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인천 지역별 균형발전 청사진 공개…GTX·도시철도·정주여건 개선 등 담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인천 전역의 교통망 확충과 도시재생을 핵심으로 한 지역 맞춤형 공약을 발표했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선거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날 인천시 10개 군·구에 대한 공약을 확정하고 지역별 핵심 사업을 제시했다. 먼저 강화군은 신도영종강화 남단을 잇는 평화도로 2단계 연결,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검토, 3000번 광역버스 배차간격 개선 및 증차,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방안 등을 포함했다. 강화 고려박물관 건립, 어르신 건강보험 적용 연령 하향, 청년 창업 지원금 확대 등도 생활밀착형 공약으로 담았다. 옹진군은 대형여객선 취항 지원, 신도~영종 간 평화도로 2단계 연결, 서해5도 어장 확대, 응급의료 체계 강화, 해양쓰레기 처리 방안, 노후 하수처리시설 정비, 해상풍력단지 조성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어 중구는 K-콘텐츠 산업 육성, 국제 콘텐츠 교류 공간 조성, 첨단의료복합단지 구축,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 방안 등을 약속했다. 영종도 항공산업 특화단지 조성, 알뜰주유소 설치, 인천공항 유휴지 활용 파크골프장 조성, 연안부두 어시장 이전 및 미니도시 조성도 담았다. 동구에는 동인천 민자역사 복합개발과 제물포구 청사 건립, 인천 3호선 송도검단선 신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E 노선과의 연계 검토를 공약에 포함했다. ‘동인천~구로역’ 구간 경인전철 및 경인고속도로의 단계적 지하화, 수인분당선 만석역 신설, 제물포구 트램 건설 방안 검토도 제시했다. 인천의 대표 원도심 가운데 하나인 미추홀구는 인천 도시철도 ‘용현서창선’ 신설과 인천 2호선 ‘주안신기시장송도’ 연장을 중심으로 대중교통 접근성 강화를 약속했다. 승기천 복원 사업 지원, 전통시장 주변 주차공간 확보, e-스포츠 테마파크 조성, 수봉지구 문화복합타운 조성 등도 공약에 포함했다. 연수구는 GTX-B 노선 조기 추진과 정거장 추가 설치, 강남 직결 방안 검토,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 등을 약속했다. 송도세브란스병원 조기 개원,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조성, 송도바이오클러스터 고도화 추진 등도 함께 담았다. 남동구에는 인천 청학역논현서창~서울 목동을 연결하는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소래습지에 대해 국가도시공원 지정 검토, 만수동·간석동·구월동 일대 노후 주거지 재건축·재개발 지원, 영동고속도로 확장 및 소래나들목(IC)착공, 운연역 인근 인공지능(AI) 기업 유치, 경인선 단계적 지하화, GTX-B 계획대로 추진,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도 포함했다. 부평구는 경인선과 경인고속도로의 단계적 지하화, 캠프마켓·제3보급단 부지 공원화, 주민친화 공간 조성, 부평 구도심 활성화, 군사시설 이전과 관련한 특별법 추진 등을 담았다. 서울도시철도(지하철) 7호선 급행화 및 경인전철(1호선) 부평역발 급행 증차, 백운역 남부역 신설 방안, 부평~서울 광역버스 확대, 주차장 확보 지원 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계양구는 계양신도시와 계양역 역세권 복합개발, 인공지능(AI) 중심 첨단산업단지 조성, GTX-D 및 서울지하철 9호선 연계, 작전역 복합환승센터 설치, 계양경기장 부지 복합체육단지 조성 등 종합적인 개발 공약이 담겼다. 원도심 주차장 확충과 노후계획도시 정비도 함께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서구에는 GTX-D·E 노선, 공항철도·서울9호선 직결, 서울2호선 가정청라 연장 등을 통해 철도교통망을 확장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천대로(서인천IC~공단고가교) 지하화, 서인천IC 주변 2종 주거지역 상향, 청라 시티타워 신속 착공, 장고개길 도로 개통, 신월IC~청라 구간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청라IC 진출입로 확장, 정서진로 연결 계획도 함께 담겼다. 수도권매립지 해법 마련과 대형종합병원 유치도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다. 특히 오는 2026년 행정개편추진으로 생기는 검단지역에는 서울지하철 5호선 및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 GTX-D 신설 등을 통한 철도망 확충을 제안했다. 검단구 분구 추진, 물류유통부지 안에 주민문화공간 조성, 대형종합병원 유치, M버스 노선 확대,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소 방안 마련 등을 함께 제시했다.

텔레그램서 여고생 신원 무단 공개…경찰 수사 착수

신원을 알 수 없는 텔레그램 이용자가 미성년자 등 신상 정보를 무단으로 게시한다는 고소가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3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텔레그램 대화방 ‘수용소’ 운영자 등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인인 고등학생 A양은 “최근 수 백명이 모인 텔레그램 대화방에 제 사진과 전화번호 등 신상 정보가 공개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양은 수용소 이용자로 추정되는 이들로부터 연락을 받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경찰은 현재 수용소를 폐쇄 조처하고, 운영자를 특정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텔레그램에서는 이 같은 대화방을 개설해 무단으로 타인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범죄를 저지르거나 물의를 일으킨 이들에 대한 제보를 받아 신상 정보를 공개한다’는 명목이다. 현재 용인서부서 외에도 전국 일부 경찰서에 A양과 비슷한 피해 사례가 다수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피해자는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가 게시된 신상 정보를 지우려면 코인 결제 등을 통해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협박했다”는 진술도 하고 있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피해 사례가 많은 만큼 향후 집중 수사 관서를 정해 관련 사건을 모두 취합해 들여다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전국 도시형 소공인, 이재명 지지선언 “소공인 상황 가장 잘 이해하는 후보”

전국 도시형 소공인이 16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선언했다. 도시형 소공인 대표자 6인(김영흥, 조금재, 유명춘, 원성화, 홍석태, 문영환)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공인의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고 실현할 수 있는 후보가 바로 이 후보”라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지내면서 보여준 현실 행정과 정책실행 능력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온갖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언제나 국민의 편에서 약자의 편에서 불의에 맞선 이 후보를 21대 대통령으로 선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2014년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급변하는 산업현장의 변화를 담아내기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러한 산업구조 변화를 담아내는 현대적 개념의 법안 개정과 모든 산업 분야에서 K-소공인이 가진 뿌리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 윤후덕 민생살리기본부 공동본부장은 “150만 소공인 여러분이 이 후보를 선택하고 지지 선언을 해준 것에 대해 정말 감사하다”며 “이 후보는 반드시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소공인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전국 도시형 소공인 지지선언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윤후덕·인태연 민생살리기본부 공동본부장과 직능본부 송재봉 부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침묵하는 '직원 성희롱 의혹' 국힘 양우식…들끓는 사퇴 요구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의 직원 성희롱 의혹에서 시작된 논란이 국민의힘 경기도당의 징계 이후 더욱 커지고 있다. 양 위원장을 향한 사퇴 요구가 빗발치고 있지만, 양 위원장은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성명을 내고 “충격적인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양우식 의원의 ‘솜방망이’ 징계처분에 경기도민은 분노한다”며 “제 식구 감싸기에 자정작용을 잃어버린 국민의힘은 도민과 역사의 심판 앞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 경기도당을 향해서는 “피해자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형식적이고 제 식구 감싸기 징계처분”이라며 “당원권 정지는 당원으로서 투표나 후보 등록 등의 권리가 일정 기간 박탈될 뿐, 사실상 내년 지방선거 후보 등록 전까지 실질적인 제약이 없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일갈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양우식 의원은 지금까지 피해자에게 일언반구의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며 “최소한의 양심과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양우식 의원은 당장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징계처분에 상관없이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도의회 민주당 수석대변인인 전자영 대변인은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만약 양 위원장이 계속 침묵으로 일관하고, 사퇴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검토해 대응할 것”이라며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 개선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앞서 양 위원장은 상임위 소속 직원을 성희롱했다는 폭로가 나온 뒤 국민의힘 경기도당으로부터 당원권 6개월 정지와 당직 해임 징계를 받았다. 피해를 호소한 직원 A씨에 따르면 양 위원장은 이태원에 저녁 약속이 있다는 A씨에게 ‘쓰○○이나 스○○하는 거야. 결혼 안 했으니 스○○은 아닐 테고’라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단어는 모두 변태적 성행위를 지칭하는 단어다. 이에 도의회 민주당, 민주당 경기도당, 노조, 여성단체 등은 일제히 양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양 위원장은 사태 이후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은 채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

이재명 "홍준표 총리 임명?…이긴 다음에 고민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홍준표 전 대구시장 총리 기용설에 대해 "선거중인데 그런 고민을 하겠냐"며 “특정하게 누군가 어떤 직책 생각을 아직 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16일 이 후보는 전북 전주시 청연루 누각에서 청년 국악인과의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홍준표 총리설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번에는 인수위 없이 바로 (정부가) 출범해서 언젠가 빠른 시간 안에 그(인선) 문제에 대해 고민해야 될 것"이라며 “어떤 사람을 어떤 직책에 기용할 것이냐는 건 우리가 이긴 다음에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대선 결과 전 내각 구성안을 밝혔다가 역풍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이 후보는 말을 아낀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유세 현장에는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욱 무소속 의원이 함께 했다. 김 의원은 이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직접 지지 연설을 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 후보는 "우리 김상욱 의원은 국힘에 계시던 의원인데 합리적 보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가다 결국 방출된 것 같다”며 “다시 말하면 합리적 보수 정치인들이 숨 쉴 수 없는 그런 조직이란 뜻"이라고 언급했다. 더불어 "국힘이 보수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버렸다라고 생각돼 참 안타깝다”며 “김 의원이 민주당 안에서 어떤 역할 하게 될지는 본인 판단도 있을 것이고, 당도 같이 논의해봐야되지 않을까 싶은데 본인이 민주당 안에서 합리적 보수 가치 잘 실현해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

'김건희 연루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자, 2심도 무죄·면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가장·통정매매 등으로 시세조종을 실행한 가담자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차승환 최해일 최진숙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면소를 선고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2009∼2012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주가조작 ‘선수’ 등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통정매매와 가장매매 등으로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이다. 앞서 권 전 회장과 이모·김모씨 등 주가조작 선수들, ‘전주’ 손모씨 등 9명은 지난 4월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 권 전 회장의 경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원을, 손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황씨는 지인 명의 계좌 등으로 고가 매수 등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고, 대량으로 주식을 매집해 인위적으로 대량 매수세를 형성하는 등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2022년 1월 약식기소 됐다. 다만, 법원은 황씨의 약식명령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같은 해 5월 황씨를 정식 재판에 넘겼다. 이후 1심과 2심 모두 무죄·면소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황씨가 2010년 5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이상매매주문을 제출했다고 판단했으나, 재판부는 1·2차 시기를 나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황 씨가 가담한 시세조종 행위 중 1차 작전 시기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 또한 “관련 사건에서 권 전 회장 등이 2010년 10월 20일 이전 범행에 대해 동일한 사유에 의해 공소시효 도과를 이유로 모두 면소 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정을 더해 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황씨의 2차 작전 시기에 해당하는 2010년 10월 21일 이후 행위에 대해 시세조종을 주도한 주포 김 씨와 황 씨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주포로 참여한 이후에는 이 씨가 시세조종 행위에서 축출돼 완전히 배제된 것으로 보이고, 관련 사건에서 이 씨는 2010년 10월 21일 이후 범행에 관해 위와 같은 이유로 무죄가 확정됐다”고 했다. 또 “피고인(황씨)은 이 씨를 통해 범행에 가담했을 뿐 2010년 10월 21일 이후 기존에 관리하던 계좌에 예치된 주식을 일부 거래한 사실이 있기는 하지만 김 씨가 주도하는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이기도 하다. 검찰은 관련 의혹에 대해 김 여사에게 지난해 7월 공모·방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후 고발인 최강욱 전 의원이 항고했고, 현재 서울고검이 사건을 맡아 재수사 중이다.

민주, 금융·자본시장위 공식 출범… “금융혁신 통해 경제 재도약”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금융·자본시장위원회(위원장 김병욱 의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식 출범식을 열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의 한 축으로 꾸려진 이 위원회는 최근 3년간 악화된 경제 상황을 회복하고 금융혁신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를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김병욱 위원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한국 경제는 복합적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금융시장 안정화와 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 재도약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인 정책 방향으로 ▲현금 흐름과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한 AI 기반 여신평가 시스템 도입 ▲인가 중심 사전규제에서 등록·사후감독 체계로의 전환 ▲금융권 망분리 규제 완화 및 SaaS 도입 ▲미니보험 등 마이크로 인슈어런스 유통채널 자율화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배당소득 분리과세 확대를 통해 개인투자자의 시장 유인을 높이겠다는 방침도 강조했다.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주식 투자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정책이 국민 복리에 기여할 수 있다”며 위원회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축사에 나선 권칠승 먹사니즘위원장은 “올바른 금융정책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수단이자 이재명 후보의 1호 공약인 경제강국 실현의 토대”라고 강조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위원회의 정책 자문과 운영을 이끌 고문단과 실무진 명단도 공개됐다. 고문으로는 홍성국 전 의원, 정의동 초대 코스닥위원장, 양경숙 전 의원이 참여했고, 수석부위원장으로는 마호웅 전 우리은행 본부장, 이정원 전 골든브리지 부사장, 최재호 전 산은캐피탈 베트남 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정책자문단장에는 강형구 한양대 교수, 김영춘 전 한국거래소 본부장, 문구상 골든브리지 사장, 이창욱 전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가 부위원장으로는 정한기 전유진자산운영대표, 김옥찬 전 KB국민지주 사장, 김종운 전우리은행부행장, 심재오 전국민카드사장, 홍순계 전 현대해상상무 등이 이름을 올렸다. 위원회는 향후 금융시장 구조개혁과 규제혁신, 벤처금융 활성화 등 세부 과제를 중심으로 이재명 후보의 금융 공약을 구체화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 나갈 방침이다.

윤상현 "윤석열 탈당, 공개 논의할 사안 아냐…삼사일언 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취 문제를 두고 당내에서 여러 요구가 엇갈리는 가운데,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이 문제는 공개적으로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의견을 냈다. 이는 전날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정중히 탈당을 권고한다”고 말한 것을 비롯해 당 일부 인사들이 윤 전 대통령의 자진 탈당을 요구하는 데에 대한 비판적 메시지를 낸 것으로 해석된다. 윤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당적 문제, 제발 공개적인 논쟁을 멈춰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리고 이같이 말했다. 게시글에서 그는 “대선을 코앞에 두고도 시급한 전략 수립보다 윤 전 대통령의 탈당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근 윤 전 대통령은 만나는 사람들이나 연락 오는 의원들에게 “김문수 후보의 승리를 위해 꼭 함께해 달라, 힘을 보태 달라” 요청하고 있다고 알렸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김 후보의 승리에 가장 도움되는 방향으로 뭐든 하겠다는 생각이며, 본인의 거취 문제도 시기와 방법을 따져 당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대위나 당 관계자들이 나서서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삼사일언(三思一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취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께 정중히 탈당을 권고드리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는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서 "오늘 오후 중 연락을 취해서 (탈당 문제를) 말씀드리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