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버스준공영제’] 3. 커지는 논란

협약식 취소·도내 버스노조 반대… 연내 시행 불투명

이런 가운데 경기도내 버스 노조들마저 이날 준공영제를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반발하면서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표류하고 있다.

26일 경기도 관계자는 “동의안 표결을 보류한 경기도의회의 의견을 존중해 27일로 예정된 업무협약 체결식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면서 “향후 협약식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초 도는 27일 오후 버스 준공영제에 동참하는 22개 시ㆍ군과 버스운송사업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광역버스 준공영제 협약식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협약식 이후 도는 수입금 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비스개선계획 등을 수립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앞선 임시회에서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협약 체결 동의안’ 상정을 보류했던 도의회는 협약식 강행이 도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발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도의회는 만일 협약식을 강행할 경우 다음 회기 때 동의안을 재보류하겠다는 의사를 표했고, 결국 도는 이날 오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식을 잠정 연기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도내 버스업계 종사자들마저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반발하며 준공영제를 둘러싼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산하 3개 노조(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경기도중부지역버스노동조합, 경기도지역버스노동조합)는 이날 수원역 광장에서 1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준공영제 시범실시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노조는 ‘광역버스’에만 한정된 준공영제는 버스업계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반 버스와의 차별때문이다.

장원호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위원장은 “광역버스만 준공영제가 도입되면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광역버스 기사만 임금이 높아지고 처우가 개선되는 일이 발생한다”면서 “이는 동일노동ㆍ동일임금 원칙 위반이며 노동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성남과 고양이 불참하면서 발생하는 ‘미참여 노선’ 문제에 대해서도 한 지역의 시민들이 버스 노선에 따라 다른 서비스를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조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광역버스만이 아닌 전체버스에 준공영제를 도입하기 위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역시 이날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에 대한 경기도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도는 도의회, 참여시군 등과 함께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들을 최대한 보완해 더 발전된 준공영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진경ㆍ허정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