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역할 하고 있지만… 각종 보호 정책 ‘소외’ [가정의 달 특집 ‘우리는 가족’]

2021년 경인지역 1인 가구 189만여가구… 2000년比 4배↑
국민 10명 중 6명 “혼인·혈연 아니어도 가족될 수 있어”... 전통적 가족 개념 변화
다양한 관계·인식도 달라져... 관련 제도에서 소외되는 사람들 도움 받을 장치 필요

국내법상 가족의 형태가 법률에서 규정한 혼인 및 출산 등을 통한 혈연 관계에 기반하면서 최근 급격하게 확대된 새로운 가족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법과 제도를 통한 보호 정책들이 법률 상의 가족 개념 만을 반영해 운영되면서 사회의 변화 속도 만큼 사각지대도 커지는 실정이다. 

15일 경기도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경인지역 1인 가구는 2000년 43만7천954가구에서 21년 만인 2021년 189만8천757가구로 4배 이상 폭발적으로 늘었다. 10년 전인 2010년(96만3천992가구)과 비교해도 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전통적인 가족의 형태가 사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일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가족이 아니라면 1인가구로 집계되는 만큼 해당 수치에는 동거가족 역시 포함하고 있는 개념으로 해석된다. 

전통적 가족의 개념이 달라지고 있다는 건 이 같은 수치 뿐 아니라 관련 통계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2021년 6월 발간한 ‘가족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보면 국민 10명 중 6명(61.7%) 이상이 ‘혼인·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생계·주거 공유 관계이면 가족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또한 45.3%가 ‘거주·생계를 공유하지 않아도 정서적 유대를 가진 친밀한 관계이면 가족이 될 수 있다’고 응답했다. 더이상 가족을 이루는 데 혈연과 결혼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인식은 결혼을 하지 않고 타인과 사는 동거가족과 자유로운 출산으로도 이어진다.

통계청의 2022년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남녀가 결혼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65.2%에 달했다. 이 같은 인식은 지난 2012년(45.9%),2016년 48.0%, 2020년 59.7%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와 함께 결혼을 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답한 응답률은 34.7%로 지난 2020년(30.7%)보다 4.0p 높아졌다.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과거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뤄진 가족의 형태는 의도적으로 아이를 낳지 않고 부부끼리 살아가는 딩크족부터 혼자 사는 1인 가구,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출산하는 가구 등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작 제정 이래 단 한 번도 바뀌지 않는, 법적인 가족 개념을 중심으로 지자체의 각종 사회 지원 제도가 운영되는 건 결국 이들 모두를 관련 제도권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가족으로 인정하고, 적어도 각종 지원 제도에서만이라도 가족의 개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당장 가족의 범위를 넓히는 것은 과거부터 이어진 우리나라만의 풍토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가족 관련 제도에서 소외를 당하는 사람들이 상황별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