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건 처리 지연되고 범인 검거율 떨어지면/국민이 ‘수사권 독립 왜 했냐’ 묻지 않겠나

도둑놈 잡는 게 경찰이다. 아주 오랜 기간 전해 온 얘기다. 국민의 실생활을 지킨다는 말이다. 현장을 지키는 파수꾼임을 의미한다. 도둑놈은 시대를 상징한다. 절도가 주요 범죄였던 시절의 언어였다. 그 도둑놈이 이제는 민생범죄다. 민생범죄 막아주는 게 경찰이다. 신속한 고소 고발 처리도 거기 함께 한다. 민생범죄 잘 잡고, 고소고발 사건 잘 처리하는 게 경찰이다. 이게 안되고 있는 것 같다. 본보가 경찰 내부 자료를 들여다 봤다. 올 초 국가수사본부가 발표한 통계다.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이 늘어났다. 2020년에는 건 당 55.6일이었다. 2021년에 64.2일이다. 8.6일 늘었다. 신속성은 정확성 다음으로 중요하다. 당사자가 돼 본 국민이면 안다. 사건 처리 지연에 피가 마른다. 55.6일도 너무 긴 시간이다. 앞당기려 노력해야 맞다. 그런데 줄기는커녕 되레 늘었다. 경찰이 분석한 이유가 있다. 제도 변화다. 지난해 시행된 수사권 조정이다. 사건의 1차 종결권이 경찰에 주어졌다. 검찰의 여러 일이 경찰로 옮겨졌다. 수사심사관 제도, 구체적인 사건 지휘 강화, 수사의 완결성 제고 등의 책임이 생겼다. 경찰은 수사 잘하려고 처리 시간이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한다. 글쎄다. 이걸 국민이 납득할까. 사건 당사자가 경찰의 이런 사정까지 감안해주겠나. 수사 지연의 불편함만 쏟아지고 있다. 더구나 처리 지연에는 경찰 책임도 있다. 변화의 조직이 따로 가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가 막혀 있다. 민생부서가 밀리는 듯 하다. 경찰서 경제팀이 그렇다. 살폈듯이 기계적 업무량은 늘었다. 그런데 인력 확충은 없다. 그러니 기피 부서가 되고 인력이 빠져나가는 것이다. 같은 자료에서 경제팀에 신임 수사관 배치 비율이 13.3%까지 늘었다. 백전노장들이 해야 할 고소 고발 다툼을 신참들이 붙들고 있는 셈이다. 검거율도 떨어졌다. 경찰청이 23일 검거율 목표를 높였다. 당초보다 2.5% 높인 85.3%라고 발표했다. 30여년 전 검거율은 95%였다. 다 옛말이다. 최근 몇 년 간의 검거율 추이를 보자. 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7년 85%에서 이듬해 84%로 떨어졌다. 2019년에는 83.3%로 떨어지더니 2020년에는 81.2%까지 갔다. 2021년치는 아직 안 나왔다. 도둑놈 잡는 경찰이란 말이 어느새 무색해졌다. 수사권 조정이 경찰의 위상을 높인 것은 맞다. 그렇다고 경찰의 첫번째 존재 가치가 바뀐 것은 아니다. 민생치안은 여전히 경찰밖에 할 수 없다. 경찰이 가장 경찰다운 것도 민생치안의 현장에 있을 때다. 조직 개편의 큰 틀을 다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사설 경기일보 2022-02-24 20:50

[지지대] 코미디냐, 스릴러냐

22일 저녁 11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토론회가 열렸다. 기호 1번부터 4번까지는 제외한 군소후보들을 대상으로. 아무리 군소후보라지만,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1박2일 토론회를 국민들에게 시청하라고 하는 선거관리위원회도 황당하지만, 토론회 내용은 더 황당하다. 먼저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가 포문을 연다. 지지율이 5%가 넘는 자신을 군소후보 토론회에 초청한 것이 말이 되느냐고 호통치던 허 후보는 공약 발표 시간에 돌연 박정희 대통령에게 받은 것이라며 혁대와 지휘봉을 꺼내 보였다. 이어 그는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4개월 안에 민주당이 탄핵 시킬 것이고, 그러면 내가 또 4개월 만에 대통령 후보에 나와야 하니, 그냥 이번에 당선 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그 누구보다 심각한 표정은 덤이다. 노동당 이백윤 후보는 원전에 찬성하는 윤석열 후보 집 지하에 핵폐기물을 예쁘게 저장해 놓겠다고 말했다. 늦은 밤 오랜만에 국민에게 웃음을 선사한 토론회다. 군소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을 보자.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는 전국민 기본소득 월 65만원을,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는 성인 국민 1인당 1억원 지급, 새누리당 옥은호 후보는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히겠다 한다. 통일한국당 이경희 후보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남북정상회담을 한단다. 이러한 공약은 국민이 가볍게 웃어 넘길 수도 있을 것이다. 나에게 당장 1억원이 생긴다고 상상하니 흐뭇하기까지 하다. 군소후보란 당선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선거 입후보자를 뜻한다. 이들의 토론회를 웃으면서 볼 수 있는 이유다. 만약 이들 중 차기 대통령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자. 갑자기 토론회의 장르가 스릴러로 변한다. 등골이 오싹하다. 가장 무서운건, 기호 1번부터 4번까지의 토론회도 장르가 범죄스릴러 장르라는 점이다. 이호준 정치부 차장

오피니언 이호준 정치부 차장 2022-02-24 20:35

[데스크칼럼] 법정으로 간 박달스마트밸리 사업

총 사업비만 2조5천억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서안양 친환경 융합(박달) 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이 새로운 국면에 직면했다. 지리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이고, 사업은 기약이 없게 됐다. 사업에 참여한 한 컨소시엄이 안양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입찰절차속행금지가처분을 지난 17일 법원이 일부 인용하면서다. 재판부는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사업 공모 입찰과 관련하여 지난해 12월28일 이뤄진 공모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유효함을 임시로 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공모 입찰에 대한 재심사 결정 공고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시했다. 도시공사가 심사위원의 전문성 부족만을 이유로 이 사건 입찰절차를 취소 또는 중단할 수는 없으므로 입찰을 취소하고 재입찰을 실시하거나, 심사결과를 취소하고 재심사를 진행하거나, 재심사 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도 판결문에 있다. 그러나 이는 법원의 재판으로 어떤 행위를 임시로 요구하는 가처분이고, 재판부도 본안판결 선고 시라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 이같은 가처분 결정에 대해 도시공사는 항고장을 수원고법에 제출했다. 항고와 재항고 과정에서 도시공사 측은 전문분야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몇명의 심사위원의 자격 논란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툴 예정이다. 결론은 이같은 절차를 거쳐 본안 소송에서 도출될 것이다. 해당 사업의 금액과 규모가 큰 만큼 당사자들의 입장도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이다. 가처분 소송 과정에서 컨소시엄 측 변호사들은 2곳의 대형로펌 변호사들에게 사건을 맡긴 반면, 도시공사는 개인 변호사가 소송을 진행했다. 그러나 향후 본안 소송에서는 대형 로펌 변호사들간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있을 전망이다. 보조참여자로 참여가 예상되는 나머지 3개 컨소시엄에서도 대형 로펌 변호사들을 선임해 맞불을 놓을 것이 예상된다. 도시공사는 지난해 9월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에 대한 공모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돼 재공모를 했다. 이후 12월28일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모 심사위원회를 개최했지만, 결과 발표가 유보됐다. 도시공사는 재심사를 하기로 결정을 내리고 추진했지만, 이번 가처분으로 절차가 중단됐다. 공정성을 강화한 뒤 우선협상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겠다는 도시공사는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3월9일 예정된 대통령 선거 이슈 중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가 바로 대장동 개발사업이다.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이 세간의 주목을 받은 것도 최초 사업자 공모과정에서 약 1천억원의 배당을 받은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대표 남욱)가 법인명을 바꾼 (주)엔에스제이홀딩스로 사업참여의향서를 제출한 것이 드러나면서다. 당시 인터넷상에 공개된 엔에스제이홀딩스의 기업 정보를 보면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의 가족과 화천대유 대표와 같은 이름의 인물이 사장 등 경영진으로 기재돼 있다. 수조원의 사업비가 드는 대형사업인만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대장동사건과 같은 실수가 나오면 안된다. 이제 박달스마트밸리사업은 법정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다. 이후 새로운 출발점에 서서 모든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길 바래본다. 경제 정의도 그래야 바로 선다. 이명관경제부장

오피니언 이명관 경제부장 2022-02-24 20:30

[경기만평] 누가 X맨인가...?!

오피니언 유동수 화백 2022-02-24 20:27

수원특례시 산불 진화장비 점검 [포토뉴스]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22-02-24 20:20

가천대 비대면 졸업식 [포토뉴스]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22-02-24 20:20

20대 대선 투표참여 홍보 현수기 [포토뉴스]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22-02-24 20:20

경기도, 동계체전 사전경기 이틀 연속 선두…19연패 달성 순항

19년 연속 겨울축제 주인공을 노리는 경기도가 빙상 종목서 무더기 금메달을 쏟아내며 사전경기서 이틀 연속 선두를 질주했다. 경기도는 대회 개막을 하루 앞두고 사전 경기가 치러진 24일 종목우승 18연패가 유력한 빙상종목서 19개의 금메달을 쏟아내는 활약을 펼쳐 스키와 빙상, 아이스하키서 고른 활약을 펼친 서울시의 추격을 따돌리고 이틀 연속 선두를 지켰다. 춘천 의암빙상장에서 열린 쇼트트랙에서는 김길리(성남 서현고)가 1천500m서 2분25초479로 금메달을 따낸 후 3천m계주서도 최유빈, 최은수(이상 고양 행신고), 김봄(의정부여고)과 팀을 이뤄 경기선발이 4분21초646의 대회신기록으로 우승하는 데 앞장서 선수단 첫 2관왕에 올랐다. 남고부 1천500m서는 남현율(안양 평촌고)이 2분30초943으로 1위를 차지했고, 남녀 대학부 500m 문원준(한국체대)과 서휘민(고려대)도 각각 41초473, 45초129로 나란히 우승했다. 여자 일반부 3천m 계주서는 경기선발이 4분24초608의 대회기록으로 금메달을 따냈다. 서울 태릉국제스케이트장서 벌어진 스피드스케이팅서는 남자 일반부 장거리 간판 정재원(의정부시청)이 5천m서 6분45초90으로 1위에 오른 후 매스스타트서 로 금메달을 보태 2관왕이 됐다. 남중부 5천m 양지수(서현중)는 7분08초63을 기록하며 1위로 골인했고, 같은 종목 남대부 김동우(용인대)와 여자 일반부 500m 김민선(의정부시청)은 각각 6분59초07, 38초26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남중부 500m 신선웅(남양주 별가람중)과 남고부 5천m 양호준(의정부고)도 각각 38초52, 6분51초15로 나란히 금메달을 손에 넣었고, 남초 500m 김준희(구리 산마루초)도 40초92로 우승했다. 의정부실내빙상장서 치러진 피겨스케이팅서는 남중부 싱글C조 이나무(용인 성서중)와 같은 종목 여초부 배지연(과천초)이 각각 72.81점, 111.74점으로 정상 연기를 펼쳤다. 또 종합 9위 목표의 인천시는 이날 쇼트트랙 남자 일반부 500m서 한승수(스포츠토토)가 42초183으로 첫 금메달을 획득했고, 3천m계주 스포츠토토는 4분02초540으로 은메달을 추가했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이날 스피드스케이팅 종목이 경기가 종료됐음에도 공식 홈페이지에 4시간이 넘도록 기록을 등재하지 않아 시도체육회와 선수, 학부모들로부터 원성을 샀다. 황선학기자

스포츠일반 황선학 기자 2022-02-24 19:53

[공감, View] 맛나게 살아내는 일상

하루를 새롭게 살아간다는 것은 매일 새로운 삶을사는 것이며 새로운 날이오는 것. 한 스푼의 긴장과 한 줌의 스트레스로 간을 조미하며 맛나게 살아내는 것이다. 매일 같은 삶일 것 같은 일상이 매일 똑같을 수 없다. 매일 조금씩변화하며 새롭게 살아내는 것이다. 홍채원 사진작가

문화 홍채원 사진작가 2022-02-24 19:45

[기고] 책인지심책기

보통 사람들은 남에 대해선 혹독하게 책망하는 엄격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하다. 그래서는 안 된다. 책인지심책기(責人之心責己), 남을 책망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자기를 꾸짖어야 한다. 그게 복을 짓는, 복을 만드는 일이다. 창조주 등에게 복을 주세요 하고 빌 게 아니라 복이 되는 일을 스스로 해야 한다. 복이 되는 수단 중 하나가 책인지심책기다. 흔히들 하는 말로 자기반성을 철저히 해야 한다면서 수단 중 하나로 일기를 쓰게 한다. 하루 생활을 뒤돌아보고 잘한 일에는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며 잘못된 일은 깊이 반성 잘못된 일은 또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꾸짖고 또 꾸짖어야 한다. 그게 복을 짓는 일이다. 이런 말이 있다. 어느 날 여우가 집안 마당에 닭이 있는 것을 보고 그 닭을 잡아먹고자 담장을 뛰어넘다가 발이 걸려 땅바닥으로 넘어져 다리를 많이 다쳤다. 상처에서 피가 흘렀다. 여우는 다리를 다치게 된 것을 두고 담장을 원망했다. 결과적으로 담장을 뛰어넘으려는 여우 자신의 잘못을 담장 때문이었다며 담장에 떠넘겼다.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남을 원망하고 주위 환경을 탓한다. 더 현명한 사람이라면 그보다는 남을 책망하는 마음, 정신으로 자기 자신을 꾸짖어야 한다. 남을 탓하고 자신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 그런 자세는 자신을 막다른 길로 몰 뿐이다. 그와는 달리 자신을 반성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분노로 인격을 잃지 않고 재물 따위에 여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심으로 이성이 마비되지 않는다. 자신을 반성할 수 있어야 경중을 따져 취사선택해 조화롭게 살 수 있다. 자신을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이 곧 자신을 잘 이해하는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책인지심 책기, 그런 태도가 중요하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도 중요하지만 엄격해야 한다. 또한 타인에 대해서도 엄격함만 보일 게 아니라 칭찬할 일이 있거든 칭찬을 아끼지 않는 관대함을 보여야 하는 그런 태도가 현명한 자의 자세다. 중국 청나라 때 옹정황제는 남들에게는 물론 자신에게도 관대할 때는 관대하고 엄격할 땐 엄격했다 한다. 그래서 훌륭한 황제 중 하나였다. 현명한 사람이 되려면 자기 자신의 잘못을,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 프랑스의 사상가 루소가 어렸을 때 자기 집에서 돈을 훔치고 여자 하인에게 누명을 씌웠다. 착한 여자 하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때문에 억울하게 쫓겨났다. 루소는 거짓말까지 하며 자신을 보호하는 관대함을 보이면서 남에게는 거짓말까지 하며 혹독함을, 책망을 했다. 그 일로 평생 마음의 죄인이 돼 쓴 책이 루소의 참회록이다. 결국 루소는 책인지심 책기, 다시 말해 남을 책망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혹독하게 꾸짖는 자세로 살았다. 현명한 삶, 좋은 세상을 위해선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책인지심 책기의 자세로 살아야 한다. 한정규 문학평론가

오피니언 한정규 문학평론가 2022-02-24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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