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대출 연체율 1년새 ‘껑충’… 세금인하·금융지원 절실 [빚의 늪에 빠진 대한민국]

대출 연체율 경기 2.3배… 인천은 2.5배 증가
가장 필요한 정책은 세금·부담금 인하 등 꼽아
“관련 제도 수정해 어려운 기업들에 도움 줘야”

경제 침체가 지속되며 경인지역 기업들의 파산 위험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은 ‘세금·부담금 인하’와 ‘금융지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사자 수와 매출액이 적은 기업일수록 금융지원을 가장 많이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7월 발표한 ‘중소기업 경영애로 및 2023년 하반기 경기전망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현재 가장 필요한 정책은 ‘세금 및 각종 부담금 인하’(57.8%)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정책자금·보증확대 등 금융지원이 55.6%, 인력난 해소가 27.6%로 뒤를 이었다.

특히, 금융지원은 종사자 수가 적고, 매출액이 적은 기업일수록 더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수가 5명 미만인 기업이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65.4%로 가장 높았고, 매출액이 10억 미만인 기업 역시 67.9%로 금융지원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들의 이러한 현실 인식은 이들 기업들이 올 하반기 경영에서 어떤 점에 중점을 두는 지에서도 파악할 수 있다. 올해 하반기 최우선 경영전략에 대한 질문에 비용절감, 사업구조 조정 등 경영내실화란 응답이 44.2%로 가장 높았고, 환율 변동 등 경영리스크 관리(21.6%)가 뒤를 이었다. 외형성장(18.2%)이나 지속가능경영 참여 확대(9.6%), 연구개발 투자 등 성장 잠재력 확충(6.4%) 등 기업의 성장과 관련된 항목은 후순위에 자리했다.

이들 기업들이 각종 부담금 인하나 금융지원 등을 요구하는 이유는 기존 대출금에 대한 부담이 커져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예금은행 기업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은행 중소기업 대출잔액은 1천10조9천160억원으로 5년간 50% 증가했다. 경기도의 경우 5년 사이 79조4천80억원 증가해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증가폭이 컸고, 인천은 17조9천770억원으로 전국에서 네 번째였다.

문제는 연체율(원리금을 1개월 이상 연체한 비율)인데, 전국 중소기업의 대출 연체율은 6월 기준 0.43%로 1년 전(0.24%)에 비해 1.8배 높아졌고, 경기와 인천의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각각 2.3배(0.11%→0.25%), 2.5배(0.09%→0.23%) 늘었다.

서기만 경기벤처기업협회장은 “최근에는 워낙 경기가 안 좋으니 기업들에선 매출이 안 나와 힘들어 한다”며 “정부 역시 저렴한 금리로 여건이 어려운 기업들에게 도움을 줘야 하는데, 이러한 혜택이 우량기업들에게만 이어지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기업들에겐 도달하지 않는 만큼 제도 수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