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방시설 불량·엉터리 점검, 대형화재 두렵지 않나

크고 작은 화재사고의 원인을 규명해보면 기본수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많다. 소화기 미비치, 경보기 미설치, 화재감지기 오작동, 스프링클러 잠금, 비상구 폐쇄, 소방용품 불량 등 다양하다. 모두 소방법 위반 사례다. 소방시설 부정ㆍ부실 검사 등 엉터리 안전점검도 문제다. 화재의 상당수는 안전불감증이 원인이지만 잘 개선되지 않고 있다. 경기일보가 경기도내 지하도상가 내 소방시설을 점검했다. 도내엔 수원, 성남, 부천, 안양, 의정부 등 5곳에 지하도상가가 있다. 이들 지하도상가는 불이 나면 유독가스가 빠르게 퍼지고 대피가 쉽지 않아 소방시설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하지만 상당부분 관리가 미흡해 대형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 준공된 수원역전지하도 상가는 분말소화기에 가스가 없고, 시설 점검표도 찾기 어려웠다. 유독가스 차단을 위한 방화셔터도 방치돼 있고, 피난 유도등은 비상구와 반대 방향으로 표시돼 있었다. 성남중앙지하도상가 역시 48개 분말소화기 중 절반 정도가 마네킹과 옷 거치대 등에 파묻혀 찾기 어려웠다. 마스크, 구급함 등이 있는 재난안전용품 보관함 앞에는 대형 화분과 청소도구가 놓여 위급상황시 이용이 쉽지않아 보였다. 전체적으로 지하도상가의 소방시설 관리는 낙제점이었다. 피난시설, 방화시설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두면 안되는데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방화셔터, 피난 유도등 등은 시민 생명을 지켜주는 도구로 수시 점검해야 하는데 엉터리가 많았다. 소방시설 불량과 허술한 관리는 지하도상가뿐이 아니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시설, 대형공사장 등 곳곳에서 불량하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올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쇼핑몰, 지하철 역사 등 도내 복합건축물 204곳을 점검, 소방시설이 불량한 47곳(23%)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화재수신기 차단, 고장 난 소방시설 방치, 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이다. 지난 7월엔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410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98곳(23.9%)에 대해 입건 등의 조치를 했다. 4월엔 대형공사장 400곳 일제 단속에서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및 무허가위험물 저장 등 84곳(21%)을 적발했다. 최근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숙박업소 등에 검정을 받지 않은 간이완강기와 소화기를 판매해 온 47개 업체를 적발했다. 간이완강기 등은 화재 발생 때 이용자 탈출을 돕는 피난용 소방용품인데 불량품을 유통하다니 황당하다. 불량 소방 용품과 시설, 엉터리 소방안전점검 등은 화재 발생시 대형 인명ㆍ재산 피해를 입게 한다. 설마, 내가? 하는 안일한 생각이 화를 부른다. 단속을 철저히 해야겠지만 더 중요한 건 국민 의식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1-12-29 19:29

[지지대] 인플레이션의 공포

인플레이션 공포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통화량의 증가로 화폐가치가 하락하고, 모든 상품의 물가가 전반적으로 꾸준히 오르는 경제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지난해 초 코로나19 발병 이후부터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화폐를 마구 찍어내기 시작했고, 돈은 시중에 많이 풀렸다. 그만큼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있다. 특히 오미크론 변이에 따른 재봉쇄 먹구름이 드리우면서 세계 각국의 인플레이션 공포는 심각하다. 터키의 경우 과거에는 3리라로 빵을 4개 구매할 수 있었다면, 현재는 빵을 1개 밖에 살 수 없을 정도로 화폐가치가 급락했다. 스페인의 물가상승률도 29년만에 가장 가파르게 치솟아 5.5%를 기록하는 등 전 세계가 비상 국면이다. ▶국내 상황도 쉽지 않다. 올해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9년 만에 최고치(2.4%)에 이르는 등 가파르게 올랐다. 특히 11월 물가상승률은 9년 11개월 만에 최고치인 3.7%까지 치솟으며 추가 상승 우려가 크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집값이 상승했다. 1~11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17.64% 올랐고, 전셋값은 10.29% 상승했다. 내년 대통령 선거 이후 전기요금과 가스요금도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그동안 에너지요금은 정부가 물가 인상 우려 등의 이유로 억제했지만, 한계에 봉착한 것이다. 공공요금까지 줄줄이 인상되면, 물가 상승은 더욱 가팔라진다. ▶달러를 기축통화로 사용하는 미국은 어떤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내년 3월까지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을 완료한 뒤, 기준금리를 3차례 인상할 전망이다. 시중에 풀렸던 돈을 회수하겠다는 정책으로 그만큼 돈줄을 옥죄겠다는 의미다. 여기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근 인플레이션 대처가 지금 최우선 과제라는 성명을 냈다. 전 세계에 퍼진 코로나19를 통해 우리는 하나의 지구촌에 살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 여파로 다가오는 인플레이션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럴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한다. 정부도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고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명관 경제부장

오피니언 이명관 경제부장 2021-12-29 19:11

[사설] 경무관·총경 등 지역 할당제 하자/자치경찰 시대, 인사도 자치스럽게

경찰 인사는 본청ㆍ서울청에 편중됐다. 고생은 지방 경찰이 하고 열매는 서울 경찰이 따먹는다. 지방 경찰은 경정이 끝이고 서울 경찰은 총경이 시작이다. 수십년을 제기해온 문제다. 올해는 의미가 더욱 크다. 자치경찰제 원년이다. 지방 경찰의 시대다. 개념부터 바꿔야 할 전환기다. 승진 인사에도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시기에 경무관 승진 인사가 단행됐다. 경찰의 별이라 불리는 핵심 계급이다. 늘 그래왔듯 인사를 평가하는 척도다. 결론부터 말하면 서울 편향성 그대로다. 승진 대상자는 24명이다. 18명(75.0%)이 본청과 서울경찰청 소속이다. 여기서 서울청이 7명(29.1%)이다. 올해 1월 단행됐던 경무관 승진 인사도 보자. 대상자 37명 중 25명(67.6%)이 본청과 서울청 소속이다. 서울청 소속이 8명(21.6%)이었다. 수치로 보면 서울 편향성이 심화했다.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올 초 1명이 승진했다. 이번엔 2명이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올 초에는 1명 있었고 이번에는 없다. 경기일보 취재팀이 최근 5년치 경찰 인사 현황을 분석했다. 지난 2016년부터 올해 1월까지다. 경무관 승진자 122명 중 93명(76.2%)이 본청과 서울청이다. 서울청에서만 경무관 36명(29.5%)을 배출했다. 나머지 시ㆍ도청을 합쳐도 29명(23.8%)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총경 승진 현황도 비슷하다. 539명 중 282명(52.3%)이 본청과 서울청이다. 모두가 알고 있었던 추세다. 하지만, 막상 수치로 확인되니 맥이 빠진다. 인사는 계속 서울 몫이었다. 전문가들은 승진의 기본 틀을 바꾸라고 조언한다. 정책이 아닌 현장을 인사의 축으로 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 역시 철 지난 탁상공론이다. 그동안 계속 논의됐고, 매번 현장 중심 인사라는 자평은 나왔다. 이제는 더 현실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 우리는 이 단초를 자치 경찰에서 찾으려 한다. 자치 경찰의 출발은 경찰 조직의 자치다. 경찰 조직을 지역에 맞는 자율성으로 꾸려 가는 게 포함돼 있다. 인사도 이 취지에 접목해야 한다. 더 쉽게 표현하면 인사의 지역 할당제다. 인사의 대상과 그 대상자의 지역별 분포를 정한다. 이를테면 경무관 승진 규모 30명에서 시ㆍ도청 경찰별로 3명 이상으로 한다는 원칙을 세우는 식이다. 본청과 서울청의 배율을 다소 높게 책정하더라도 괜찮다. 현재의 일방적 쏠림만은 막을 수 있다. 지역 경찰의 자긍심과 목표의식이 뚜렷해질 수 있는 장점도 크다. 인사를 손 볼 때다. 욕구를 누르기에 한계에 왔다. 승진 지역 할당제로 가보자.

사설 경기일보 2021-12-29 19:11

[함께하는 인천] 정치 바람과 거리 두어야 할 공기업

개항 20주년을 맞은 인천국제공항이 거센 한파를 맞고 있다. 2001년 개항 전부터 매립공사는 물론 터미널건설공사 현장을 수시로 취재하고 개항 이후 8년간 공항 출입기자로 활동한 터라 꽁꽁 얼어붙은 공항에 온기가 필요한 실상이 안타깝기 그지없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대학생 설문조사에서 일하고 싶은 공기업 1순위이어서 입사 경쟁률이 180대 1까지 치솟던 꿈의 직장이다. 세계 1위 공항의 명예가 무색하게 코로나 19 여파에 따른 적자 비상경영 상황에서 사장 2명(89대) 체제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고 있다. 대통령을 상대로 한 해임처분취소소송에서 승소한 구본환 8대 사장이 복귀를 선언해 쌍두마차가 인천공항을 이끌게 된 미묘한 일이 벌어졌다. 왜 이런 사태에 이르게 됐을까? 매년 3천억~6천억 원의 흑자를 내던 알토란 같던 공기업이 어느 순간부터 논란의 진원지가 됐다. 사장 자리가 정치권 징검다리로 변질하고, 낙하산 인사가 심해지면서 비난의 화살이 마구 날아들었다. 개항 초기 공항시설의 미비점과 불완전성을 질타했던 여론과는 사뭇 결이 다르다. 1999년부터 세계 1위 공항의 반열을 탄탄히 다진 2013년까지 공사 사장을 지낸 사람은 4명이었다. 정부 관료 출신의 1, 2대 사장은 뚜렷한 국가관으로 일류 공항의 초석을 튼실히 다진 것으로 평가된다. 기업경영인 출신으로 영입된 3, 4대 사장은 인천공항을 세계적 브랜드로 키웠다. 이들의 재임 기간은 각각 3~5년씩 총 14년이어서 여러 에피소드들이 지금까지 회자하고 있다. 고 이채욱 4대 사장은 공항 종사자들의 정주 여건에 중요한 교육시설인 인천의 1호 자율형사립고인 영종하늘고를 건립하면서 감사원 감사라는 고역을 치르면서도 끝내 목표를 달성했다. 그를 기리는 흉상이 최근 교정에 세워졌을 정도로 공헌을 인정받고 있다. 강동석 전 사장은 공항과의 초창기 인연을 잊지 못해 영종도를 노후 생활터전으로 삼고 있다. 2013년부터 5~9대 사장은 관료 출신 일색이다. 5대 사장은 선거 출마를 위해 취임 1년도 안 돼 자리를 박차고 나가 비난을 샀다. 5~8대 사장 4명의 재임 기간은 국회의원인 7대 사장(3년)을 제외하고 모두 1년에 불과했다. 또 감사, 이사, 자회사 임원 선임 과정에서 낙하산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인천국제공항에서 비정규직 직원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발표한 이래 잡음이 커졌다. 내부 동력이 아닌 정치권 압력으로 차별임금 문제를 해결하려다 노-노갈등을 빚고, 취업준비생들로부터 공정과 역차별 시비가 일어났다. 인천공항이 글로벌허브공항으로 자리 잡기 위해선 에어시티와 MRO단지 등 공항주변부 개발, 해외사업진출, 공항 4단계 및 제3터미널 건설 등 할 일이 태산같다. 정치권 눈치 보지 않고 소신파 CEO가 일할 수 있는 기업문화가 정착돼야 한다. 박희제 인천언론인클럽 회장

오피니언 박희제 인천언론인클럽 회장 2021-12-29 19:11

경기일보ㆍ세종시 미디어센터 설립 MOU…수도권 지방지 최초

수도권 신문 열독율 1위 경기일보가 대한민국 행정수도인 세종특별자치시에 세종미디어센터 설립을 추진한다. 충청권 신문을 제외한 지방신문으로는 처음이다. 경기일보와 세종특별자치시는 29일 세종특별자치시청 접견실에서 신항철 대표이사 회장, 이순국 사장과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일보 세종미디어센터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경기일보 세종미디어센터의 안정적 건립은 물론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역 경제ㆍ문화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제작확산에 상호 협력키로 했다. 신항철 경기일보 대표이사 회장은 수도권 유료부수ㆍ열독율 1위인 경기일보는 고품질 기능 및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 대한민국 정치행정수도로 뉴스의 중심축으로 떠오르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손잡고 자치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지방언론 정론지로 함께 뻗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은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확정, 세종시가 행정과 정치가 중심이 되는 대한민국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세종시가 행정수도에 걸맞은 뉴미디어 허브거점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기일보 세종미디어센터 건립에 적극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세종시는 경기일보 세종미디어센터 건립을 위해 도시계획 수립 및 변경,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오는 2027년 국회 세종의사당이 건립됨에 따라 세종의사당 인근에 종합미디어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 본사 또는 본부 건립을 목표로 세종특별자치시와 협약을 맺은 언론사는 경기일보를 비롯해 MBC, YTN, 한겨레, 연합뉴스, EBS, 경향신문, SBS미디어넷 등 모두 16곳이다. 한편 경기일보는 수도권신문으로는 처음으로 지난 2013년부터 정부 세종청사 출입기자시스템을 운영해 오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김요섭기자

지역사회 김요섭 기자 2021-12-29 19:07

박달스마트밸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연기…‘공정성 논란’

박달스마트밸리(서안양 친환경 융합) 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특혜 의혹(경기일보 9월3일자 1면)이 불거진 안양도시공사가 이번에는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놓고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공정성 담보를 위해 공모 심사위원회 개최 당일 결과를 발표하는 기존의 틀을 깨고 발표를 연기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발표가 유보된 주된 이유가 심사위원의 무자격 여부 때문인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일 전망이다. 29일 안양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박달스마트밸리는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일원 310만㎡ 부지 가운데 114만㎡는 기존 탄약고를 지하화하고, 나머지 부지는 4차산업 중심의 최첨단산업 및 주거와 문화시설을 갖춘 스마트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조5천억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전망이다. 안양도시공사는 지난 9월 공모지침에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번 사업을 재공고했고, 이달 28일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모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당초 예정과 달리 결과 발표가 유보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공모심사위원 후보자 등록 안내 공고에는 2021년 12월28일 공모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심의 당일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라고 적시 돼 있다. 이는 통상 공모심사위원회가 열리면 공정성 담보를 위해 당일 발표하는 관례에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9월 인천도시공사는 검단신도시 공동주택용지 설계 공모 당선자 발표 전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하고, 회의 후 곧바로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시간이 걸릴수록 외부 입김이 작용, 당초 회의 결정과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결과 발표가 유보된 주된 이유가 회의에 참여한 심사위원의 무자격 여부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실제 안양도시공사 홈페이지에는 평가 공정성 관련 질의가 쏟아지고 있다. 게시판에는 서안양 공모사업 심사위원 선정 관련, 소속 및 자격이 불분명한 위원이 있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심사위원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000위원이 무소속으로 나와있습니다라는 등의 글이 올라와있다. 논란이 된 한 위원은 심사위원장으로 발탁돼 회의를 진행, 공정성 훼손 문제가 더해졌다. 다른 위원은 모집분야 중 세부분야에서 특정분야로 자격요건을 한정했는데, 이 또한 부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무자격 논란과 관련, 안양도시공사가 심사위원들의 자격요건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비난이 일고 있는 동시에 업계 관계자들은 안양도시공사가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고 심사위원을 뽑아 일감을 몰아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구경모 안양도시공사 본부장은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모심사위원 후보자를 검토했고, 결격 사유가 없어 그대로 진행했다라면서도 당일 무자격 심사위원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발표를 연기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2조원이 넘는 대규모 공모사업인 만큼 내부 회의를 통해 철저히 검토한 뒤 이른 시일 내 우선 협상 대상업체를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경수기자

경제일반 김경수 기자 2021-12-29 18:56

[현장 그곳＆] 방역패스 15일, 현장 혼란 가중…미접종자·자영업자·단속반 모두 '아우성'

정부의 방역패스 도입 2주가 지났지만, 현장의 혼란은 가중하고 있다. 29일 오전 10시께 인천 미추홀구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직원은 손님이 들어오자 QR코드를 안내하며, 접종여부를 확인한다. 미접종자인 손님은 홀로 주문한 커피를 받아들고는 위층에 있는 홀로 향한다. 그러나 이 손님이 2~3층에 있는 홀에서 일행과 합류하는지는 알 길이 없다. 카페직원 A씨(28)는 특히 바쁜 시간대에는 직원이 위층에 일일이 올라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미접종자가 다른 층에서 일행과 몰래 만나도 알 수 없다고 했다. 이날 낮 12시께 남동구의 칼국수집도 상황은 비슷하다. 점심시간 QR코드 단말기 앞에 손님이 물밀듯 들어오면서 누가 QR코드를 인증했는지 확인조차 어렵다. 식당주인 B씨(40)는 혼자서 주문받고, 음식나르고, QR코드까지 확인할 수는 없다며 미접종자를 거부하진 않지만, QR코드를 확인하기 어렵다보니 방역패스를 위반할까 불안한게 사실이라고 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미접종자 입장을 원천 봉쇄하는 미접종자 거부 식당도 생겨나고 있다. 미접종자 거부 식당 지도에 올라온 지역 내 식당은 약 60곳이다. 인천 부평구에 사는 미접종자인 C씨(31)는 미접종자가 무슨 코로나19 바이러스 보균자인 것처럼 혼밥도 못하게 하는 건 너무하다고 했다. 이어 결국 밖에서 밥을 먹으려면 방역패스를 잘 지키지 않는 곳을 찾아다녀야 하는데, 우리를 법 위반자로 내모는 것 아니냐고 했다. 방역패스에 대한 효과가 떨어지는 건 10개 군구 단속반의 단속 실적에서도 드러난다. 이날 기준 10개 군구에에서 방역패스 관련 단속 및 적발에 따른 행정처분은 단 2건(강화군부평구)에 그친다. 한 구 관계자는 영업시간 제한은 경찰과 함께 현장을 덮치면 되지만, 접종자 여부는 눈에 드러나지 않아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현장에 나가 접종자 확인하면 식당 주인의 민원이 만만치 않으니 사실 단속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우주 고려대학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는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만 골라 감염되는 질병이 아니다며 방역패스는 방역실패의 원인을 미접종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이제 방역패스가 혼란만 가중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김지혜최종일기자

사회 김지혜 기자 2021-12-29 18:39

KT강남서부광역본부, 노사 합동으로 ‘사랑의 김치나눔’ 5천㎏ 전달

KT가 노사 합동으로 소외된 이웃에게 김장김치를 나눴다. KT강남서부광역본부와 강남지방본부 노동조합은 사단법인 정다우리와 함께 KT와 함께하는 사랑 가득 맛있는 나눔을 주제로, 김장김치 5천㎏을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김장김치 나눔 행사는 올해로 15년째 이어져 오고 있으며, 직원들의 성금으로 마련된 김치 5천㎏은 KT와 결연을 맺고 있는 수원시 소망지역아동센터 등 아동센터 20곳과 경기지역 복지시설 50곳까지 총 70곳에 전해졌다. 김진영 참나무그룹홈 원장은 코로나19 여파로 기부가 줄어들고 있어 걱정이 많았는데, KT에서 올해도 잊지 않고 김치를 지원해줘 너무 든든하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양덕환 정다우리 이사장은 KT와 함께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김치나눔 활동을 할 수 있어 기쁘고 보람차다고 화답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정정수 KT강남서부광역본부 전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다고 믿는다며 올해도 직원들이 작은 정성을 모아 준비한 김치로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겨울을 나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휘모기자

사회일반 양휘모 기자 2021-12-29 18:39

인천시의회, 지하도상가 불법 양도·양수·전대 유예기간 버티기 ‘꼼수’

인천시의회가 지하도상가의 불법 양도·양수·전대 유예기간을 2025년 1월30일까지 연장한 채로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를 개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시는 앞서 시의회가 양도·양수·전대 유예기간을 5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하는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다. 시의회는 29일 제2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시의원(부평3)이 대표발의한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 시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지하도상가 점포의 매각 가능 조항을 삭제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지하도상가 점포의 양도·양수·전대 유예기간을 5년으로 늘린 종전 조례의 내용에서 ‘5년’을 ‘2025년 1월30일’로 수정하는데 그치면서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유재산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을 여전히 안고 있는 상태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14일 시의 재의 요구에도 점포의 양도·양수·전대 유예기간을 종전 2년에서 5년으로 늘린 조례를 다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고, 시의회가 앞서 재의결한 조례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제소할 방침이다. 시는 재의 요구 등의 절차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무효화시키면 시의회가 앞서 재의결한 조례가 다시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지하도상가 조례는 이번 개정안과 시의회가 앞서 재의결한 조례 모두 무효화시켜야 공유재산법 위반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의회가 꼼수를 부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는 시의회가 앞서 재의결한 조례에 대해 기한인 내년 1월3일까지 대법원에 제소를 해야 한다. 대법원 제소 이후 시의회가 앞서 재의결한 조례의 효력이 멈추면 지하도상가 점포의 양도·양수·전대 유예기간은 내년 1월31일 끝난다. 시의회는 시의 대법원 제소로 이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을 우려해 사실상 양도·양수·전대 유예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있는 이번 개정안을 수정 가결한 것이다. 시의회는 일단 민주당 이성만 의원(부평갑) 등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하도상가 점포의 양도·양수·전대 유예기간을 5년으로 하더라도 위법성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중앙정부와 논의하는 것에 기대를 걸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이 의원 등이 중앙정부를 설득할 때까지 시간을 벌겠다는 의도도 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도 공유재산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며 “시의회가 앞서 재의결한 조례에 대한 대법원 제소는 행정안전부의 의견 등을 검토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보람기자

인천뉴스 김보람 기자 2021-12-29 18:39

[야단法석] 영업제한 어기고 24시간 영업 대형카페, 손님도 처벌받을까

경찰이 29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영업제한 조치를 어기고 24시간 영업을 공표했던 대형 카페를 압수수색하면서 당시 카페를 이용한 손님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오후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와 송도유원지에 있는 더노벰버라운지 본점 및 직영점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이미 연수구로부터 고발당한 업체 측에 대한 수사보다 이용객을 파악하기 위한 수사일 가능성이 높다. 업체 측이 이미 18~20일 영업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당시 현장에 있던 손님은 누구인지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구는 당시 야간에 민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기 때문에 평소 단속업무를 하던 공무원이 아닌 당직팀 공무원이 현장 조치를 담당했다고 설명했다. 손님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손님들의 인적사항 등을 확보하지 못했고, 고발 등의 조치도 하지 못한 셈이다. 그러나 현행 감염병예방법상 정부의 긴급 방역조치를 위반한 업주는 물론 이 시설을 이용한 손님 모두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아닌 300만원 이하 벌금형의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날 압수수색 역시 구가 확보하지 못한 손님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 카드결제 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승기 리엘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단순히 영업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음식점 등을 이용했다 형사처벌 받는 경우가 없도록 영업시간 제한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해야 한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사회 김경희 기자 2021-12-29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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