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확진 5주 만에 주말 3천명대…백화점 방역패스 적용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주말 기준으로 5주 만에 3천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한다.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천833명으로 토요일(발표일 일요일) 기준상 지난해 11월28일(3천925명) 이후 35일 만에 3천명대로 감소했다. 이날 위중증 환자는 13일 연속 1천명대인 1천24명을 기록했으며 하루 동안 코로나19로 사망한 시민은 69명으로 집계됐다. 경기도에선 하루 동안 1천277명이 확진됐다. 중증 환자의 병상 가동률은 57.2%(566개 중 324개 사용)로 전날(63.7%)보다 6.5%p 하락하면서 지난해 11월3일(59.0%) 이후 59일 만에 50%대로 낮아졌다 이런 가운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연장된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까지 4인 이하의 사적모임과 오후 9시의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유지된다. 정부는 또 3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의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해당 유효기간은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얀센 백신의 경우 1차)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까지며 이에 임박한 시민은 3차 접종을 완료해야 식당과 카페 등을 출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학원ㆍPC방ㆍ독서실 등에 대한 청소년 방역패스가 오는 3월1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만 12~18세 청소년은 늦어도 1월24일까지 1차 접종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방역패스를 백화점과 마트까지 확대, 10일부터 1주일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6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정민기자

檢, 남양주시장 직원 채용 관여 혐의 무죄 판결에 항소

직원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조광한 남양주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지난달 30일 이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9년 5월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공모 당시 A씨에게 응모하라고 제안하면서 채용을 약속하고 담당 직원들에게 채용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지시해 도시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조 시장을 재판에 넘겼다. A씨를 비롯해 남양주시와 남양주도시공사 전ㆍ현직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장창국 판사는 지난달 24일 채용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장 판사는 공소 사실에 대한 증거는 A씨와 (조 시장의 정무비서였던) B씨의 진술뿐이라며 그런데 A씨와 B씨는 해임당한 분노로 피해 의식이 있어 기억이 정확하지 않고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조 시장은 판결 직후 감사실장으로 더 좋은 인재를 뽑으려고 했을 뿐 부정은 없었다면서 경기도가 수사를 의뢰했는데 정치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2022 신년특집] 외로운 어르신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2021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17.1%. 고령화사회(7% 이상)를 넘어 고령사회(14% 이상)로 진입한 한국은 곧 초고령사회(20% 이상)로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사회의 고령화에 따라 노인 세대의 질병과 빈곤, 고독 등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현실에선 여전히 노인들이 외면받고 있다. 경제활동이 어려운 노인 가구의 빈곤은 물론 기술 발전에 따른 디지털 소외가 대표적이다. 이는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다시 한 번 방역 소외라는 현상으로 노인들을 궁지로 몰아세우고 있다. 본보는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장애물을 마주하고 있는 노인들을 만나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사회적ㆍ정책적 대안을 모색한다. 편집자주 ■ 아직도 연탄 걱정, 노인들은 춥다 지난달 22일 오후 의정부시 고산동의 기지촌. 이른바 뺏벌마을이라 불리는 이곳에는 과서 주한미군이 상주하며 번성했지만, 부대가 철수한 뒤로는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취재진이 찾은 가정은 연탄으로 겨울을 나는 가구들로, 대부분 홀로 사는 노인들이 어렵사리 생계를 이어가는 중이었다. 최동례 할머니(74) 역시 혼자 산 지 수년째였다. 연탄값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마당에 기부는 줄어들고, 코로나19 확산으로 봉사의 손길마저 자취를 감추면서 노인들은 더욱 고달픈 겨울을 보내고 있었다. 최 할머니는 아무리 아껴 쓰려 해도 하도 날이 추워져 하루에 연탄을 8장씩 사용하고 있다며 겨울이 오면 어디서 연탄을 구하나, 값이 자꾸 오르는데 어찌하나 걱정이 많다고 털어놨다. ■ 추운 겨울, 몸 뉘일 집조차 없다 몰아치는 한파 속에 연탄 걱정보다 집에 대한 기초적인 간절함이 앞서는 곳도 있다. 다음날인 23일 오전 수백대의 차량이 내달리는 서해안고속도로 아래 광명시 소하동의 한 판자촌. 스티로폼과 슬레이트를 얼기설기 덧댄 지붕은 칼바람에 위태롭게 흔들렸다. 뿌연 연기가 피어오르는 집안으로 들어서자 아궁이에 불을 떼느라 바쁜 노부부가 나타났다. 흔한 보일러조차 없어 따뜻한 물이 필요할 때마다 끓여서 써야 한다는 김한성 할아버지(73)와 이해주 할머니(68)는 좁은 방안에서 닳고 닳은 전기장판 하나로 겨울을 나고 있었다. 김 할아버지는 어떤 게 가장 필요하냐는 물음에 고생만 시킨 아내가 하루라도 안락한 집에서 쉬었으면 한다며 그래도 하나만 꼽자면 연락이 끊긴 자녀들이 잘 살길 바라는 것뿐이라고 읊조렸다. ■ 방역 소외로 번진 디지털 소외 비교적 인프라가 잘 갖춰진 도심 속으로 들어와도 노인 소외는 계속된다. 이날 낮 점심시간을 맞은 수원시 권선구의 한 식당가. 대형마트부터 각종 음식점, 카페 등이 몰려든 이곳 번화가는 조성 당시부터 유행처럼 키오스크가 설치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식사를 하러 나온 노인들은 먹고 싶은 음식을 골라도 주문에 한참 애를 먹어야 했다. 방역 패스는 노인들을 더욱 곤란하게 만들었다. QR코드 인증과 함께 카카오톡 메신저를 실행한 뒤 흔들거나, COOV 인증 시스템 등을 이용하면 손쉽게 백신 접종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지만, 노년층에게 휴대전화는 그저 자식들의 안부전화를 받는 용도일 뿐이었다. 칼국숫집에 들어선 할머니 4명은 결국 옆자리 손님이 도움의 손길을 내민 뒤에야 입장할 수 있었다. ■ 늘어나는 노년층, 사회적 관심 절실 지난해 11월 기준 경기도 인구는 1천355만7천973명이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87만3천752명(13.8%)으로 집계됐다. 특히 경기도에 거주하는 독거노인(65세 이상 1인가구)은 29만6천821가구로, 경기도 전체 508만8천431가구 중 5.8% 차지했다. 경기지역에서 10명 중 1명은 노인, 20가구 가운데 1가구는 홀로 사는 노인들인 셈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의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년층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우울증상을 호소하는 비율이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65~69세는 8.4%, 70~74세 12.3%, 75~79세 15.6%, 80~84세 19.7%, 85세 이상 24.0%로 증가폭 또한 점차 커진다는 점이 확인된다. 이 같은 수치는 사회적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을 나타낸다. ■ 노인, 곧 취약계층 적극적인 교육 필요 정원오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판자촌 등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노인이기 때문에 주거 취약문제를 노인 빈곤의 문제로 시야를 넓혀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근본적인 원인은 이 노인들이 연금체제에서 배제돼 있다는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축적해둔 연금 재원을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모든 정보가 유통되는 통로가 스마트폰, 인터넷 검색이 됐다는 게 노인들이 당면한 문제라며 정부와 지자체는 디지털 문해력이 현격히 낮은 고령층을 위해 아날로그 방식의 접종증명서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령층을 대상으로 발빠른 디지털 교육의 확대도 병행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 정부, 노인 소외 문제 개선책 검토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통상 11월 중순부터 이듬해 3월 중순까지를 겨울철 중점관리 대책기간으로 본다며 노인은 물론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각 지자체별로 파악 중인 취약계층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재난도우미가 난방 여부, 건강 상태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백신 패스 도입과 QR코드 인증의 확대로 스마트폰 활용이 어려운 노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소외되는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인근 주민센터에서 종이로 된 접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다른 개선책이 있을지도 계속 검토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희준ㆍ김정규기자

[천자춘추] 온실가스와 방귀세

영국신사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모자 탑 햇은 한 양품점 주인이 조세정책에 항의하는 의미로 챙이 좁고 키가 높은 모자를 만들어 쓴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영국의 피트 내각은 세금을 거둬들이려고 비싼 모자를 소유한 사람들에게 모자세를 부과했다. 모자세를 내지 않으면 무거운 가산세를 물렸고 모자에 붙이는 증지를 위조한 사람은 사형에 처해지기도 했다고 한다.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는 귀족들이 권위의 상징으로 기르던 수염을 깎게 하는 대신 수염세를 물렸다. 수염과 옷소매를 길게 늘어뜨리고 다니는 것이 못마땅해 수염 단발령을 내렸지만 귀족들의 반발이 거셌던 때문이다. 그러나 수염세가 도입되자 사람들은 너도나도 애지중지하던 수염을 깎기 시작했다니 권위나 전통보다도 세금이 더 무서웠던 것이다. 21세기에 들어와 지구촌에서는 방귀세 논란으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에스토니아 정부와 유럽의 일부 국가들이 농가의 젖소에 이른바 방귀세를 물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왕정시대도 아닌 오늘날 소가 뀌는 방귀에 세금을 매기려 한 기막힌 속사정은 무엇일까. 소나 양처럼 되새김질하는 반추동물은 풀을 뜯어 먹은 후 저장과 되새김질을 통해 분해효소의 작용으로 섬유질을 소화시킨다. 이처럼 되새김질을 하는 반추동물들은 소화과정에서 발효를 일으키며 이들은 트림이나 방귀로 다량의 메탄가스를 배출한다. 메탄가스는 지구온난화의 원인으로 지목받는 이산화탄소보다 열을 잡아 가두는 온실효과가 21배가량 높다. 소나 양 등 축산계에서 배출하는 메탄가스를 모두 합치면 지구 전체 온실가스 발생량의 18%에 이르며, 국가로 치면 세계 3위 수준이다. 소 한 마리가 연간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승용차의 1.5배에 달한다고 한다. 에스토니아는 전체 메탄가스 배출량의 25%를 소가 차지한다고 하니, 방귀세는 교토의정서에 따라 농업부문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투입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던 것이다. 소는 하품밖에 버릴 것이 없다고 하며 우리 조상들은 소를 소중하게 여겼고 한 식구로 대했다. 그런데 하필 소의 하품과 방귀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인간의 탐욕으로 본의 아니게 방귀쟁이로 몰려 세금을 물게 된 소에게 인간으로서 계면쩍고 미안할 따름이다. 정작 방귀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면서도 책임에는 미온적인 인간의 소비 양태가 변화되지 않는 한 인류의 지속 가능한 삶은 소가 웃을 일이다. 안동희 여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동회장

첨단기술 적용…똑똑한 경기도 공장 탈바꿈

경기도내 제조업 공장이 첨단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작업장으로 탈바꿈한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22년 경기도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첨단 기술이 도입된 공장으로의 변화를 이끈다. 이에 따라 도는 ▲스마트공장 구축 ▲컨설팅 지원 ▲전담인력 교육 등 3가지 분야 지원을 진행한다. 먼저 스마트공장 구축 분야로는 영세한 제조기업에게 스마트 공장 솔루션 및 공정자동화 시설장비 등 인프라 구축 지원을 펼친다. 제품설계와 생산 공정 개선을 위한 IoT 등 첨단기술 적용이 이뤄지는 셈이다. 또 자동화장비, 제어기, 센서 등 공장설비 및 품질향상을 위한 장비도입도 지원한다. 컨설팅 지원분야에서는 전문컨설팅 기관의 컨설팅을 통해 스마트공장 구축 기업의 현장진단과 구축 과정 중에 생길 수 있는 문제해결 지원 등이 이뤄진다. 전담인력 교육 분야에서는 스마트공장 추진전략과 성장관리, 스마트공장 성공구축 사례 교육이 진행되며 중소기업 스스로 스마트공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 확보를 목표로 둔다. 이 같은 지원사업에는 총 7억원의 도비가 투입되며 1개사 당 3천만원 이내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도가 이처럼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려는 이유는 제조업이 차지하는 중요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중소 제조기업의 부가가치가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주요 선진국은 제조업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며 부흥 전략을 수립하고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고 있지만 도내 제조업 지원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전국 1위의 제조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도시라며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통해 생산성 향상, 불량률 감소, 원가절감, 납기준수율 향상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은 사업공고, 신청접수, 현장실사, 심사평가, 중간점검, 최종점검 및 심사평가, 최종완료 등의 단계로 진행된다. 김승수기자

[기고] 우주 기원

2021년 마지막 가는 해를 넘어 새로운 우주를 찾아 제임스웹 우주 망원경이 지구 저편으로 먼 여정을 떠났다. 1960년 미국 항공우주국(나사NASA) 국장으로서 달 착륙 계획을 추진한 제임스웹 이름을 붙였다. 영국 BBC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5일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날 오후 12시20분께 제임스웹 우주 망원경(JWST)이 아리안 5호 로켓에 실려 남미 프랑스령(領) 기아나 유럽 우주국(ESA)기지에서 발사됐다. 열대우림 위로 치솟은 로켓은 1분 만에 구름 속으로 사라졌다. 27분간 비행한 우주 망원경은 고도 1천400㎞에서 로켓 상단으로부터 분리됐다. 앞으로 약 한 달간 항해해 지구에서 150만㎞ 떨어진 라그랑주 L.2라는 지점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라그랑주 L.2는 지구를 끌어당기는 중력과 원심력이 평행을 이루는 지점이다. 이곳에선 별도의 추진 장치 없이 지구 궤도를 돌 수 있다. 인류의 역사상 최고의 성능을 뽐내는 우주망원경이 기존 망원경보다 100배 뛰어난 성능으로 우주 탄생의 단서를 포착할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 17세기 이탈리아 천문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물체를 20배 정도 확대하는 망원경을 만들어 인류에 놀라운 지식을 선사했다. 갈릴레이는 목성과 달의 표면을 관찰하고 태양의 흑점도 발견했다. 급기야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천동설(天動說)을 부정하고 태양계의 중심이 태양이라는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地動說)을 입증하기에 이른다. 망원경이 약 1천년간 지배해왔던 중세시대의 우주관을 무너뜨린 도화선이 됐다. 현대 천문학에서는 1990년 등장한 허블 우주망원경이 이에 필적한다. 우주가 팽창하고 있음을 처음 발견한 미국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의 이름을 딴 것인데 우주를 향한 인류의 시각을 바꿔놓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망원경은 지난 30여년간 610㎞ 상공을 96분 주기로 돌며 140만 건 이상의 관측 자료를 지구로 보내왔다. 과학자들은 이 자료를 통해 은하 중심에 있는 초거대 질량의 블랙홀과 암흑에너지의 존재 등을 발견하고 우주 나이가 137억년임을 밝혀냈다. 허블보다 관측 성능이 100배 육안보다 100억배 뛰어난 제임스웹 망원경이 우주 관측의 새로운 장을 열 것이라는 희망의 가능성이 보인다. 미(美) 항공우주국이 유럽 캐나다와 함께 25년간 약 12조원을 들여 만든 것이며 최첨단 과학 기술을 집약한 인류 최고의 우주 망원경이다. 인류가 머지않아 우주 생명의 탄생 비밀을 풀고 외계 행성의 생명체 존재까지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명수 동두천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장

[이슈&경제] 한국경제의 명과 암

새해가 되면 계획을 세운다. 올바른 계획을 세우려면 우선 자신을 돌아보고 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새해도 됐으니,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경제를 되돌아보고자 한다. 먼저 밝은 면부터 살펴보자. 지난해 7월 유엔 무역개발회의(UNCTAD)는 한국을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를 변경시켰다. 동 기구의 57년 역사상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가 변경된 것은 한국이 유일하다. UNCTAD의 공인이 아니더라도, 한국은 명실상부 가장 성공적인 경제발전의 사례다. 한국전쟁 직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였지만, 지난 2017년 OECD 구매력 평가환율(ppp) 기준 1인당 소득에서 일본을 추월했다. 불과 50년 전까지만 해도 가발과 합판이 수출 주 품목이었던 경제가, 이제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휴대전화, 조선 등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국가로 탈바꿈했다. 최근 실적은 더욱 주목할 만하다. 얼마 전 발표된 World Inequality Report 2022에 따르면 한국은 ppp 기준 성인 1인당 소득에서 영국과 이탈리아, 일본을 앞서고 있다. 세계 최고 부자 국가 그룹인 G7 안에 속한 3개국보다도 한국의 소득이 더 높은 것이다. 더욱 긍정적인 것은 한국경제의 역동성이 아직 높다는 점이다. 많은 이들이 최근 한국경제의 저성장을 걱정하고 있지만, 한국 주요 산업의 생산성 성장률은 G7 국가들에 비하면 월등히 높다. 경제 역동성을 반영하는 또 다른 지표인 창업도 최근 제2의 벤처붐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매우 활발하다. 이제는 좋은 소식들의 이면을 들여다보자. 경제활동의 궁극적 목적은 더 만족스러운 삶을 얻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한국경제의 탁월한 소득 증가와 비교하면 삶의 만족도에 대한 성적은 초라하다. World Happiness Report 2021에 의하면 95개 조사대상국 중 삶의 만족도에서 한국은 50위다. 즉 한국은 고소득 선진국이지만, 행복하지 않은 선진국이다. 행복하지 않은 한국을 반영하는 지표는 많다. 자살률은 OECD 1위고, 출산율은 OECD 중 가장 낮으며, 노인 빈곤율은 2위와 현격한 차이로 OECD 1위다. 아울러 한국의 청소년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학업과 경쟁의 압박에 시달리고, 한국의 직장인은 다른 선진국보다 산재가 빈번한 위험한 일터에서 더 오랜 시간 일한다. 가정을 꾸리면 높은 집값과 사교육비 부담에 허리가 휜다. 그리고 퇴직 후에는 부동의 OECD 1위인 노인 빈곤이 기다리고 있다. 경제성장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더 만족스러운 삶을 위한 수단이다. 이제 G7에 필적하는 고소득 국가가 된 한국이 지향할 목표는 행복한 선진국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더 많은 소득, 더 빠른 성장을 달성하는 데 성공적이었던 지금까지와는 다소 결이 다른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행복하지 않은 한국 사회를 가져온 문제들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은 큰 줄기로 보자면 사회의 압력을 조금 낮추고, 속도를 조금 줄이면서 이웃을 더 배려하는 방향이 아닐까 생각한다. 새해 아침 한국경제를 위해 주고 싶은 덕담이다. 강두용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출하 기간인데...딸기농가 한숨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