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H 사태 국민께 송구” 재발방지대책 추진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아울러 공직자의 부동산 비리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4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의 근절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책임 장관으로서 국민께 깊은 마음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한 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와 징계조치 등 무관용하에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재발방지대책도 내놨다. 토지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나 기관의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전반적인 4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챙긴 부당이득 이상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모든 구성원의 경각심과 자정 노력을 위해 윤리경영, 공정경영에 대한 평가 강화 등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도 더 엄정하게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투기 의혹을 계기로 도가 주도하는 용인 플랫폼시티, 평택 현덕지구, 광명 학온, 성남 금토, 안양 관양고, 안양 인덕원 등 6곳 사업지구에 대해 전수 조사에 나선다. 조사 대상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도시주택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 및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근무한 직원(퇴직자 포함) 전체와 그 가족이다.

홍완식ㆍ이광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