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한반도, 길을 묻다] 정광진 북방문제연구원 원장

“육로·통신 등 다양한 연락채널 가동… 이질감 해소 최우선”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는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함께 선언한다고 말했다. 이어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는 게 우리의 공동 목표라는 것을 확인했으며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남과 북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남한과 북한은 이같은 평화의 시대를 향 한 합의를 통해 새로운 한반도의 모습을 꿈꾸고 있다. 바로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통일’이다. 그러나 현실은 아직도 우리 국민들은 북한 당국에 대해서는 불신과 거부감이 강하다. 정치권 역시 보수층에서는 북한에 대해 혐오감이 강한 반면 진보 층에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북교류와 협력, 화해 시대를 앞둔 시점에서 우리는 북한 사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우리가 북한 사회를 올바르게 알아야 대화와 협력을 지속할 수 있다. 겨레의 숙원 ‘통일’로 가는 길목에서 북방문제연구원 정광진 원장(59·법학박사)에게 통일 한반도의 길을 물었다.

■ 북한 변화의 시대 맞이할 개방단계, 남북 교류 확대 필요

민족의 통일에 대해 묻자 정 원장은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지상과제라고 힘주어 말했다.

정 원장은 “남한과 북한 어느 누구를 만나도 민족의 통일에 대해 부정하는 이는 없을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풀 열쇠가 단지 남ㆍ북한 간의 합의로 이루어질 사안이 아니기에 더욱 복잡하고 힘든 상황이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강대국 사이에서 우리 민족과 우리 나라의 운명을 헤쳐 나가야하는 상황에서 남과 북이 주도적으로 통일에 대한 준비에 돌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북한의 실상에 대해 정 원장은 과거와는 달리 많은 변화와 변환시대에 적응을 위한 개방단계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남ㆍ과 북이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추후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우리 민족이 통일의 중심 한축으로서 준비를 많이 해야 한다. 북한을 알지 못하고는 북한과 교류협력이나 통일을 논할 때 많은 어려움과 난관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과 북은 다양한 연락채널을 가동하고 상호 신뢰 속에서 교류협력을 과감하게 확대해야 한다. 철로, 육로 , 통신, 기타 방법으로라도 교류협력을 활발히 진행시켜 70여 년간 모든 분야에서 달라진 이질감 해소를 위한 준비가 첫 번째 일”이라고 덧붙였다.

정 원장은 최근 북한이 펑창 올림픽에 참석하고 연예인단 상호공연과 NGO단체의 방북과 다양한 부분에서 시도한 교류협력이 좋은 예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 원장은 “다양한 교류 협력속에 선진문화의 유입에 따른 혼란과 충격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북한의 핵 폐기 당장은 어려울 것

북ㆍ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에 대한 의견을 묻자 정 원장은 ‘서로가 합의한 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북한의 핵 폐기와 관련된 질문에서는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했다.

정 원장은 “정상회담 공동합의문에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도 없고, 구체적 북 핵 폐기 방안도 없고, 실질적 내용도 없는 합의문”이라며 “오히려 우리의 안보를 등한시하는 한미군사훈련 중단과 주한미군 철수가 언급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북미정상회담 이후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대북 제재가 이행 안 되면 북한의 비핵화 성공은 어렵다고 보고 다시 제재수단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 

북한입장에서는 공개적으로 표현을 할 수 없지만 비핵화를 실현하기는 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반대급부인 확실한 체제보장과 경제발전을 위한 선 조치를 받고 싶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 원장은 이때 우리 나라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그는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와 평화체제를 위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체결하고, 남한은 북한의 비핵화 실현을 단계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경제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주도적으로 남ㆍ북 통일을 이루는 초석을 만들어야 한다는게 정 원장의 설명이다.

■ 통일에 앞서 이산가족 상봉문제 해결 필수

정 원장은 통일에 앞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이산가족 상봉문제를 꼽았다. 그는 “분단 이후 많은 이상가족상봉 행사가 있었다. 그 동안 남ㆍ북관계는 서로가 체제유지와 국민을 통제시키는 정책과 관계설정이 주된 목적이었다. 수많은 회담과 상호방문 그리고 교류협력도 오로지 남ㆍ북한은 정권유지를 위한 전략과 전술이었다”고 진단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이산가족상봉 행사도 유동적이며 확정됐다가도 변수가 발생하면 무기한 연기를 하다 보니 이제는 1세대 이산가족이 손에 꼽힐 정도 밖에 생존하고 있지 않다. 빠른 시일 안에 생존하신 분들만이라도 모두 이상가족 상봉과 고향방문을 추진해 진정한 이산상봉을 실현시켜야 한다. 

그런데 또 북한이탈주민들의 기획탈북설과 기타 일들 때문에 휘말려 언제 이산상봉이 이뤄질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고령자와 몸이 불편한 이산가족들을 대상으로라도 상봉과 고향 방문을 진행해야 한다. 정상급 회담뿐만 아니라 헤어진 가족들의 상봉과 고향방문은 통일에 앞서 양 측이 반드시 의지를 갖고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다”고 피력했다.

■ 판문점비무장지대 ‘유엔 제5사무국’ 유치 노력

끝으로 ‘경기도민들이 통일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고 묻자 정 원장은 판문점과 비무장지대에 ‘유엔 제5사무국 유치’를 꼽았다.

정 원장은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과 DMZ에 유엔 제5사무국을 유치해 세계유일의 분단국이자 동족상잔의 아픈 역사를 UN과 함께 다시는 이 땅에 침략과 전쟁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국제적으로도 외교 우위를 점하고 한반도에서 영원한 전쟁방지와 세계평화 달성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유엔 제5사무국 유치는 평화지대 형성과 세계유일의 안보현장으로서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관광특구로의 도약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기도를 비롯한 집행부와 도의회 등 각 기관들이 의지를 갖고 유엔 제5사무국 유치와 관련된 연구용역은 물론 이에 대한 법안 마련 등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정 원장은 “지금까지 분단의 접경지에서 우리 민족의 아픔으로 불안한 삶을 감내하며 살아온 우리 경기도민들이 경기도민을 넘어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남ㆍ북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야할 시점”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관심을 통해 남ㆍ북 관계를 제대로 진단하고 상호인정과 신뢰관계를 형성해 통일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담=한상근기자

정리=양휘모기자

정광진 원장 주요 약력

△전북 익산출신

△서울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

△㈔북방문제연구소 상임연구위원

△북한연구소 북한학회 회원

△경남대학교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북방문제연구원장

△서울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사법경찰행정학과

△시인

△경기일보 자문위원

△DBS동아방송 논설해설위원.

△OPEN뉴스 논설위원

△한국복지신문사 기획실장.

△환경참여연합 사무총장

△법무부 영등포 교도소 교육위원.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한국 소년정책학회원피해자학회회원북한법연구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