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 신고 혐의 1심 벌금 300만원…이상식 의원 항소심 첫 공판

4·10 총선 당시 재산 축소 의혹에 대해 거짓 해명한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수원고등법원 형사3부(고법판사 김종기)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 의원 항소심을 진행했다. 특히 이날 재판에서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 부인 A씨에 대한 심리도 함께 진행됐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1심 재판부가 ‘기자회견문 배포에 의한 허위사실 공표’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선거 운동 기간에 피고인이 일정 부분 해명한 사정’을 들어 양형 기준을 한참 하회하는 벌금형을 선고,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한 바 있다. 또 1심 재판부가 이 사건 핵심인 이 의원 배우자의 미술품 가액 축소 신고에 대해 ‘예술품 특성상 가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점도 허위사실공표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이 의원 측은 이 의원 혐의에 대해 사실오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바 있다. 법원은 검찰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 이사장 등을 신문하는 등 향후 두 차례 더 심리한 뒤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한편, 이 의원은 총선 전 재산신고 과정에서 배우자 미술품 가액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이 일자 기자회견을 열고 “미술품 가액 상승에 대한 차익을 실현하지 않아 미실현 이익이었고, 세금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명,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법원(판결)·검찰 황호영 기자 2025-05-13 11:46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의 만남 [포토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3일 오전 경기도청에 방문한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반갑게 맞이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3일 오전 경기도청에 방문한 김부겸 전 국무총리에게 꽃다발 전달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만남후 방명록에 글을 남기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3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서희홀에 입장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3일 오전 경기도청 서희홀에서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함께 만남을 갖고 있다.

TODAY포토 홍기웅 기자 2025-05-13 11:44

전·현직 금융인, 이재명 지지 선언… "금융으로 위기 극복할 유일한 리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전·현직 금융권 임원 157명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는 무너진 경제를 금융의 힘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준비된 대통령"이라며 "금융혁신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인사들은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 각 금융업권에서 주요 직책을 맡았던 인사들이다. 이들은 "자본시장과 금융산업에서 출발하는 K-이니셔티브는 지금의 총체적 경제위기를 돌파할 실용적 해법"이라며 "이재명 후보의 정책 추진력과 통찰이 이미 현장에서 검증됐다"고 말했다. 김병욱 민주당 금융·자본시장위원장은 "이재명 후보는 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자본시장 정상화를 통해 산업 성장의 토대를 만들 사람"이라며 "주가지수 5000 시대, 보험업의 데이터 활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진 후보"라고 평가했다. 정의동 전 코스닥위원회 상임위원장은 "평생 보수로 살아왔지만 윤석열 정부와 계엄 사태를 보며 실망했다"며 "이재명 후보는 일할 권한을 얻기 위한 지도자로 실용과 통합의 정치를 실현할 유일한 인물"이라고 밝혔다. 지지선언문에서 금융인들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기업지배구조 투명화, 금융규제 합리화 등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재명 후보와 함께 금융의 대전환을 이뤄낼 것"이라며 이 후보 비전에 적극 동참할 뜻을 밝혔다.

6·3 대선 김현철 기자 2025-05-13 11:42

'맥주 성수기' 다가오는데…주류사, 줄줄이 가격 인상

여름철 맥주 성수기를 앞두고 오비맥주 카스·한맥에 이어 하이트진로가 테라·켈리 등 주요 맥주 제품의 출고가격을 평균 2.7% 인상한다. 하이트진로는 13일 “원부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인해 오는 28일 테라·켈리 등 주요 맥주류 제품의 출고가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격 인상은 2023년 11월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단 소비자 부담을 덜기 위해 가정에서 가장 많이 소비하는 맥주 500ml 캔 제품과 발포주인 필라이트, 이슬톡톡 등 일부 품목은 가격을 동결했다. 또 하이트진로의 소주도 이번 가격 인상에서 제외됐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소주 역시 가격 인상 요인은 존재하지만 쉽지 않은 경제 상황에서 소비자와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당분간 소주 가격 인상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맥주 1위 업체인 오비맥주는 카스·한맥 등 주요 맥주 제품의 공장 출고 가격을 지난 4월부터 평균 2.9% 올렸다. 2023년에도 오비맥주가 맥주 가격을 인상하자 하이트진로가 맥주와 소주 가격을 올린 바 있다. 한편 롯데칠성음료는 “크러시 등 자사 맥주 및 주류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소비자·유통 조혜정 기자 2025-05-13 11:41

고양시 “불편드려 송구"…하수도료 관련 사과·재발방지 약속

고양특례시가 하수도 요금 청구가 10년 넘게 누락된 데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시는 하수도 사용료 미부과 가구 전수 조사 결과 10여년 전부터 누락된 하수도 요금 미부과 사례가 1천948건으로 확인돼 소급 부과 가능한 최근 3년치 사용료 27억여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시의 행정 실수로 청구되지 않았던 하수도 요금을 소급 부과한다는 사전 고지를 받은 일부 시민들이 반발(경기일보 12일자 2면)하며 문제가 불거졌다. 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 사용 후 발생한 하수를 공공하수도를 이용해 배출하는 가구에 부과·징수하는데, 시는 지난 2월 일산 소재 아파트단지 중수도를 점검하다 하수도 요금 미부과 사실을 확인하고 유사사례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3월까지 하수도 사용료가 부과되지 않는 수도 계량기 2만3천129건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과거 하수관로 정비사업 구간에 포함돼 공공하수관로와 연결됐는데도 하수도 사용료가 부과되지 않은 1천948건을 찾아냈고 해당 계량기를 사용하는 4천여가구에 3년치 하수도 사용료 27억6천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3년치 소급 부과 금액을 일반주택 기준으로 가구당 평균 40만~50만원으로 추정했다. 고양시 하수도 사용조례는 공공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소멸시효를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2건(아파트 1천690가구 및 상가)의 소급분을 우선 부과했으며 이달 중 나머지 1천946건에 대해서도 소급분을 부과할 계획이다. 다만 시는 이번 소급 부과로 시민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납부자가 분납 신청할 경우 최대 36회까지 분납 횟수를 늘려줄 방침이다. 또한 시민들의 문의가 급증하는만큼 민원 응대 및 상담, 부과, 사후관리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하수도 요금 TF팀 구성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누락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기 위한 감사를 의뢰하고 ▲내부지침 마련 ▲상하수도 요금 관리프로그램 기능 개선 ▲부과대상 정기점검 체계 구축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업무처리 미숙으로 10년 넘게 누락된 하수도 요금을 발견하지 못해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이번 전수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으로 하수도 관리체계를 체계적으로 바로잡고 공공하수도 이용가구 형평성과 행정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3년치 몰아서 내라” 고양시, 누락된 하수도 요금 27억 한꺼번에 부과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11580199

고양시 신진욱 기자 2025-05-13 11:37

의정부교육지원청 AI디지털교과서 직무연수 실시

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원순자)은 초⋅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지난 7일부터 19일까지 2025 AIDT(AI디지털 교과서)실행 직무연수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AIDT를 활용한 수업, 평가 설계, 자료 개발 등 학교급별 실습 중심의 맞춤형 연수를 통해 교원의 AIDT 이해 제고 및 실행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실행 연수에 참석한 교사는 “AIDT 도입 단계 시기, 기능 이해에 필요한 지식을 얻고 실제로 활용 가능한 실습을 직접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고 수업과 평가 설계에도 AIDT를 활용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했다. 원순자 교육장은 “디지털 전환시대에 맞는 교원들의 미래역량을 강화하고 학교 교육활동을 적극 돕기 위해 교원 연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 이선호 기자 2025-05-13 11:30

우울증 갤러리서 만난 10대 성폭행...20대 남성 징역 7~8년 선고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1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10대 여학생을 성폭행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간 등)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B씨(26)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와 B씨에게 출소 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왜곡된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압적인 폭행을 일삼아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의 가능성도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은 상당히 크고 사건 이후에도 상당 기간 고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3월 결심 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징역 15년과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A씨 등은 지난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과 서울 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지에서 중·고등학생 4명과 성관계나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피해자 4명 가운데 2명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 성립하는 중학생으로 확인됐다. A씨는 술을 마시고 잠이 든 피해자를 성폭행하거나 공범과 함께 때려 기절하게 했고, B씨는 13살 피해자를 10차례 성폭행하고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판결)·검찰 정성식 기자 2025-05-13 11:07

이천 물류창고서 화재 발생…소방당국 대응 2단계 발령

이천의 한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불을 끄고 있다. 13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9분께 이천시 부발읍 수정리의 한 물류창고 3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적재물품이 타고 있다"는 근로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대원 등 인력 160명과 지휘차 등 장비 55대를 동원했다. 이후 소방당국은 화재가 확대될 것을 우려, 이날 오전 10시36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오전 10시44분께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화재 당시 물류창고 내 근로자 26명이 자력대피해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불을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사건·사고 김정오 기자 2025-05-13 11:03

김문수 "윤석열 탈당하라 마라 옳지 않아…도리도 아냐"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요구' 목소리에 대해 "도리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13일 김 후보는 이날 대구에서 열린 대구·경북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이 윤 전 대통령한테 '탈당해라', '하지마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잘못한 점이 있다고 판단해 탈당하라고 한다면 당에도 책임이 있다. 탈당시키는 방식으로 면책될 수도 없고 도리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후보는 '자진 탈당 안 하면 출당이나 제명 조치도 검토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엔 "현재로선 그런 건 생각한 적 없다"고 말했다.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용태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 출당 문제에 대해 "목요일(15일) 비대위원장에 정식 임명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령이 결코 선거에 도움 안되는 공개 메시지를 계속 내면서 당에 관여하려는 상황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출당 조치가 필요하다"고 김 후보에 결단을 요구한 바 있다. 앞서, 김 후보는 지난 12일 채널A 뉴스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계엄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계엄과 관련된 첫 공식 사과 메시지를 전했다.

6·3 대선 이서현 기자 2025-05-13 11:00

정청래 "조희대 청문 불출석…사법개혁 법안 처리할 것"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정 위원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러니 국정조사도 필요하고 특검도 하자는 말에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일 청문회에 앞서 특검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등 사법개혁 법안들을 법대로 절차에 맞게 처리하겠다”고 대응했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를 오는 14일 개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참고인으로는 이재명 후보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과 오석준·신숙희·엄상필·서경환·권영준·노경필·박영재·이숙연 대법관 등을 신청했다. 대법원 전산 자료와 관련해서는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 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지난 12일 오후 조 대법원장 및 대법관 11명과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대법원 소속 판사들 16명은 ‘청문회 출석 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전원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법과 대법관 수를 증원하도록 한 법원조직법,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등을 ‘사법개혁법안’으로 규정하고 처리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6·3 대선 조혜정 기자 2025-05-1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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