주인은 국민이다. 정당공천이 하루라도 빨리 끝나야 유권자들이 후보자와 정책을 파악해 이를 토대로 투표에 임할 수 있다. 밀고당기는 단일화에 지나치게 관심이 집중되면 정책검증이 뒷전으로 밀리게 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선거 때 무슨 얘기를 못하나. 그렇지 않은가. 표가 나온다면 뭐든 얘기하는 것 아닌가.”는 말을 했다. 이것이 우리 정치의 수준이다. 여기에 대고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냐고 외면한다면 주인으로서 떳떳할 수 있겠는가. 선거 때만 되면 푸성귀 취급받으며 텃밭으로 불리고, 집토끼 산토끼 등의 토끼취급 받는 것이 주인공인가. 진짜 주인인 국민의 눈높이는 외면하고 정치인의 어깨 높이에서 언론보도를 한다면 진정한 언론인가.

지방선거는 대선과 총선에 비해 덜 중요한 선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꾸는 더 중요한 선거이다. 차분차분 접근하자. 이번 선거를 두고 새누리당은 민선5기 중간평가로, 야권은 국정의 중간평가로 규정하지만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 모두가 필요하다. 언론들에게 부탁한다.

우선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이 약속한 지역공약 106개의 실태를 점검하자. 민선5기 체제의 공약이행 결과를 평가하자. 이와 동시에 정당들에게 조기공천을 압박하고 야권단일화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자. 후보자의 자질검증과 동시에 정책공약의 실효성과 실현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자. 이제는 유권자가 주도하는 매니페스토 선거를 만들어보자. 언론들의 분발을 촉구한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본부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