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LH 지역 청년매입 임대주택 건축물 용도 등 어겨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숙사형 청년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군포지역 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를 대량 매입했으나 건축물 용도 등을 어겨 원상복구 등 사전통지와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다. 27일 LH와 군포시 등에 따르면 LH는 당정2지구단위계획구역인 당정동181-7번지에 신축한 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 135호를 지난해 3월 통째로 192억7천여만원에 매입했다. 해당 건물은 지하 3층에 지상 15층 등으로 기숙사는 호당 17~31㎡ 규모로 4~8층에 위치하고 있다. 하지만 기숙사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허용용도가 해당 구역에 소재하는 기업 직원용으로 제한하고 있어 청년매입임대주택으로 사용하기에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청년임대주택에는 해당 지역 기업 직원만이 아닌 대학생, 19~39세 근로자 등이 지난해 8월부터 계약과 함께 입주한 것으로 파악돼 지침을 위반하고 있다. 또한 해당 기숙사는 건축법상 공동주택중 기숙사로 공동취사시설을 이용해야 하지만 LH는 이 규정을 어기고 모든 호실에 싱크대와 전기쿡탑(인덕션 일종) 등을 설치해 현재 개별취사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공급주체인 LH가 예산을 들여 건축물 용도 등이 제한적인 기숙사를 충분한 사전 검토없이 매입하며 위법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LH 관계자는 “현재 감사원 감사 중”이라며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 사용실태 조사를 마치고 기숙사 시설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사전통지했다”고 말했다. 군포=윤덕흥기자

군포시 윤덕흥 기자 2022-09-27 16:21

[현장의 목소리] 남양주시 바이크 카페 철수…주민 반발

남양주시 조안면 밝은광장 인증센터 내 바이크 카페에 대해 영업중지명령이 내려지자 주민들과 자전거 동호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27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조안면 밝은광장 인증센터는 북한강 자전거도로 시점인 운길산역 인근에 위치한 쉼터로, 시가 지난 2013년 불법경작 등으로 방치된 하천 유휴부지 1만4천㎡에 15억원을 들여 습지 및 자생식물 등을 훼손하지 않고 자연습지 생태계를 복원하는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조성했다. 인증센터 바로 옆에 위치한 바이크 카페는 10여년 동안 운영되면서 자전거 동호인들에겐 명소이자 성지로 자리 잡았다. 남한강 국토종주 자전거도로와 북한강 자전거도로 등의 교차점에 위치한 만큼 자전거 이용객에게 휴식처를 제공하고 한강변의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장소로도 활용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는 지난해 말 개인이 바이크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 바이크 카페에 대해 영업중지 및 시설물 철수명령 사전통지를 내렸다. 바이크 카페의 영업기한은 12월16일까지다. 이에 바이크 카페 운영자는 호소문을 게시하고, 주민들과 자전거 동호인들이 시에 항의 전화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남양주시청 누리집에도 항의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카페 운영자는 호소문을 통해 “정부 지원으로 설치해주고 마을(진중1리)에 운영을 맡겨 현재까지 자전거 동호인의 쉼터이자 여러 편의를 제공하며 잘 운영되던 카페를 불법이라는 명분으로 없애려는 시의 행정처분에 항의한다”고 토로했다. 조안면 주민 A씨(55)는 “추억이 깃들어 있는 곳인 만큼 폐쇄는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자전거 동호인 B씨(36)는 “자전거도로를 찾는 즐거움을 이어가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시는 위법행위를 해소하기 위해 내린 행정절차라는 입장이다. 해당 부지는 국유지(하천부지)여서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개인이 영업할 수 없다. 시는 지난 7월 지자체와 별도의 계약을 맺지 않고 운영한 해당 카페에 대해 국유재산법 제6조에 따라 원상복구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전달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건축물을 존치하려면 개인이 음식물 등은 판매할 수 없다. 쉼터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유창재·이대현기자

남양주시 이대현 기자 2022-09-27 16:17

이천문화재단 직원들 뿔났다…경영진 퇴진 요구

이천문화재단(이하 재단) 직원들이 재단의 무능한 경영 관련 경영진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재단은 이천도자기축제가 한창인 가운데 이사장과 사무국장 등이 제주도로 출장을 다녀와 빈축(본보 27일자 10면)을 사고 있다. 재단 직원들은 27일 시청 로비에서 경영진 퇴진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경영진은 도자기축제를 진행하면서 장당 9천원짜리 식권 100장씩 챙겨가며 해당 팀과 담당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도 서슴치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직원들은 이어 무리한 업무요구에 부당성을 설명하는 직원을 향해 폭언을 자행하기도 했으며 중장기 경영전략도 없이 재단을 운영하는 등 탁상행정의 극치를 보여 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를 거울삼아 내년에는 리더십을 갖춘 대표가 임명돼 문화예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를 기대하고, 시가 추진할 재단 조직개편 및 조직진단 등에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해 이상적인 조직의 모습을 찾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직원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김경희 이천시장에게 전달했다. 이천=김정오기자

이천시 김정오 기자 2022-09-27 16:16

[이달의 모범교도관] 인철호 서울구치소 교위

서울지방교정청(청장 정병헌)은 인철호 서울구치소 교위(52)를 ‘이달(9월)의 모범교도관’으로 선정해 청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1995년 9급 교도로 공직에 입문한 인 교위는 서울구치소에서 근무를 시작해 약 26년 동안 성실한 자세와 투철한 직업의식을 가지고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며 교정행정 발전에 기여했다. 현재 사회복귀과 기독교 종교행사 담당자로 근무 중인 그는 올해 종교집회 28회를 진행하고 55건 이상의 개인 종교상담을 하며 투철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에 힘을 보탰다. 특히 2012년부터 교정악대에서 클라리넷을 담당하며 교도관 무도대회, 교정대상 등 연 10회 이상의 내·외부 행사를 통해 수용자 및 직원들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했으며 적극적인 참여로 직원들의 사기 진작에 일조했다. 그는 수용자의 격리구금을 확보하는 단계를 넘어 교정교화를 통한 사회 적응성 함양을 위해 ‘존재할 때 진정 보람이 있고 빛이 난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수용자들의 아픔과 슬픔에 마음을 기울이고 직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 주고 있다. 서울지방교정청 관계자는 “직장 내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청렴결백한 생활을 실천하는 공무원으로서 조직문화 발전에 이바지해 모범교도관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사회 정민훈 기자 2022-09-27 16:15

유정복 시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 만나 행정구역 개편 및 재외동포청 설치 등 요청

유정복 인천시장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인천의 행정구역 개편과 재외동포청의 인천 설치 등을 요청했다. 27일 인천시에 따르면 유 시장은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장관을 만나 인천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협조를 구했다. 유 시장은 우선 인천의 행정체제를 생활권 및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해 개편하는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 설명하고 행안부 차원의 논의를 건의했다. 앞서 유 시장은 지난달 31일 중·동구를 제물포구로 통합하고 영종·검단구를 분구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미래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내용의 행정구역 개편안을 발표했다. 시는 행정구역 개편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행안부에 공식 건의가 들어간 만큼, 앞으로 행안부와 소통 및 협력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유 시장은 재외동포청의 인천 설치도 요청했다. 유 시장은 이 장관에게 “인천은 대한민국 최초의 이민자 121명이 출발한 역사적 의미가 있다”며 “750만 재외동포가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는 최적지는 인천”이라고 강조했다. 재외동포청 설립은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다. 다만 아직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안 등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아직 정부의 재외동포청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있지 않다. 유 시장은 지난 22일 싱가포르와 호주 등의 출장에서 해외동포를 만나 재외동포청의 인천 유치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시는 앞으로 재외동포청을 인천에 유치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시는 재외동포청이 인천에 들어서면 현재 영종도에 조성 중인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를 비롯해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15개의 국제기구 등과 시너지를 내 재외동포의 지위 및 생활보장, 인권, 권익 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시장은 이 밖에도 남동국가산업단지의 고도화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재생사업과 국지도 84호선 도로개설 등 지역현안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교부세 300억원도 요청했다. 유 시장은 “인천의 행정구역 개편과 재외동포청 설치은 인천이 세계 초일류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이 되는 사안”이라며 “이 장관도 이 협조 요청 사항에 대해 깊은 공감을 표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중앙 부처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22-09-27 16:12

K-영상 콘텐츠 세제 지원 제도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한국언론학회(회장 김경희, 한림대학교 교수)가 한국 영상 콘텐츠의 발전을 위한 세제 지원 제도의 필요 여부를 논의한다. 한국언론학회는 오는 28일 오후 2시 30분부터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영상 콘텐츠 세제 지원 제도의 경제 효과'를 주제로 특별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특별세미나는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에미상을 수상하고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수상하는 등 K-영상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약진하는 상황에서 적절한 제도적 여건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진행된다. 콘텐츠 산업은 이미 고용유발 효과 및 부가가치율이 크고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 등 막대한 유·무형의 편익을 창출하는 핵심 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바람직한 정책과 지원 제도 설계를 위해 먼저 영상 콘텐츠 제작에 대한 세제 지원이 얼마큼의 긍정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를 유발하는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세미나는 한국언론학회 회장 김경희 교수(한림대학교 미디어스쿨)의 개회사로 시작한다. 이화여자대학교 유세경 교수는 사회를 맡아 세미나를 진행하고, 호서대학교 변상규 교수가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대해 발표한다. 토론에는 명지전문대학교 구성권 교수,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김세원 정책팀장, 고려대학교 박종수 교수, 한국방송협회 조성동 연구위원,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천혜선 연구위원, 서강대학교 채정화 책임연구위원의 논의가 펼쳐진다. 세미나는 당일 오후 2시 30분부터 한국언론학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며, 이후 학회원을 대상으로 2주 동안 공개될 예정이다. 장영준기자

문화일반 장영준 기자 2022-09-27 16:12

인천시, 청소년지도자 업무환경 활성화…실태조사 통해 처우개선 추진

인천시가 청소년시설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키로 했다. 27일 시에 따르면 내년 2월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청소년지도자 처우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 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한다. 앞서 시는 지난해 9월 청소년지도자의 열악한 처우 및 업무환경을 개선을 위한 ‘인천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시설별 지도자에 대한 처우 실태를 조사하고 지도자의 임금과 직무를 분석할 예정이다. 현재 지도자의 임금 지급이 여성가족부의 사업별 지침마다 차이가 커 인건비 지급 기준의 체계화가 필요하다. 시는 이를 토대로 임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5개년 연차별 임금 인상률을 제시할 예정이다. 현재 인천에는 시 6곳, 군·구 30곳 등 모두 36곳의 청소년 시설에 369명의 청소년지도자가 근무하고 있다. 시는 또 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해 5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도 세운다. 이 계획은 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과 목표, 보수수준 향상을 위한 연차별 개선 방향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마련한다. 근무환경 개선 사업, 인권 및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 휴식과 직무능력 회복을 위한 지원 사업, 인력충원 지원 사업 등이다. 시 관계자는 “청소년지도자들이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박주연기자

인천사회 박주연 기자 2022-09-27 16:10

[우리동네 일꾼] 김성태 구리시의회 행감 특별위원장 “시민과 함께 하겠다”

김성태 구리시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지역구 1위 특표율을 기록하며 당당히 구리시의회에 입성했다. 그는 비록 초선에도 불구, 2022년도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에 선임돼 효율적 행감을 위해 진두지휘하고 있다. 그는 “9대 의회 개원 이후 첫 번째 행감 위원장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 다수가 초선이란 이유로 우의 소리가 많았으나 각종 감사 자료 분석과 진지하고 열정적 질의 등으로 우려가 다소 해소된 것 같아 다행이다.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행감 위원장으로 첫 무대에 선 김 위원장 부친이 구리시의회 의장 출신이다. 따라서 정치적 자질이 남 못지 않아 향후 구리지역 정치리더로 성장 가능성이 큰 인물로 평가 받고 있다. 때문에 행감에 임하는 그의 각오는 남다르다. “당리당략을 떠나 구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시민의 뜻을 대변하고,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에 충실한 행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어진 임무를 다하겠다”는 각오다. 김 위원장은 이번 행감에서 특별한 관심사가 있다. 김 의원장은 “구리시상권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인정구역 확대, 구리시상권르네상스시대를 맞아 제도적 행정적 지원이 뒷받침 될 수 있도록 행정조직 확대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웰다잉시대에 맞아 시민들이 생을 마감하고 영원한 안식을 위해 구리시공설묘지를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정비는 물론 공원화가 추진 될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고 다짐했다. 구리=김동수기자

구리시 김동수 기자 2022-09-27 16:10

인차이나포럼 2022 국제콘퍼런스 [포토뉴스]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22-09-27 16:09

3년만에 즐기는 가을축제 [포토뉴스]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22-09-2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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