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버스준공영제’] 2. 핵심노선 빠진 채 달리나

참여 시·군 버스도 성남·고양 경유 땐 미참여 분류 ‘혼란’

경기도가 올해 말 버스 준공영제를 본격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도내 전체 광역버스의 3분의 1이 운행되는 ‘성남’과 ‘고양’이 재정부담을 이유로 불참하면서 ‘반쪽짜리 준공영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준공영제에 참여한 시ㆍ군 버스일지라도 성남과 고양을 경유할 경우 준공영제 미참여 버스로 분류, 기사들이 ‘1일2교대’ 등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일선 현장에선 기사들이 벌써 성남ㆍ고양 노선 운전을 기피하는 등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광역버스가 운행하거나 경유하는 24개 시ㆍ군 중 성남과 고양을 제외한 22개 시ㆍ군이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성남과 고양이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참여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과도한 ‘재정부담’ 때문이다. 준공영제가 시행되면 도와 시ㆍ군이 탑승객 수에 따른 ‘수익분담금’을 5대 5로 부담해야 하는데, 대도시인 성남과 고양은 탑승객이 많아 분담금 규모가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참여할 경우 매년 성남시는 85억 원, 고양시는 50억 원가량의 분담금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성남과 고양이 빠진 채로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추진될 경우 ‘반쪽짜리 준공영제’라는 지적을 파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도내 운행 중인 광역버스 노선 171개 중 고양과 성남에서 운행하거나 이곳을 경유하는 노선은 3분의 1인 60개에 달한다. 탑승객 수 역시 전체의 30%가량을 차지해 이 두 시가 빠질 경우 정상적인 준공영제 실시가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도는 준공영제에 참여한 시ㆍ군 버스일지라도 성남과 고양을 경유할 경우 ‘준공영제 미참여 노선’으로 분류, 격일제 운행과 1일2교대, 재정지원금 등의 준공영제 혜택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 인해 같은 회사 내 운전기사라고 하더라도 ‘고양ㆍ성남 경유 여부’가 운전기사 간 근무환경의 차이를 만들어 갈등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광역버스 41개 노선 중 절반이 넘는 25개 노선이 성남을 경유하는 광주의 경우, 벌써 버스 기사들이 미참여노선 버스를 운행하지 않겠다고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버스환경 개선 지연’도 우려되고 있다. 도가 분석한 시ㆍ군 버스 운영 실태에 따르면 성남과 고양의 광역 버스기사의 평균 월 근무 일수는 각각 19일, 17.5일로 경기도 평균 17일을 초과하는 등 열악한 상황이다. 특히 서울과 인접한 탓에 성남과 고양의 승객은 포화 상태인데 준공영제에 불참할 경우 ‘입석’ 문제 해소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우선 협의가 진행된 시ㆍ군들과 올 연말 본격 시행을 위한 철저히 준비해나가는 한편 성남ㆍ고양과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가 오는 27일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식’을 가질 예정인 가운데 이날 경기도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일방적인 경기도 버스준공영제 협약식 추진을 멈출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진경ㆍ허정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