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노조 “道교육청, 카페테리아식 급식 ‘일방통행’ 중단하라”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카페테리아식’ 급식이 기존 급식실 환경 개선 없이는 운영이 어려울 것이란 지적(경기일보 22일자 6면)이 제기된 가운데 노조 측이 도교육청이 사전협의 없이 ‘일방통행’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2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기호와 건강을 고려하고 자율권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카페테리아식’ 급식 추진을 준비 중이다. 운영 모델 개발을 위해 TF를 구성할 예정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일선 학교들의 지원을 받은 뒤 10개교 내외로 시범 학교를 선정해 올해 하반기 동안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시범학교 운영 평가·분석을 통해 2026년까지 점진적 확대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1일에는 성남외고에서 시범사업 진행과정을 엿볼 수 있는 자리가 취재진에 공개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노동조합 측은 도교육청이 노동조합 측과 카페테리아 급식 추진과 관련해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학비노조 경기지부는 도교육청이 자신들과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을 위반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양측이 맺은 단체협약 7조에는 ‘도교육청은 조합원의 근무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추진할 땐 노동조합과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도교육청이 해당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도교육청 측은 카페테리아식 급식 추진과 관련해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맞지만, 아직 어떤 모델로 가겠다고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협의를 하긴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현재는 기본 방향만 설정돼 있을 뿐 구체적 추진 내용도 아직 마련돼 있지 않아 ‘논의 테이블’에 올려 놓을 수 있는 것이 없었다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조만간 노조 측과 만나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학비노조 관계자는 “인수위 백서에서도 카페테리아식 급식이 도교육청의 정책 방향 중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노조 측에서 경기도교육청에 독단적으로 추진하면 안된다고 지속적으로 얘기했다”며 “하지만 현재 도교육청은 일언반구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엄격히 따지면 카페테리아식 급식은 조리사 근로조건과도 연관이 있어 교섭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노조 측에서 최근 연락이 와 카페테리아식 급식 추진과 관련해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해 전달 받았다”며 “이와 관련해선 조만간 만나 관련 논의를 진행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김정규기자

교육·시험 김정규 기자 2022-09-22 19:00

[5분 발언] 이은주 도의원, “1개 지자체, 1개 교육지원청 위해 도의회-도교육청 손잡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이은주 의원(국민의힘·구리2)이 ‘1개 지방자치단체, 1개 교육지원청’을 실현하기 위해 도의회와 도교육청이 손을 맞잡자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22일 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경기 교육은 뼈를 깎는 심정으로 조직을 슬림화하고 학교 지원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며 “과감하게 도교육청의 조직과 정원을 줄이고 이를 학교 지원을 위한 교육지원청 기능에 투입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형평성 있는 교육권 보장을 위해 도내 31개 시·군에 각각 1개의 교육지원청을 설치하자”고 목청을 높였다. 이어 “더는 교육지원청 문제와 관련해 도 집행부에게만 맡기지 않고 도의회도 함께 뛰겠다. 이른 시일 내 실무 TF팀을 구성하고 실무적인 절차도 빠르게 진행하자”고 주장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0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지원청의 분리 추진(경기일보 7월26일자 1면)과 관련된 목소리를 냈다. 현재 도에는 31개의 시·군이 있지만, 일선 학교와 밀접하게 교육 행정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도교육청의 하급행정기관인 교육지원청은 25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역시 이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다진 바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임 교육감에게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한다면 형평성 있는 교육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득했다. 이에 대해 임 교육감은 “맞손을 잡자는 의견에 진심으로 감사하다. 이 문제와 관련해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소통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의회에도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임태환기자

정치일반 임태환 기자 2022-09-22 18:59

‘악취컨설팅’ 경기도, 축산농가 부정적 이미지 잡는다

전국 축산농가 1위 규모의 경기도가 축산 악취 제로화를 선언했다. 도는 악취저감시설 설치 의무화 등 근본적 문제 해결로 축산농가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천700건이었던 도내 축산악취 민원은 지난 2020년 3천건으로 2년 새 2배 가까이 늘었다. 최근까지 이어진 급속한 도시화와 농촌인구의 유입에 따른 현상으로 도내 축산농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커지고 있다. 전년도 기준 도내 축산농가는 1만4천곳으로 전국 대비 1위(17.2%) 규모다. 더구나 축산농가 설립 시 악취저감 시설 설치에 대한 규정이 마땅히 없는 탓에 악취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도는 악취발생 원인에 대한 진단 등의 내용이 담긴 친환경축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계획안을 마련, 예산 협의를 진행 중이다. 구체적으로 도는 3개의 신규사업과 증액 사업 1개에 대한 예산으로 119억여원을 책정했다. 신규 사업은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지원 ▲중점관리농가 악취개선 ▲신규축사 악취방지계획 지원 등이다. 먼저 경축순환농업은 농식품부산물과 가축분뇨를 자원화해 사료와 비료로 활용하는 것으로, 도는 논에 씨앗을 뿌리는 경종농업과의 연계로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민선 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서도 주문했던 내용이다. 또 중점관리농가로 지정된 280개 농가에 대해선 시설 개선 수요 조사를 벌여, 필요성을 검토하고 악취저감 컨설팅을 추진한다. 악취저감시설로는 축사 상부에서 초미세 물입자를 분사해 비산되는 분진과 악취를 동시에 제거하는 안개분무 시설이 있다. 아울러 축산악취 차단의 첫걸음인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위해 축사 설치단계서부터 악취방지계획을 마련해 근본적 문제를 차단한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지원하던 축분처리 장비에 대해서는 예산을 증액해 축산악취로부터 주민피해를 감소시킨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해당 사업 외에도 10여개 사업을 병행해 누구나 살고 싶은 농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정치일반 김현수 기자 2022-09-22 18:57

잔혹하고 교묘한 동물학대…양형기준 부재가 미흡한 처벌 부른다

# 지난 2019년 5월 이천에선 20대 A씨가 한 식당 앞에 묶여있던 진돗개를 상대로 성관계가 묘사되는 행위를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 행위를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도구나 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동물학대를 인정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동물학대 범죄가 수법이 교묘해지고 잔혹해지는 상황에서 명확한 양형기준이 없어 미흡한 처벌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해를 입히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돼 있다. 문제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이다. 양형기준의 부재가 원인으로 지목되는데, 판사가 형을 내릴 때 참고할 만한 가중사유나 감경사유 등의 양형기준이 없다 보니 판사마다 형량이 들쑥날쑥하고 이는 결국 소극적 판결로 이어지는 상황.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법무부 등으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3월까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은 전체 4천221명 중 단 4명에 불과했다. 1천965명(46.6%)과 1천372명(32.5%)은 각각 불기소와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122명(2.9%)만 정식재판으로 넘겨졌는데, 실형을 받은 건 최근 5년 간 346명 중 19명(5.5%)에 불과했다. 앞서 A씨 사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고, 지난해 12월 고양시 일산동구 설문동에서 불법 도살장을 운영하다 붙잡힌 60대 B씨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본보 2021년 9월 27일자 1면)를 하는 데 그쳤다. 더구나 최근에는 SNS로 동물학대 장면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범죄 수법도 잔혹해지는 만큼 조속히 양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도 지난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동물학대 관련 범죄의 양형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하지만 작년 4월 출범한 제8기 양형위원회는 다른 시급한 양형기준 대상보다 법정형이 낮다는 등의 이유로 동물학대 관련 양형기준은 설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권유림 법률사무소 율담 변호사는 “양형기준이 없으니 재판부의 동물에 대한 인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2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선고된 동물학대 사건은 징역 2년6개월로 역대 최고 실형이 나왔지만 그간 유사한 사건에 대해선 형량이 적었던 것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잔인한 동물학대를 막기 위해선 양형기준 설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동물학대 양형기준 마련과 관련해선 여러 동물보호단체 등을 통해 끊임없이 설정 요청이 들어온 게 사실”이라며 “내년 4월에 들어서게 될 제9기 양형위원회에선 동물학대 양형기준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정규기자

사회일반 김정규 기자 2022-09-22 18:56

안바울·홍석웅·윤현지, 전국체전 유도 일반부 금메달 메쳤다

국가대표 안바울(남양주시청)과 홍석웅(용인특례시청), 윤현지(안산시청)가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유도 남녀 일반부에서 나란히 금메달을 메쳤다. 안바울은 22일 울산광역시 문수체육관에서 사전 경기로 열린 유도 2일째 남자 일반부 66㎏급 결승서 박종명(충남유도회)에 지도 3개를 빼앗아 반칙승을 거두고 우승했다. 앞서 안바울은 준준결승서 서보민(대전·코레일)을 2분16초 만에 호쾌한 양소매업어치기 한판승으로 꺾은 후, 준결승전서 까다로운 상대 김찬녕(강원·국군체육부대)을 연장전 끝에 한소매업어치기 절반으로 물리치고 결승에 올랐다. 또 남자 90㎏급 홍석웅도 결승전서 정원준(전북유도회)에 지도승을 거두고 체급 정상에 올랐다. 홍석웅은 8강서 이홍규(대전·코레일)에 허벅다리걸기 한판, 준결승전서 오가와유휘(재일교포)를 경기 시작 50초 만에 안오금띄기 한판으로 가볍게 따돌렸다. 한편, 여자 78㎏급 윤현지는 결승서 장한빛(광주도시철도공사)에 모로돌리기 한판승을 거두고 우승을 차지했가. 앞선 준준결승서는 김나영(울산시유도회)을 허벅다리걸기 한판, 준결승전서는 송서연(부산북구청)을 배대되치기 절반으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다. 여자 52㎏급에서는 정예린(인천광역시청)이 4강서 장윤진(안산시청)에 지도승을 거둔 후, 결승서 정보경(대구시청)을 역시 지도승으로 물리치고 인천선수단 두 번째 금메달 주인공이 됐다. 반면, 남자 81㎏급 임주용(남양주시청)은 이광희(전남 여수시청)에 연장전 끝 한판으로 져 은메달에 머물렀고, 여자 +78㎏급 김하윤(안산시청)도 결승서 엄다현(부산북구청)에 한판으로 져 준우승했다. 이 밖에 남자 일반부 60㎏급서 우승이 기대됐던 김원진(안산시청)은 4강서 최인혁(대구광역시청)에 연장전서 뼈아픈 밭다리 한판을 내줘 3위에 머물렀고, 여자부 52㎏급 4강서 패한 장윤진도 동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이로써 경기도는 이날 일반부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를 추가하며 종목 우승 23연패 달성을 향해 순항했다. 황선학기자

스포츠 일반 황선학 기자 2022-09-22 18:55

인천시,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현장 합동점검…도시개발법 위반 행정 처분

인천시가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의 환경 등을 점검하기 위한 현장 합동점검에 나선다. 사업 시행자인 ㈜디씨알이(DCRE)에 대해선 5건의 도시개발법 위반으로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22일 시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5일간 용현·학익 도시개발사업의 환경·토목·주택·교통 등 4개 분야를 살펴보는 현장 합동점검을 벌인다. 시는 미추홀구, 한강유역환경청, 감사원 등에 환경 등에 대한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자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이번 합동점검을 추진한다. 시는 합동점검 결과를 통해 다음달부터 내년 초까지 이뤄질 인천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에도 대비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합동점검에서 사업지의 오염토양 정화사업 현황을 비롯해 폐석회 등 폐기물 처리 현황에 대해 들여다볼 계획이다. 또 토목·주택·교통 등에 대해서도 문제 여부 및 적법성 등을 점검한다. 시는 사업 인허가권을 가진 미추홀구와 함께 이들 분야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DCRE를 대상으로 5건의 도시개발법 위반사항에 따른 행정 처분에 나선다. 시가 파악한 위반사항은 ‘사전공사 시행’, ‘계획과 다른 사업 시행’, ‘인가 조건 위반’, ‘선수금 미승인’, ‘공급계획 미제출’ 등이다. 이중 공급계획 미제출 사항은 지난 7월 경찰이 수사를 벌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최근 검찰의 보완 수사 명령으로 재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시는 다음달 판사 출신 변호인의 판단과 법률 자문 결과 등이 나오면 DCRE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 처분 내용을 결정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통해 공동주택 수분양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각 분야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파악,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률 자문 등을 통해 타당한 행정 조치를 하면서도 대안 마련과 사업성 유지 등을 위해 DCRE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이지용기자

인천뉴스 이지용 기자 2022-09-22 18:54

목요일 기준 두달여 만에 최저치…“2주 후 2만명대로 감소”

하루 동안 코로나19에 걸린 시민이 3만명대로 줄어든 가운데 방역 당국이 23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한 완전해제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전날(4만1천286명)과 비교해 8천277명 적은 3만3천9명이다. 일주일 전인 지난 15일(7만1천451명)보다 3만8천442명, 2주일 전인 지난 8일(7만2천620명)보다는 3만9천611명 각각 감소한 수치다. 이날 확진자는 목요일 기준(발표일)으로 지난 7월7일(1만8천494명) 이후 11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기지역에선 9천8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50인 이상 야외 행사 등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와 관련, 완전 해제를 예고했던 방역 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방역 완화책을 23일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이를 논의한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는 실외 마스크 의무는 전면 해제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방역 당국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외의 경우 50인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이미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스포츠 경기장에선 음식 섭취가 가능해진 상황에서 이러한 의무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해서는 감염병 자문위 내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편 이창형 울산과학기술원(UNIST) 연구팀 등 국내 연구팀은 내달 초 확진자가 급감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이정민기자

환경·질병 이정민 기자 2022-09-22 18:53

인천시, 경력단절여성 위한 ‘2022 인천여성 일자리 한마당’ 개최

인천시가 경력단절여성의 취·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박람회를 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이날 인천시청 앞 애뜰광장에서 ‘2022 인천여성 일자리 한마당’을 열고 1천여명의 여성구직자에게 여러 분야의 취·창업 정보를 제공했다. 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반도체 생산 및 광고 홍보, 회계 등 여러 분야에서 330여명의 고용창출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시는 또 이날 취업 면접의 노하우를 전달하기 위해 ‘현장채용면접관’과 ‘1:1 취업상담관’ 등을 열고 경력단절여성들의 새 출발에 대한 조언과 노하우를 전달했다. 시는 부대행사로 면접스타일코칭과 인적성검사, 가상현실(VR) 모의면접 체험을 통해 면접에 필요한 정보도 제공했다. 여기에 지역 내 기업 100곳을 초대해 현장에서 직접 채용과 면접이 이뤄지는 현장채용관도 운영했다. 기업의 인사담당자가 현장에서 직접 면접과 채용을 원스톱(ONE-STOP)으로 하는 직접채용을 비롯해 이력서 접수 등 취업을 연계할 수 있는 리쿠르팅 형태의 간접채용도 운영했다. 이 밖에도 시는 이날 지역의 여성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인 ‘2022년 인천형 여성친화기업’ 선정 기업 10곳에게 현판을 수여했다. 이행숙 인천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은 “여성의 고용을 보장하는 것은 저출생과 노동인구 감소를 해결하는 열쇠”라며 “앞으로도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을 돕고,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지혜기자

인천경제 김지혜 기자 2022-09-22 18:52

13년간 방치 인천 송도 병원부지 용도변경에 ‘특혜시비’ 잡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지구(1·3공구) 내 국제병원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13년간 나대지로 방치 중인 이 부지를 용도변경 해주면 사업자이자 토지주인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에 대한 특혜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역 안팎에선 이 국제병원부지의 용도변경은 최근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의 두산 소유 의료용지 용도변경과 판박이인 만큼, 개발이익 환수 등이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2일 인천경제청과 NSIC 등에 따르면 NSIC는 최근 인천경제청에 국제업무지구 내 미개발 부지로 남아있는 송도동28의1 국제업무시설(15만5천513㎡), 국제학교 및 의료시설 용지(15만2천490㎡) 등의 활성화 방안이 담긴 용역 결과 초안을 제출했다. 용역 결과에는 국제병원 건립 계획을 수정해 R＆D센터와 일반기업 등을 유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인근 송도 7공구에 오는 2027년 문을 열 송도세브란스병원과 경기 시흥 배곧신도시에 서울대병원이 들어서는 만큼, 사실상 국제(종합)병원 유치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이에 따라 NSIC는 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현 ‘기타종합의료시설’인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용도변경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인천경제청이 이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을 추진하는 것은 쉽지 않다. NSIC가 지난 2003년 인천경제청으로부터 이 부지를 조성원가인 3.3㎡ 당 140만원에 사들인 만큼, 용도변경이 이뤄지면 막대한 차익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현재 이 부지는 공시지가가 3.3㎡ 당 1천100여만원에 달한다. 이강구 인천시의원(연수5)은 “인천경제청과 NSIC 모두 이 부지에 병원이 들어오는 것은 어렵다고 공감은 한다”면서도 “하지만 병원부지를 오피스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 상업시설 등으로 바꾸면 당연히 특혜 지적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최근 검찰이 성남시의 두산그룹 소유 병원부지 9천936㎡를 상업용지로 용도변경한 과정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도 인천경제청의 용도변경 허가 가능성을 낮추는 요소다. 검찰은 두산의 성남FC 160억원 후원금을 용도변경에 따른 대가로 보고 제3자 뇌물공여죄까지 적용해 들여다보고 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핵심은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적법한 절차 여부다”며 “인천경제청이 NSIC의 제안을 놓고 밀실에서 협의할 것이 아니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아직 NSIC로부터 용도변경 등 구체적 방법까진 제안이 들어오진 않았다”며 “만약 제안이 들어와도 용도변경은 매우 조심스럽다”고 했다. 이어 “다음달까지 내부 검토를 한 뒤, 연말 전 시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지혜기자

인천경제 김지혜 기자 2022-09-22 18:41

[온기 잃은 '청소년 봉사'] 학생봉사 줄자, 지역사회 연결 ‘뚝’

◇온기 잃은 ‘청소년 봉사’ 下. 극명하게 갈린 ‘온도차’ “어머니, 학교에서만 봉사활동해도 시간 충분히 채울 수 있어요. 봉사활동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요.” 중학생 자녀를 둔 김혜림씨(45·여·가명)는 얼마 전 자녀의 고등학교 진학상담을 받기 위해 담임교사와 대화를 나누다 이 같은 말을 들었다. 경기도의 한 자원봉사센터에서 팀장으로 근무 중인 김씨는 이처럼 3년 전과 달라진 학교 분위기가 도무지 적응이 되지 않는다. 김씨는 “2019년 이후 학교 선생님들조차 봉사활동에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면서 “학교가 아닌 사회에서만 배울 수 있는 봉사활동 기회를 학생들이 경험할 기회가 없어진 거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2019년 정부의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조처로 학생 개인 봉사활동의 필요성이 사라지면서 학교 현장에서도 학교 밖 봉사활동이 자취를 감췄다. 더욱이 청소년 봉사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자원봉사계와 형식적인 봉사활동에서 벗어났다는 교육계 간 온도차가 커지고 있어 절충안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 따르면 2024학년도 교육과정부터 정규교육과정 외 수상경력, 개인 봉사활동 실적 등을 적는 비교과 활동을 대입에 반영하지 않기로 하면서 도내 학교에선 대체로 봉사활동에 대한 부담을 덜었다는 분위기다. 이를 보여주듯 수원특례시의 A 고등학교는 학년이 시작되는 3~4월 사이 학생들로부터 단기(1~2개월)부터, 3~6개월, 1년 단위의 프로젝트형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받은 뒤 봉사활동심의위원회를 거쳐 평균 10~20시간을 인정해주고 있다. 담임교사가 학생들의 개인 봉사활동까지 신경써주며 시간 채우기에 몰입했던 2019년과 비교해 분위기가 180도 달라진 것이다. A고교에서 근무 중인 오진미 교사(38·여)는 “시간을 채우는 형식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학생의 인성을 평가한다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학생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봉사하는 프로젝트형으로 바뀌고나서 아이들의 부담도 줄어 교육적인 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반면 자원봉사계에선 학교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단순 봉사활동 프로그램의 구성이 아쉽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상당수 학교가 교내 급식봉사, 학교 주변 정화활동 등을 통해 봉사시간을 인정해주는데, 과거 봉사활동과 비교해 지역사회와의 연결점이 느슨해졌다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에 청소년들의 발길이 끊긴 지역사회에서는 봉사활동 모집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아이들이 어른들이 정한 일감을 찾아 봉사활동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 찾아보는 활동들이 활성화되고 있다”면서 “자원봉사계와 교육계의 인식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지역마다 좋은 봉사활동이 있으면 유관기관과 협조해 내실 있는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민훈기자

사회일반 정민훈 기자 2022-09-22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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