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선 후보 4인, 중앙선관위 주관 첫 법정 TV 토론에서 불꽃 공방

대한민국호의 향후 5년을 이끌 20대 대통령선거가 16일 앞으로 성큼 다가온 가운데 주요 4당 대선 후보들이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첫 법정 TV 토론에서 불꽃 튀는 공방을 벌였다.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MBC 스튜디오에서 열린 대선 후보 초청 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정의당 심상정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등은 코로나 시대의 경제 대책과 차기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 등 경제 분야를 둘러싼 진검승부를 펼쳤다. 앞서 지난 3일과 11일 열린 TV 토론에서도 신경전을 벌인 이재명윤석열 후보는 이날 역시 날 선 공방전을 벌였고, 심상정안철수 후보도 거대 양당 후보를 향해 견제구를 던지면서 존재감을 키우는 데 집중했다. ▲토론 시작부터 정면충돌한 이재명윤석열李 토론 규칙 지켜라 VS 尹 본인 얘기만 할 게 뻔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이날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강도 높게 비판한 뒤 이 후보를 패싱하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에게 발언권을 주려다 이 후보와 충돌했다. 윤 후보는 민주당이 지난해 7월 손실보상법을 자기들끼리 날치기 처리했다고 포문을 연 뒤, 방역이라는 공공 정책에 따른 재산권 제한에 대해 헌법상 보상권 개념을 거론하지 않다가 최근 선거를 앞두고 손실을 소급해 보상하겠다고 했다. 그걸 하려면 최소 50조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날 이 후보가 대선 이후 코로나 대응이 확 바뀔 것이라고 선언했다. 마치 지금 정부가 국민의힘 정부인 것처럼 말했다며 170석 여당이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킬 때는 방관하다가 여당 후보로서도 집권 정부의 방역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 결국 그렇다면 민주당이 대선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것 아닌가. 야당 코스프레할 게 아니라라고 따졌다. 이처럼 이 후보를 몰아붙인 윤 후보는 이걸 심상정 후보에게 물어보겠다라고 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즉시 반발했다. 이 후보는 발언자를 당사자가 지정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고, 윤 후보는 얘기해봐야 이 후보는 본인 얘기만 할 게 뻔하다라고 말을 끊으며 충돌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윤 후보님, 그게 토론이다라며 내가 얘기하고 상대방이 반박하는 게 토론이다. 기본적인 규칙은 지켜야 한다고 재차 맞받아쳤다. ▲차기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 제시한 대선 후보들이재명 불공정 완화, 윤석열 데이터 경제, 심상정 녹색전환, 안철수 규제철폐 여야 대선 후보 4인은 이날 열린 TV 토론에서 공통 질문인 차기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각각의 구상을 제시했다. 우선 이재명 후보는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게 없다며 저는 불공정 완화를 통해서 성장의 길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에너지 전환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새롭게 성장하고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다며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가 꼭 필요하고 인프라 구축이 꼭 필요하고 교육개혁을 통해서 산업현장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후보는 지금은 초저성장시대다. 이 초저성장시대는 우리 양극화를 해소하기 어렵고 또 계층이동이 어렵다며 초저성장을 극복하는 방법은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 이런 것으로는 어렵다. 결국은 우리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여기서 강조하는 게 디지털 전환에서 더 한 걸음 나선, 디지털 데이터 경제를 강하게 키워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시장과 기업을 존중하고, 규제를 풀면서 교육과 노동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우리가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것만이 초저성장에서 탈피하고,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나라는 부자인데 시민들은 불행하다. 성성장을 외치면서 달려온 지난 70년 시민들이 많은 걸 유보하고 희생한 시간이었다며 이제 시민의 삶을 바꾸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는 디지털혁명을 넘어서 녹색 산업혁명으로 나가고 있다. 그래서 심상정의 대전환 경제 키워드는 불평등 해소와 녹색 전환이라며 저는 신노동법으로 소득 불평등을, 제2의 토지혁명으로 자산 불평등을, 주4일제로 사회혁신을 이루겠다. 그리고 지역 분산형 에너지시스템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국가경제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경제성장과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들고 정부는 그 기반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기반 세 가지 중 첫 번째로는 산업 구조조정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과학기술에 투자해서 우리가 초격차 기술, 세계 1위 기술을 확보해야 된다. 세 번째로는 인재를 양성하는 그 3가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은 관치 경제에서 손을 떼고, 규제를 철폐해서 기업에게 자유와 자율성을 줘야 한다. 또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고 사회적인 안전망을 만드는 일을 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대선 후보 4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책 두고 격돌야권 후보 단일화 결렬 신경전도 이재명윤석열 후보는 이날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책과 관련해서도 충돌했다. 이 후보가 먼저 국민의힘이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처리를 반대한 것을 꼬집으면서 불났으면 빨리 불을 꺼야지, 양동이 크기 따지며 나중까지 미룰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윤 후보는 여당이 정부를 잘 설득해 50조원 추경을 보내야 했는데, 겨우 14조원을 보내놨다고 맞섰다. 이어 어쩔 수 없이 민주당이 17조원으로 날치기 통과하려 해서 저희도 일단 합의하고, 제가 차기 정부를 맡으면 나머지 37조를 신속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이 주장만 들으면 정말 황당한데 재원을 만들어와야 하는데 기존 예산 깎아서 만들어오라 하니 못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두 후보가 신경전을 벌이자 심상정 후보는 35조니, 50조니 호가 경쟁하듯 하다가 서로 책임공방만 2년간 해왔다. 정말 신물이 난다며 양당 후보를 직격한 뒤 손실보상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이재명윤석열 후보는 네거티브성 공방전도 벌였다. 윤 후보는 민주주의 경제발전을 이야기하는데 언론에 연일 나오는 경기도지사 법인카드 공금 횡령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한다.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하고 본인 엄정히 책임지는 것이 민주주의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일할 의욕 북돋는 게 경제발전 기본 아닌가라고 이 후보를 직격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화천대유 관계자 녹취록이 담긴 패널을 꺼내 들면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의 대화 녹취록을 거론했다. 그는 윤석열은 영장 들어오면 죽어, 윤석열은 원래 죄가 많은 사람이야, 이게 녹취록이다라며 녹취록 내용을 읊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그 사람들은 이 후보와 훨씬 가까운 측근이라며 제가 듣기론 그 녹취록 끝에 이재명 게이트란 말을 김만배가 한다는데 그 부분까지 포함해 말씀하시는 게 어떠냐고 받아쳤다. 이에 이 후보는 거짓말을 하느냐. 허위사실이면 후보 사퇴하겠냐고 따져 물었다. 안철수 후보는 이날 윤 후보에게 질문을 집중했다. 야권 단일화가 결렬된 것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금리를 올리면서 확장재정을 하면 형편 어려운 많은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몰린다며 이에 대한 윤 후보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윤 후보가 재정 확장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한국은행이나 재정당국이 물가 관리를 잘해야 하고, 이것이 지나가면 빨리 재정지출을 줄여 건전성을 다시 확보해야 한다고 말하자, 안 후보는 핀트를 못 잡는 것 같다며 재정 건전성 확보와 재정 확장 두 가지를 어떻게 잡을 거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윤 후보는 불가피하게 재정확장과 금융긴축이 올 수밖에 없기에 시장과 가계가 부담을 느끼지 않게 미세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안 후보는 윤 후보가 깊이 고민을 안 한 것 같다며 세입 항목을 명시한 코로나19 특별회계를 통해 국채 발행 등 빚을 내지 않고도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임태환기자

소상공인 등 332만명에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16조9천억원 규모의 새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 332만여명에게 방역지원금 300만원이 지급되고,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에게도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아울러 여야는 내달 9일 치러지는 대통령선거 이후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손실보상 대상과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16조9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재석 의원 213명 중 찬성 203명, 반대 1명, 기권 9명으로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추경안은 정부가 제출한 것보다 2조9천억원이 순증한 규모다. 앞서 정부는 2차 방역지원금(9조6천억원), 소상공인 손실보상(1조9천억원) 방역지원(1조5천억원), 예비비(1조원) 등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여야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4천억원의 예비비를 감액하고 3조3천억원을 증액한 총 16조9천억원을 확정했다. 여야가 방역지원금 규모를 두고 신경전을 벌인 탓에 제자리걸음이던 추경 협상은 이날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에 합의됐다. 여야가 내달 9일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해 속전속결로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내용은 ▲손실보상 보정률을 80%에서 90%로 상향 ▲칸막이 설치 식당 및 카페 등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 ▲방역지원금 대상에 간이과세자연평균 매출 10억~30억원 숙박음식업점 추가 등이다. 이날 여야는 프리랜서와 법인택시 및 버스 기사, 문화 예술인 등에도 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요양 보호사와 장애인 활동 보호사 및 아동 돌봄 등도 추가 지원한다. 이 밖에 여야는 저소득층 및 어린이집 영유아 등 취약계층 600만명에게도 자가 진단 키트를 제공키로 했으며, 오미크론 변이에 따른 확진자 증가에 따른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도 추가로 확충했다. 여야는 이번에 증액된 추경안은 국가 추가발행 없이 예비비 조정 외에 특별회계 잉여금 및 기금 여유자금으로 충당키로 했다. 여야는 추경안 처리와 별개로 내달 9일 대선 이후 열리는 다음 임시국회에서 코로나 방역 사회적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대상과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법 개정을 통해 2020년 2월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도 소급해 보상하고 또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던 여행관광업종과 공연기획 업종을 대상에서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추경안과 별개로 법인택시 기사와 전세노선버스 기사 등 운수종사자에는 예비비에서 추가로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국민의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이들이 받는 지원금은 150만원이 된다. 임태환기자

여야 경기 의원, 이재명-윤석열 ‘프레임 전쟁’ 치열

20대 대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경기 의원들이 치열한 프레임 전쟁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가 유능하고 검증된 후보라면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에 대해 검찰공화국, 정치보복, 주술과 신천지, 막말 등을 강조하며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기 위해 힘쓴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 후보의 공정과 상식, 내로남불 정권교체를 강조하면서 민주당 이 후보에 대해 대장동 의혹과 법인카드(법카) 유용 논란, 옆집 의혹 등을 지적하며 인성과 도덕성을 집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 박정 도당위원장(파주을)은 유세에서 위기의 순간에는 유능하고 검증된 후보에게 나라를 맡겨야 한다면서 무능하고 무지한 후보가 아니라 경제와 민생에 통달한 후보가 대한민국을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진표 의원(수원무)은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느냐, 과거로 회귀하느냐가 달려 있다며, 윤 후보를 겨냥해 검찰공화국과 신천지 유착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또한 박광온 선대위 공보단장(수원정)은 박광온TV에 선대위 브리핑을 올려 윤 후보가 정치보복 생각해본 적 없다더니 오히려 가는 곳마다 정치보복의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면서 취조실 정치검사의 협박성 언어로 국민을 대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김성원 도당위원장(동두천연천)은 유세에서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독선으로 암울했던 5년, 경제와 민생, 자유와 공정을 망쳤다고 비판하며 상식과 공정이 통하는 대한민국을 윤 후보와 젊어진 경기의 힘으로 반드시 되돌려 놓겠다고 정권교체를 호소했다. 최춘식 의원(포천가평)은 윤 후보가 동서의 장벽을 허물고 영남과 호남의 깊은 골을 메꾸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어떤 보수정권 후보도 이루지 못한 통합의 정치를 윤 후보가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은혜 선대본부 공보단장(성남 분당갑)은 이 후보의 대장동 의혹 뿐만 아니라 이 후보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카 유용 논란, 이 후보 자택의 옆집이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로 밝혀진 점 등을 집중 비판하고 있다. 김재민기자

20대 대선 후보자 선거공보물 배부 [포토뉴스]

청년희망적금 선풍적 인기 [포토뉴스]

강풍에 훼손된 선거벽보 [포토뉴스]

[기고] ‘워라밸’보다는 ‘워라블’이 대세

직장인들 사이에서 한동안 유행처럼 번졌던 워라밸(Work-life balance) 열풍, 워라밸은 1970년대 후반 영국에서 처음 등장했으며, 우리나라는 2017년 고용노동부에서 워라밸 제고를 위한 근무혁신 10대 제안을 발간하면서 대중적으로 사용됐다. 특히 워라밸 이라는 용어는 MZ세대를 중심으로 소위 신세대 직장인들 사이에 열풍처럼 번졌으며, 그들의 선배 격인 베이비붐 세대, X세대을 소위 라떼, 꼰대 등에 비유하며 그들과는 다른 삶을 추구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MZ세대는 일과 삶을 구분시켜 퇴근 후의 개인의 사생활을 중요시하며, 퇴근 후에는 개인의 삶을 직장 업무와는 철저히 분리시켜 온전히 그들만의 삶을 즐기기를 원하였다. 하지만 일과 삶을 정말 명확히 구분할 수 있을까? 보통의 직장인이라면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회사에서 보내는데 일과 삶을 이등분적 발상으로 딱 잘라 균형을 맞추기도 어렵지만, 퇴근 후의 삶에 지나치게 집중하다 보면 업무에 임하는 시간은 그저 퇴근을 기다리는 시간이 될 것이다. 워라밸은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된 개념이지만 이를 잘못 적용했을 경우 조직보다는 개인의 삶만을 생각하는 개념이 되어 일의 생산성과 자기개발에 상관없이 삶의 질에만 집중하게 되면 진정한 워라밸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일과 삶을 구분 지을 수 없다면 일과 삶을 적절히 혼합할 수 있는 워라블이 뜨고 있다. 워라블은 Work-life blending을 의미하는 단어로 일과 삶을 적절히 혼합함을 뜻한다. 이러한 워라블은 끊임없이 자기개발과 이를 통한 가치 실현을 꿈꾸는 Z세대를 중심으로 생겨났다. 밀레니얼 세대 주도하에 워라밸을 외쳤다면, 세대교체와 함께 Z세대는 워라블의 가치를 중요시 하며, 이러한 Z세대 는 일(Work)을 단순한 경제활동 수단으로 여기기보다는 자신의 자아를 실현하고 지적성장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실현 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워라블 이 Z세대를 중심으로 유행했다고는 하나 사실은 직장인이라면 직장 내에서 자기개발을 통한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것은 누구나 원하고 바라는 일이다. 비단 Z세대 뿐만 아니라 많은 현대인이 자신의 삶과 일을 구분 짓기보다는 자신의 커리어를 더 잘 발휘하기 위해 자기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몇 년 전부터 자기개발이 유행했던 점을 생각하면 워라블은 우리 삶의 일부가 아닌가 생각된다. 단순히 일과 삶을 택할 것이 아니라 이 둘을 통합하고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워라블이 아닐까 생각한다. 국민호 농협경주교육연구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