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중 상대 사무원 밀친 후보…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법원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상대편 선거 사무원을 밀친 사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오윤경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후보였던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8일 양주시 덕계역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중 상대 후보측 선거 사무원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B씨가 들고 있던 피켓을 손으로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경기북부 지역의 당협위원장으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상태였다. 당시 A씨 측은 “B씨에게 원래 위치로 돌아가라는 의미에서 손짓하던 중 피켓이 닿은 것일 뿐, 폭행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B씨는 손만 대서는 밀리지 않는다며 A씨의 밀친 행위가 뒤로 밀릴 정도의 세기였고 충격을 받았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 당국은 A씨의 행동이 공직선거법 제237조 1항이 규정한 ‘선거 사무원에 대한 폭행·협박 등 선거운동 자유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불구속기소 했다. 법원도 피해 정도는 크지 않지만, A씨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손으로 밀쳐 피해자가 뒤로 밀려났고, 이에 따라 언쟁까지 벌어져 피해자가 잠시나마 선거운동에 방해받았다”며 “실질적으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의 폭행이 있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판결)·검찰 김영호 기자 2025-05-10 09:34

파키스탄, 인도 상대 대규모 군사작전 개시

파키스탄 군부는 10일(현지시간) 인도를 상대로 대규모 군사작전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파키스탄 지오TV, 트리뷴 등 현지 매체들은 현지시각 10일 새벽 5시 반 쯤 파키스탄군이 인도의 여러 전략 시설을 타격하는 '부니 안 마르 수스'(Bunyan ul Marsoos) 군사 작전을 시작했다고 안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작전명은 이슬란 경전에서 인용했으며 '부서뜨릴 수 없는 벽'이라는 뜻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파키스탄군은 작전 초기에 인도 비아스에 있는 브라모스 미사일 저장 시설을 파괴했으며, 인도 우드함푸르 공군 기지에도 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고 전했다. 파키스탄군은 "'눈에는 눈' 방식으로 대응으로 인도 파탄콧 공군기지도 공격 목표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앞서 아흐메드 샤리프 차우드리 파키스탄군 대변인은 이날 오전 파키스탄 공군기지 3곳이 인도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며 보복 의지를 밝혔다. 샤리프 대변인은 국영방송을 통해 "인도가 노골적인 침략 행위로 미사일 공격을 했다"며 "인도 미사일은 대부분 요격했으며 공군 자산은 피해보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인도가 발사한 미사일 일부는 아프가니스탄에 떨어졌으며, 이를 증명할 증거도 있다고 주장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지난달 22일 파할감 총기 테러로 26명이 숨진 이후 양국의 국경선 너머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무력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국제일반 김동식 기자 2025-05-10 09:29

교황 레오 14세 첫 미사…"교회가 세상 어두운 밤 밝힐 수 있길"

새 교황 레오 14세가 첫 미사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 세상의 어두운 밤을 밝힐 수 있길 바란다”고 메시지를 전했다. 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레오 14세 교황은 이날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에서 추기경들을 대상으로 첫 미사를 집전했다. 레오 14세는 미사에서 “교회의 충실한 관리자가 될 것이며, 교회는 건물의 웅장함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거룩함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평범한 사람들’ 편에 서서 부유한 자와 권력층에 맞서겠다는 뜻도 명확히 밝혔다. 교황은 부자들은 예수를 불편한 광신도로 치부했지만, 평범한 사람들은 예수를 사기꾼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 용기 있고 말솜씨가 좋으며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을 여겼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상황이 어려워지자 그들 역시 예수를 저버렸고 예수의 첫 제자들에게도 예수는 ‘그저 한 사람’이었기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박히자 그들은 실망하고 떠났다고 말했다. 레오 14세는 이것이 정확히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라며 대중 매체, 대중문화, 정부 엘리트, 학계, 실리콘밸리 등 여러 계층에서 기독교 신앙을 “어리석고, 연약하고, 지성 없는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성 아우구스티노 말을 인용해 “기술, 돈, 성공, 권력, 쾌락과 같은 다른 방어물들을 선호하는 환경”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교황은 “이런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 진리의 증인이 되는 것이 쉽지 않으며 신자들은 조롱과 반대, 멸시를 받고 잘해야 관용과 동정을 받는다”며 “하지만 바로 이런 이유로 우리의 선교 활동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레오 14세의 즉위 미사는 오는 18일 성 베드로 광장에서 거행된다. 첫 일반 알현은 21일 이뤄질 예정이다.

종교 조혜정 기자 2025-05-10 09:16

민주, 국힘 후보 교체에 “윤석열 지령 쿠데타…해산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민의힘이 김문수 대선 후보의 선출을 취소하고 후보 재선출에 돌입한 것을 두고 “내란 종식의 걸림돌을 넘어 내란 본당을 선언한 국민의힘은 대선 포기를 선언하고 자진 해산하라”고 말했다. 선거대책위원회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막장에 막장을 잇는 사기 경선극이 결국 대선 후보를 내란 대행에게 상납하는 결말로 끝이 났다”며 “12·3 내란에 이어 또다시 쿠테타가 벌어졌다. 윤석열 지령, 국민의힘 연출로 대선 쿠데타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는 모두가 잠든 밤에 쿠데타를 일으켰다. 후보 교체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에게 부역하며,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깼던 12·3 내란과 똑같다 ”고 했다. 황 대변인은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 나섰던 전원이 사기 피해자가 됐다. 이 정도면 코미디나 막장극을 넘어 공포영화, 괴기영화”라며 “애초부터 후보를 낼 자격 없는 국민의힘이었지만, 이제 공당의 자격을 완전히 상실했다. 그냥 내란 잔당이고 쿠데타 세력”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폭력으로 대선 후보를 강탈해 윤석열의 대리인에게 상납한 국민의힘은 정당 간판을 내리라”며 “헌정질서를 뒤흔든데 이어 정당 민주주의마저 박살낸 국민의힘은 더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다. 국민의 힘이 아니라 국민의 치욕”이라고 덧붙였다.

6·3 대선 김영호 기자 2025-05-10 09:08

이준석 "국힘, 이재명과 밀약했나...의인 10명 없으면 멸망해야"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선거 후보는 국민의힘이 김문수 당 대선 후보 선출을 취소하고, 한덕수 무소속 후보를 입당시켜 새로운 대선 후보로 등록한 것을 신랄하게 비난했다. 국민의힘 대표 출신인 이 후보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에 연속으로 이긴 당 대표를 생짜로 모욕줘서 쫓아낸 것을 반성할 것은 기대도 안 했지만, 사과할 것을 검토할 의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부끄러운 줄은 아는가 했다”면서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를 놓고 동종 전과를 또 쌓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글을 시작했다. 이 후보는 이어 “국민의힘도 대표나 후보 내쫓기로는 이제 전과 4범이다”라며 “이쯤 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를 밀어 주기로 밀약이라도 한 것이 아닌지 궁금해진다”라고 비꼬았다. 그는 또 “국민의힘은 의인 10명이 없으면 멸망해야 한다”면서 “이제 개혁신당으로 이재명과 정면승부하자”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김 후보를 향해선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고 전했다.

대선후보 말말말 김동식 기자 2025-05-10 08:48

지하공사 끝나고도 ‘미개통’...입구 없는 인천 학익역 7년째 ‘무용지물’

인천 미추홀구에 들어설 수인선 학익역이 이미 지하 공간은 모두 지어놓고도 7년 째 출입구 등을 만들지 않고 방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이미 지난해 2천300여 가구가 입주했지만, 학익역을 이용하지 못하고 20분여를 걸어 인하대역을 이용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9일 인천시와 국가철도공단 등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013년부터 사업비 1천58억원의 학익역 건설 공사를 시작했다. 이후 2018년 지하 1·2층 본선 구조물 공사 등 1단계를 끝냈다. 학익역 신설 사업은 수인선 송도역과 인하대역 중간에 폭 27m, 길이 165m, 지하2층 규모로 지어진다. 그러나 정작 학익역의 출입구 등을 짓는 2단계 사업이 멈추면서 현재까지도 학익역 지하철 개통을 하지 못하고 있다. 공단과 한국철도공사, 인천시, 디씨알이(DCRE) 등이 영업 손실 보전금 및 사업 주체 등에 대한 이견을 보이며 2년여간 공사가 멈춰섰기 때문이다. 이후 공단은 사업 지연에 따른 학익역 신설사업 타당성 용역을 재추진하는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하면서 지난 2023년에서야 뒤늦게 2단계 실시설계 등에 나섰다. 이로 인해 학익역은 당초 2019년 개통 목표에서 계속 미뤄지다 오는 2028년 6월에나 개통이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공단 등은 DCRE의 1만3천여가구가 입주하는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학익역 건설을 추진했다. 주민의 철도 교통편의 제공 및 대중교통 접근성을 위한 사업인 만큼, 비용은 모두 DCRE가 부담했다. 이날 오전 10시께 미추홀구 학익동 587의189 일대의 학익역 공사 현장은 회색 펜스와 초록색 그물망 등으로 가려져 있다. 내부 곳곳에는 역사 출입구 등을 표시해 둔 라바콘이 줄지어 서 있고, 철근 각종 건축 자재물들이 일대에 쌓여있을 뿐이다. 특히 이 같은 학익역 개통 지연으로 인근 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만 불편을 겪고 있다. 주민들은 바로 앞에 있는 학익역 대신 20분을 걸어 인하대역까지 가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인근 아파트에는 지난 2024년부터 1·3·4단지 2천300여 가구 주민들이 입주했다. 오는 2028년까지 1~9단지 총 1만3천149가구가 들어선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석정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계양3)은 “주거 시설을 만들 때 도로 및 교통 등이 우선인데, 현재 입주가 먼저 이뤄져 주민들만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 사업자가 건설비는 물론 영업손실보전금까지 부담했는데, 공단 등 공공기관이 미루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가능한 빨리 공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사업비 등의 문제로 2단계 공사가 멈추면서 학익역 개통이 늦어진 것은 사실”이라며 “공단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오는 2028년 개통할 수 있다는 답변은 받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단이 2단계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끝내는 대로 가능한 빨리 개통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박귀빈 기자 2025-05-10 08:00

한덕수, 국민의힘 입당·대선 후보 등록..."이제 식구"

국민의힘이 10일 새벽 김문수 대통령 선거 후보의 선출 취소를 확정한 직후 무소속이었던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 캠프는 이날 "한 후보자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대책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국민의힘 입당 절차를 마치고 책임당원이 됐다"고 밝혔다. 입당 직후 한 후보는 이정현 대변인을 통해 공개한 '국민의힘 당원 동지들에게 드리는 글'에서 저는 지난 3년간, 야당의 폭주에 맞서 국정의 최일선에서 여러분과 함께 싸워온 동지"라며 "저는 어느 날 갑자기 외부에서 온 용병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열릴 때마다, 줄탄핵이 의결될 때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저의 가장 든든한 정책 파트너이자 지원군이셨다"며 "야당 의원들이 온갖 불합리한 정책을 오로지 머릿수의 힘으로 밀어붙일 때 국민의힘 의원들과 지지자들이 야당의 입법 독재를 온몸으로 저지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오늘부로 우리는 서로에게 더 이상 파트너나 지원군이 아닌 식구"라며 "한 마음, 한 몸으로 경제를 살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대한민국을 지켜나가야 한다"고도 했다. 이어 "우리는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 승리를 위해서라면 차이는 중요하지 않다"며 "하나가 되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우리 자신을 위해, 미래세대를 위해 우리는 이겨야만 한다. 우리가 이겨야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는 "저의 목표는 단 하나, 여기서 기적이 끝나선 안 된다는 것, 대한민국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이것밖에 없다"며 "그것이 국민의 뜻이고 당원 동지 여러분의 뜻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를 바꿔서 경제를 살린다는 절체절명의 목표를 향해 다 함께 스크럼을 짜고 나아가야 한다"며 "당원의 명령, 국민의 명령, 시대의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한 후보는 또 "김문수 후보님, 한동훈 후보님, 홍준표 후보님, 안철수 후보님을 포함해 우리 당의 모든 후보님과 지지자 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믿는다"며 "저는 이미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우리는 다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대선 선대위는 새로운 대선 후보 등록 결과, 한 후보가 단독으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6·3 대선 김동식 기자 2025-05-10 06:16

입양의날 20주년인데…복잡한 절차, 기피 풍조에 줄어드는 입양

입양문화 정착을 위해 제정된 ‘입양의날’이 오는 11일 20주년을 맞지만, 정작 국내 입양 건수는 해마다 줄고 있어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경기도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내 입양아 수는 2020년 492명에서 2024년 154명으로 4년새 68.7% 감소했다. 같은 기간 경기도 역시 2020년 83명에서 2023년 45명까지 줄어들었다. 지난해에는 52명으로 소폭 반등했지만, 4년 전 대비 45.8% 급감한 수치다. 이 같은 감소세의 배경으로는 복잡한 입양 절차, 입양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이 지목되고 있다. 2012년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입양이 신고제에서 가정법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허가제로 전환되면서 예비 입양 부모는 ▲신청 서류 검토 ▲상담 및 가정 조사 ▲입양 아동과 만난 뒤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데, 여기에 최장 2년 가까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난임 부부 증가세에도 불구 입양에 대한 사회적 편견, 즉 ‘친생’ 자녀 선호 문화가 여전히 지배적인 점도 입양 사례 감소세의 한 축으로 작용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오는 7월 기존 민간 사이에서 이뤄지던 입양을 공공의 영역으로 전환하고, 입양 아동에 대한 인권 향상을 골자로 하는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 ‘국제 입양에 대한 법률’을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6월 중 각 지자체에 정책 관련 교육과 세부 지침 마련에 나설 계획”이라며 “국내 입양 활성화와 인식 개선 등 제도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를 비롯한 각 시·군도 정부 지침이 세부화 되는 대로 입양 관리, 활성화에 착수할 계획이다. 도는 복지부의 입양 체계 개편 지침에 맞춰 입양 인식 개선 사업을 선제 수립하고, 민간에서 주도하던 예비 입양 부모 심사와 아동 결연 지원, 법원 허가 후 사후 지원까지 국가와 함께 책임질 방침이다. 특히 입양 아동 결연과 보호 및 관리 임무를 맡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과 인식 개선 사업을 통해 입양 활성화를 추진한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법이 시행되는 대로 입양 절차 간소화 및 공공 책임 강화에 나설 것”이라며 “이와 함께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도 병행해 국내 입양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은하 용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입양이 활성화되려면 입양 가정이 자연스러운 가족 형태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인식 전환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특히 난임 부부에게도 가정을 이룰 기회라는 장점을 발휘할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한준호 기자 2025-05-10 06:00

전국 흐리고 비…해안가 강풍·파도 주의 [날씨]

토요일인 10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수도권과 충북에는 밤(18~24시), 강원영서에는 11일 이른 새벽(0~3시)까지 비가 내릴 전망이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북부 5~30㎜ ▲서해5도 5~20㎜ ▲서울·인천·경기남부 5~10㎜ ▲강원도 5~30㎜ ▲충청권 5~10㎜다. 안산·시흥·김포·평택·화성 등 경기남부 5개 지역에는 새벽(0~6시)을 기해 강풍 예비특보도 내려진 상태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1~15도로 평년(최저 9~14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으나, 낮 최고기온은 14~20도로 평년(최고 19~24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기상청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전해상에 파고도 높게 일 것으로도 예보했다. 특히 전국 해안과 강원산지, 경북북동산지에서는 바람이 순간풍속 70km/h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어 강풍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고, 내륙지역에서도 바람이 순간풍속 55km/h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토요일 오전까지는 전해상에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특히 섬 지역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낄 수 있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한다. 기상청은 "짙은 안개와 강풍으로 인해 선박 및 항공 운행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객들은 사전에 운항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날씨 정예은 인턴기자 2025-05-10 03:30

국힘 "김문수 자격 취소, 한덕수로 재선출"

국민의힘이 우리나라 정당 역사상 초유의 대통령 선거 후보 재선출 절차에 들어갔다. 김문수 당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 간 단일화 합의가 최종 결렬되고 김 후보가 선관위 후보 등록 강행을 예고하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강제로 '후보 교체'를 진행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10일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의 '대통령 선출 절차 심의 요구 안건' 의결, 당 선거관리위원회의 '김문수 후보 선출 취소' 안건 의결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이어 이날 중 한덕수 후보를 새로운 대선 후보로 선출하는 내용의 전 당원 대상 투표를 거친 후 11일 전국위원회에서 최종 후보를 지명할 예정이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밤 사이에 김 후보의 후보 자격을 취소하고 새로운 후보 등록을 하는 절차까지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어 "새로운 대통령 후보자 선출 절차 심의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단일화 대상으로 거론된 한덕수 후보가 입당 원서를 제출하면 비대위 의결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면서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대통령 후보자 선출 절차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당 선관위에서 선관위 회의에서 김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는 의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가 지난 3일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지 7일 만이다. 김 후보 측은 이러한 결정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후보 측 김재원 후보 비서실장은 앞서 한 후보 측 실무진과의 단일화 합의가 결렬된 직후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김문수이고 (선관위)후보 등록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며 “(후보 지위 박탈은) 원천적으로 불법 무효 행위이므로 신경 쓰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6·3 대선 윤준호 기자 2025-05-10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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