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여름휴가철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작년보다 41% 증가

인천항만공사(IPA)는 올해 여름휴가철(지난달 22일~이달 10일)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이용객이 7만8천43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 증가했다고 30일 밝혔다. 연안여객터미널 6개 연안항로 중 가장 이용객이 많았던 항로는 인천~백령으로 이 기간 2만6천261명(33.5%)이 이용했다. 이어 인천~이작 항로가 1만9천701명(25.1%), 인천~덕적 항로가 1만7천204명(21.9%) 순이다. IPA는 올해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이용객 수 누계(지난달 말 기준)는 52만3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3% 늘어난 것으로 집계했다. IPA는 지난 4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영향으로 관광 수요가 증가하고, 엔진 고장으로 휴항했던 인천~제주 여객선이 5월부터 운항을 재개하면서 연안 여객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이 밖에도IPA는 승선로, 계류시설 등 상시 안전점검, 하계 휴가철 해상안전 캠페인, 연안여객터미널 인근 임시주차장 추가 조성, 터미널 내 방역장비 운영 등 안전하고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성철 IPA 여객사업부장은 “연안여객터미널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 휴가철 집중되는 해상여행객을 안전하게 수송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이승훈기자

인천경제 이승훈 기자 2022-08-30 16:37

경기적십자사-적십자 봉사회, 우크라 피난민에게 생필품 전달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회장 윤신일)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화성지구협의회(회장 김부덕)는 화성시에 정착한 우크라이나 전쟁 피난민들을 위해 ㈔더큰이웃아시아에 10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생필품들은 최근 화성시에 보금자리를 튼 우크라이나 전쟁 피난민 5가구 12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지난 29일 전달식에 참석한 김부덕 회장은 “전쟁 장기화로 집을 잃고 타지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피난동포들에게 적십자 인도주의를 실천하고 어려움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용근 ㈔더큰이웃아시아 상임이사도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 피난동포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대한적십자사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적십자와 함께 고려인 동포를 위한 지원사업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사람들 정민훈 기자 2022-08-30 16:32

[생생국회] 정성호 의원, 5년 5천만원 청년기본적금으로 자산형성 보장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양주)은 29일 청년들에게 5년 동안 5천만원의 기본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특법 개정안은 ‘청년기본자산형성적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 적금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이다. 청년들은 이 적금에 연간 최대 780만원을 내고, 우대금리와 정부장려금 등 최대 10%의 이자로 5년 동안 5천만원의 기본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 직전 과세연도 총급여가 3천600만원 이하인 청년 등 일정 소득요건을 충족한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설계됐고 향후 소득요건은 정책적으로 완화하려는 계획이다. 이 법안은 이재명 당대표(인천 계양을)가 대통령 후보 당시 내세운 ‘청년기본적금’ 공약을 입법화한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 2월 5년 5천만원의 기본자산 형성을 지원해 내 집 마련 기회를 보장하는 ‘청년 자산 형성, 내 집 마련 프로젝트’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집값 폭등에 따라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고 주식이나 가상자산 투자에 나서는 상황에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자산을 형성할 기회 보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성호 의원은 “자산불평등의 시대에 청년들이 일하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는 희망이 절실하다”며 “이 법안을 신속히 입법화하고 앞으로 청년기본자산이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민현배기자

국회 민현배 기자 2022-08-30 16:30

[생생국회] 김선교, 자율주행 로봇 상용화 위한 규제개선 법안 제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여주‧양평)은 30일 신산업으로 떠오르는 자율주행 로봇의 상용화를 위한 규제개선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자율주행 로봇을 보행자가 아닌 ‘차’로 보아, 보도 등에서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영상 촬영이 가능하나, 불특정 다수 보행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문제가 있어, 현행법이 신산업의 발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현행법 상 차 및 보도의 정의를 개정,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율주행 로봇의 보도 통행을 가능하게 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현행법의 규율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은 자율주행 로봇 등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의를 마련하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촬영 사실을 알리는 방법을 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자율주행 로봇 분야는 미래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신산업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규제로 인해 기업 및 산업 현장의 애로가 컸다”며 “자율주행 로봇 규제혁신 개정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미래 배송산업의 핵심으로 꼽히는 자율주행 로봇의 기술발전에 걸맞는 법적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2-08-30 16:28

일본군이 만든 평택 부용산 방공호 토사 ‘줄줄’

일제강점기 평택시 팽성읍 부용산에 건설된 방공호에 대한 안전진단 검사가 시급하다. 부용산 근린공원 조성 계획에 방공호를 일부 활용하는 내용이 담겼으나 현재 방공호에 균열이 발생해 토사가 쏟아져 내리는 등 보존 조치가 시급해서다. 30일 평택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2024년까지 방공호를 포함한 부용산 일대 4만9천184㎡에 부용산(동촌) 근린공원 조성을 추진 중이다. 계획상으로 방공호는 교육용으로 내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활용할 예정이며 매장유물 조사가 끝나면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문제는 공원 조성과 활용 등에 앞서 방공호 보존 및 보강을 위한 안전진단 검사 등이 시급하다는 점이다. 방공호는 노후화로 균열이 생기면서 계속 흙이 쏟아지고 있으며 지난해는 공원조성 예비작업 중 방공호로 토사가 흘러내린 곳이 발견돼 보강 조치가 이뤄지는 등 보수가 필요하다. 안전진단 검사는 수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지만 현재 예산은 공원 조성 사업비만 책정돼 있어 추가 예산 확보가 어렵다. 지역사회에선 시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방공호 보존에 앞장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용산 방공호가 일제강점기 전쟁 유적으로 식민지배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등 충분한 역사적 가치를 지녔기 때문이다. 황수근 평택문화원 학예사는 “부용산 방공호처럼 비교적 상태가 양호해 원형 그대로 남은 일본군 방공호는 흔치 않다”면서 “식민지배 당시 상황을 담은 역사적 가치는 물론 사료적 가치가 있어 학계도 문화유산으로서 관심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보존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나 방공호는 지정문화재가 아니어서 예산 수립이 쉽지 않다”면서 “보존과 예산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선 선말산 방공호 및 CPX훈련장 등과 연계한 등록문화재 지정 신청 등의 방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부용산 방공호는 1942~1945년 일본 해군비행기지(현 캠프 험프리스) 건설 당시 높이와 너비 각각 2.5m 규모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부용산에는 방공호 구축 도중 일본의 패망으로 작업이 중단돼 미완성으로 남은 길이 17.6m와 30.8m 규모의 방공호 2곳을 포함해 지난 2019년 새로 발견된 방공호 1곳 등 모두 3곳이 확인됐다. 평택=안노연기자

평택시 안노연 기자 2022-08-30 16:15

가평·강화·옹진·연천군의회 수정법상 수도권 범위 제외 지지

강화·옹진·연천·가평군의회(의장 최정용)는 30일 강화·옹진군이 지역구인 배준영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일부 개정법률안의 4개군 수도권 범위 제외를 적극 지지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인구와 산업을 분산 배치해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만들었다. 그러나 오히려 비수도권 광역시 군 지역보다 노령화 지수가 높고, 재정자립도 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개발행위를 제한받아 자체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에 당면해 있다. 이에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선해 줄 것을 끊임없이 호소해 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수도권 중 강화·옹진·연천·가평군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발표하며 지방소멸 대응 기금과 국고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나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강화·옹진·연천·가평군의회는 수도권정비계획상 수도권의 범위에서 4개 군(郡)이 제외 될 때 까지 힘을 모으고, 그 일환으로 각 의회에서 수도권 제외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했다. 가평=신상운기자

가평군 신상운 기자 2022-08-30 16:12

광주시, 오포읍 폐지→4개 洞 신설…내달부터 업무 시작

광주시는 오포읍을 폐지하고 신설하는 4개 동(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행정업무를 다음달 1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행정동 신설은 오포읍의 대규모 공동주택 개발 등에 따른 인구 과밀화를 해소하고 행정‧복지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청식은 코로나19로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각 동 임시청사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오포1동은 고산·문형·추자동 일원, 오포2동은 매산·양벌동 일원, 신현동과 능평동 등은 각각 신현동과 능평동 일원을 담당한다. 각 동 청사로 오포1동은 기존 오포읍 행정복지센터(오포로 859번길 29), 능평동은 기존 오포읍 행정복지센터 출장소(창뜰아랫길 6, 능평복합문화센터 내) 등지를 사용하고 오포2동과 신현동 등은 신청사가 준비될 때까지 임차한 임시청사(양벌로215번길 7·신현로 109)를 사용한다. 오포1동은 기존 오포읍에서 담당하던 업무(건축신고, 도로점용, 주민등록, 복지 등)를 수행하고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등은 주민등록과 복지업무 등을 수행한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좀 더 가깝고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1개 읍 폐지 및 4개 행정동 신설 등으로 2읍 4면 10동 체제가 된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2-08-30 16:12

화성 장안대 이사 선임 놓고 ‘공방’

장안대학교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나섰으나 교수와 학생들이 반발하면서 내홍을 겪고 있다. 특히 교수들은 학칙 개정 등으로 구조조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이사회 이사 선임 절차를 문제 삼으며 학교 측과 법적 공방도 벌이고 있다. 30일 교육부와 장안대 등에 따르면 2022학년도 장안대 정원 내 모집 신입생은 1천43명으로, 전체 정원 2천130명의 절반 수준(약 50%)에 그쳤다. 총 37개과 중 24개과가 모집인원의 과반을 넘기지 못했으며 그 중 2개과는 단 1명도 모집하지 못했다. 결국 장안대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서림학원’은 지난해 9월께부터 내부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일부 구성원이 “이사를 추천하는 대학평의원을 교수회 총회가 아닌, 교수회 평의회가 추천했다”며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 선임 처분 취소소송이 발목을 잡았다. 이보다 앞선 지난 2020년 서림학원은 이사회 체제를 임시이사에서 정식이사로 전환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장안대는 대학평의원회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 8명의 정식이사를 교육부에 추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3월3일 이 중 4명을 선임 처분했다. 이를 두고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7일 “이 처분은 법령에 정한 정식이사 선임에 관한 사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며 구성원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서림학원은 지난 4월11일 이사회를 열고, 안건으로 ‘학칙 개정에 관한 건’을 상정한 뒤 18개과 폐과 및 통·폐합 등의 내용이 담긴 ‘2023학년도 학과 구조조정’을 반영, 결의했다. 학교의 존속을 위해선 신속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며 교육부의 항소로 이사 선임 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되지도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장안대는 이 같은 결정에 따라 학칙을 변경했고,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2023학년도 입학전형시행계획 변경을 신청했다. 전교협은 지난 5월11일 이를 승인했다. 그러자 장안대 교수와 학생 등 34명은 서림학원을 상대로 이사회 결의와 개정학칙의 효력정지, 2023학년도 입학전형 절차의 진행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후 이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은 “앞서 내려진 이사 선임 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될 경우 4명의 이사는 자격을 상실한다”면서 “이에 따라 이사회결의는 개회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무효이며 개정학칙 또한 무효인 이사회결의에 따른 것이어서 무효”라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럼에도 장안대는 입학전형시행계획을 재수립, 지난 6월23일 전교협에 재차 변경신청을 했다. 전교협은 같은 달 28일 이를 승인했다. 이와 관련해서도 장안대 교수 12명은 수원지법에 입학전형시행계획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지난 16일 끝내 인용을 받아냈다. 이 때문에 장안대 측은 학교가 폐교 위기에 몰리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반면 일부 교수들과 학생들은 위법하게 이뤄지는 구조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장안대 A교수는 “이번 구조조정은 논의부터 위법하게 이뤄졌다”며 “학교 구성원으로서 그런 구조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안대 관계자는 “시대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 구성원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는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화성=박수철·김기현기자

화성시 김기현 기자 2022-08-30 16:10

주민 반대… 안양 명학마을 가로주택정비 ‘난항’

안양 명학마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30일 안양시와 조합원 등에 따르면 명학마을은 지난 2010년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을 토대로 정비예정구역에 포함돼 재개발사업을 추진했으나, 지난 2013년 주민 반대에 부딪혀 구역 지정이 무산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7년 국토부로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범지역에 선정되면서 명학마을 내 안양동 371번지, 안양동 342-50번지, 안양동 368번지, 안양동 342-10번지 등 4개 구역으로 나눠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다. 현재 안양동 371번지 1구역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건축 심의 중이고 안양동 368번지 2구역은 다음 달 창립총회를 앞두고 있다. 안양동 342-50번지 4구역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상태로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 중이다. 하지만 안양동 342-10번지 3구역은 일부 토지주들이 공공재개발 추진위를 꾸리는 등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반대하고 나서 지연되고 있다. 이들은 최근 GH에 주민제안서를 접수했으며 GH가 제안서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재개발 추진위 관계자는 “공공재개발은 속도가 빠르고 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다”며 “소규모 정비사업보다 도로나 커뮤니티시설 등 기반시설도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사업성도 좋다”고 강조했다. 이에 기존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은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조합 관계자는 “공공재개발사업은 서류 검토에만 최소 6개월이 걸리고 여기에 주민설명회 후에 동의서를 받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며 “조합방식 역시 투명하게 진행되고 현재 80% 이상 주민이 동의한 만큼 사업속도도 훨씬 빠르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설립을 앞둔 단계에서 공공재개발사업 추진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반대하기 위한 수단이다. 주민 반대로 지연되면 조합원만 피해를 입는다”고 덧붙었다. 시 관계자는 “가로주택정비는 시가 개입해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다. 공공재개발과 관련해서는 GH가 검토 중이고 현재 아무 것도 확정된 게 없다”고 밝혔다. 안양=김형표·박용규기자

안양시 김형표 기자 2022-08-30 16:05

2030년 원전 32.8%·신재생 21.5%로 확대…"실현성 높은 온실가스 감축 방안"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20% 초반 수준까지 늘고, 석탄은 대폭 축소된다. 또 원전 12기의 계속운전과 신규 원전 6기의 가동 상황이 반영되면서 원전 발전 비중이 전체의 33% 가까이로 대폭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을 전기본 자문기구인 총괄분과위원회에서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력 수급의 안정을 위해 전력 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전력 설비와 전원 구성을 설계하는 중장기(15년) 계획으로, 이번 10차 계획의 적용 기간은 올해부터 오는 2036년까지다. 이에 따르면 2030년 원전 발전량은 201.7TWh(테라와트시)로, 전체 발전량의 32.8%를 차지하게 된다. 이어 신재생 에너지 21.5%, 석탄 21.2%, 액화천연가스(LNG) 20.9%, 무탄소 2.3%, 기타 1.3% 등의 순이다. 9차 계획 대비 원전 비중은 7.8%p, 신재생에너지는 0.7%p 각각 높은 반면 석탄은 8.7%p 낮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확정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과 비교하면 원전은 8.9%p 높고, 신재생에너지는 8.7%p 낮은 수준이다. 총괄분과위원장인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는 준수하되 더욱 현실적인 감축 수단을 마련했다”며 “원전 비중을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는 합리적 보급 목표를 반영해 실현 가능성이 큰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산업부는 앞으로 신규 원전건설 및 계속운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발전설비 계획 변화와 전력수요 증가를 반영한 전력망 건설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비중을 20% 이상으로 높이는 것에 대비해 유연하고 안정적인 전력망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한수진기자

경제일반 한수진 기자 2022-08-3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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