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컨벤시아 대형공연 관중 인파 [포토뉴스]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21-12-26 20:29

크리스마스연휴 끝나고 붐비는 선별진료소 [포토뉴스]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21-12-26 20:28

[이슈&경제] 공공 부패의 뿌리는 정치인

국민이 바라볼 때 정치인은 부패하고, 거짓말 잘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치인은 법 위에 군림한다고 생각한다. 법은 힘없는 사람이나 지키는 규칙으로 받아들인다. 공공 부패는 대부분 권력이 센 정치인으로부터 발생한다.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직원은 행정절차를 지켜야 하고, 내ㆍ외부 감사도 받기 때문에 윗사람이 강압적으로 명령하지 않는 한 부패나 비리를 저지르기 쉽지 않다. 선출직 정치인들이 사리사욕을 위해 만들어낸 것이 낙하산 인사다. 물론 해당 업무에 특출난 능력이 있는 인재를 찾아 발탁하는 일은 공공부문의 발전과 개혁에 있어 도움이 된다. 문제는 자격도, 능력도 없는 정치인의 측근 또는 선거 일등 공신을 무분별하게 부정적으로 채용하는 현실이다. 높으신 분의 이름을 빌려 어쩌다 공무원(어공)이 된 이들은 성실히 일선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갑질을 해왔다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어공들을 채용하기 위해 정치인은 없던 자리를 일부러 만들기까지 한다. 경기도내 공공기관을 봐도 그렇다. 기관장부터 팀장까지, 낙하산 인사들로 가득하다. 기가 막힌 노릇은 이들은 또 기관의 기존 정관을 고쳐 불필요한 새로운 자리를 또 만들어 고액의 연봉을 준다. 이게 다 도민 혈세다. 이처럼 전문성은 없고, 형식적인 모집 절차를 거쳐 뽑힌 낙하산 인사들은 높은 월급을 받으며 모시는 정치인의 다음 선거를 위한 준비를 한다. 무차별적인 낙하산 인사는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내부에서 성실히 일하는 공무원들과 직원들의 사기마저 꺾는다. 또 도민 혈세로 자기네 측근들이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사업을 만든다. 원래 하고 있던 사업 또한 측근들에게 나누어 준다. 새로운 사업은 정치인의 공약 실천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만들어지고, 자신을 따르는 이들을 위한 먹거리로 제공한다. 이들이 취업한 기관에 공약 사업을 몰아준다. 여기서 끝일까. 아니다. 어공이나 측근들은 공공기관이 자신들이 원하는 업체에 일감을 몰아줄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하기도 한다. 이를 반대한 직원들은 해당 사업에서 배제당하기 일쑤다. 선출직 정치인과 측근들은 감사의 사각지대에 있다. 이들에 대한 정기적이면서 투명한 감사를 제도화해야 한다. 무자격자들의 낙하산 인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장치들이 필요하다. 값비싼 도민 혈세를 측근들의 배 불리기에 사용할 수 없도록 재정 준칙을 단단히 만들고, 모든 사업의 운영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야 하는 법 말이다. 김은경 경기연구원 박사

오피니언 김은경 경기연구원 박사 2021-12-26 20:15

[경기만평] 통합을 하긴 해야겠는데...

오피니언 유동수 화백 2021-12-26 20:14

질병청, 오미크론 발생 미통보… 최일선 방역 무너지나 ‘비상’

질병관리청이 인천시에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감염자의 발생 여부 등을 제때 알려주지 않아 지역 내 확산을 막기 위한 최일선 방역이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질병관리청과 시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지난 24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다음날 오후 2시에 인천의 신규 오미크론 감염자가 1명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25일 0시를 기준으로 한 시의 관련 공표자료에는 인천의 신규 오미크론 감염자가 없다. 결과적으로 시는 1명의 신규 오미크론 감염자가 있다는 사실을 무려 20시간이 지나서야 확인했다. 특히 시는 질병관리청의 발표가 나온 이후에야 뒤늦게 신규 오미크론 감염자 1명의 발생을 인지하고도 어떠한 경위로 이러한 오차가 발생했는지 전혀 파악조차 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시의 공표자료를 내기 전날 밤 11시께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오미크론 감염자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최종 통보를 받는다며 24일 밤 11시께 받은 자료에는 신규 오미크론 감염자 1명의 발생 여부 등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고 했다. 이어 질병관리청이 24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인천의 신규 오미크론 감염자 1명이 있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발표하기 전에서야 감염 여부를 파악하고 뒤늦게 추가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했다. 이 같은 질병관리청과 시의 엇박자 소통이 이뤄지는 가운데 인천에서 해외유입에 따른 오미크론 감염자가 계속 나오고 있어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지난 20일부터 이날까지 나온 인천의 오미크론 감염자 중 2명은 해외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들어온 입국자다. 이 중 1명은 질병관리청이 25일 인천의 신규 오미크론 감염자로 발표한 1명이다. 이와 함께 미추홀구 숭의교회발 오미크론의 n차 감염도 이어지고 있다. 숭의교회에서는 현재까지 모두 63명의 오미크론 감염자가 나왔다. 방역당국은 숭의교회발 오미크론의 6차 감염까지 확인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오미크론의 확산세를 효과적으로 막으려면 질병관리청과 시가 완벽한 소통 속에 오미크론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경우 인제대 가정의학과 교수는 오미크론을 중앙에서 관리하고 감염자가 나오면 지자체로 통보하는 방식으로는 평균 2.8~3.4일에 다른 사람에게 전염을 시키는 오미크론의 확산 속도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질병관리청과 지자체가 서로 오미크론 감염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했다. 김민이민수기자

인천뉴스 김민 기자 2021-12-26 19:31

[사설] 다문화 학생 교육 프로그램 근본부터 개선해야

다문화 학생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에게 적합한 교육환경이 마련되지 못해 학교를 떠나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다문화 학생이 학교 교육에 잘 적응하는 것은 학생 자신의 한국사회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일 뿐만 아니라 학생 부모들의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다문화 학생은 2021년 기준으로 한국에는 약 16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지난 2012년과 비교하면, 다문화 학생 수는 무려 200% 이상 증가했으며, 전체 학생 중 약 2.7%를 차지하고 있다. 초등학생의 비율이 가장 많고 국적으로는 베트남 출신 학생이 32%를 차지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인지역에는 다문화 학생들이 많다. 특히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인지역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많아 이들 자녀들이 다문화 학생 교육이란 틀 속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다문화 학생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학교를 떠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인천지역의 경우, 7만3천여명에 달하는 다문화 가족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 중 학교를 다니고 있는 다문화 학생 수는 1만50명으로 지난해 8천852명보다 13.5%가 증가했다. 그러나 이런 증가는 다문화 학생의 진정한 증가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이는 고학년이 될수록 학교를 떠나 학교 밖 청소년이 된 다문화 학생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인천지역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학생들은 겨우 986명뿐이다. 예를 들면 중국 국적의 다문화 학생 A양은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는 조선족이라고 놀림을 받아 학교생활을 견디기 힘들다는 것이다. 러시아 국적인 B군은 친구들에게 단골 놀림거리로 전락해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한 채 생업에 뛰어들었다고 한다. 현재 다문화 학생 교육은 한국어 교육에만 맞춰져 있다. 한국어 교육 지원은 초기 정착에 필수적이지만, 이후 한국사회 정착하기 위해서 다문화 다양성 이해 교육이 뒤따라야 하는데 이런 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다. 시교육청의 올해 다문화 학생 지원 예산 약 26억원 중 대부분은 한국어학급통번역지원 운영에 쓰고 있어 전체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이해교육상담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다문화 학생들의 고학년 이탈을 막기 위해 다수자인 일반학생 대상의 소수자 이해 교육이 필요하다. 차별과 편견을 없애기 위해 일반 다수자 학생들이 소수자인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교육이 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은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정책뿐만 아니라 학생 전체, 사회 전체적인 인식 개선과 분위기를 바꾸는 근본적인 다문화 학생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다문화 학생들이 학교 교육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사설 경기일보 2021-12-26 19:14

[사설] 황교익 땐 침묵, 이재성 땐 봇물/경기도의회 청문, 너무 달랐다

한 번쯤 돌이켜 볼 모습이 있다. 황교익 논란 때 경기도의회다. 이재명 당시 지사가 황씨를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지명했다. 도 안팎에서 논쟁이 일었다. 부정적 견해의 논지는 이런 거였다. 공사를 맡을 만한 전문성이 없다, 도지사와의 개인적 친분에 의한 발탁이다. 반대로 긍정적 견해도 있었다. 먹거리 문화에 대한 상징성이 있다. 정치권도 유불리에 따라 논쟁이 붙었다. 여기에 본인은 강성으로 맞섰다. 경기도가 극도로 혼란스러웠다. 일부 경기도의원도 목소리를 냈다. 비교섭단체 국민의힘 도의원 6명이 낸 입장이다. 전문성 부족, 조직 경험 부족을 지적했다. 경쟁 정파의 이해도 계산됐을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조용했다. 특히 해당 청문회 담당자들이 침묵했다. 청문회 전이라기만 이상해 보였던 침묵이었다. 논란의 방향을 지적함이 아니다. 황교익은 적임자다였어도 좋다. 문제는 침묵한 것이다. 끝날 때까지 입 닫고 있었다. 도민의 의견은 분출했는데. 엊그제는 달랐다. 청문회 대상은 같다. 경기관광공사 사장직이다. 사람이 바뀌었다. 이재성 후보다. 킨텍스 지분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고도 물었다. 후보 된 후에 경기도 관광지를 둘러본 적이 있느냐고도 물었다. 이런 답에 정답이 있을까 싶다. 킨텍스는 관광공사와 무관하다. 관광공사 사장의 영역이 아니다. 경기도 관광지는 수십 수백이다. 다 돌아본 사장이 몇이나 되나. 질문 여러 개가 이랬다. 상상하게 된다. 황교익씨였어도 이랬겠나. 경기관광공사의 현안은 분명하다. 첫째 도내 관광 자원의 국제화다. 국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둘째 수도권 관광으로 묶어야 한다. 서울인천과 연계해야 한다. 우리가 이재성씨에 기대하는 역할도 이거다. 1985년부터 한국관광공사 직원이었다. 국제 경쟁력 제고로 보낸 수십년의 노하우가 있다. 서울관광재단의 대표 이사를 했다. 서울 관광과 연결 고리를 꿰뚫고 있다. 분명한 장점 아닌가. 정치로 들락거리지도 않았음도 장점이다. 물론 이 또한 일방의 판단일 수 있다. 우리가 모르는 부적합 요소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구석을 묻고 따지는 게 청문이다. 경기도의원들의 청문 활동을 그래서 존중한다. 다만, 이번에 질문ㆍ추궁이 위와 같은 취지에 부합하는지, 앞선 후보자들과 균형은 맞았는지는 생각해 볼 일이다. 더구나 지금 경기관광공사 처지가 어떤가. 유동규 전 사장은 감옥에 갔다. 황교익 전 후보자는 파문 끝에 낙마했다. 이 기관의 사장을 뽑는 청문회다. 청문의 내용, 절차, 의견 하나하나에 경기도민의 눈과 귀가 몰려 있다.

사설 경기일보 2021-12-26 19:14

[지지대] 플라스틱 어택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에는 케이크가 엄청 많이 팔린다. 케이크를 사면 플라스틱 빵칼이 따라온다. 동봉된 일회용 빵칼은 한번 쓰고 버리거나 아예 쓰지 않고 버리는 경우가 많다. 최근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는 소비자들이 모여 빵칼 반납 운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달 13일부터 2주간 SNS를 통해 진행된 빵칼 반납 운동에 약 300개의 일회용 칼이 모였다. 반납 타깃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롤케이크로 기네스북에 오른 파리바게뜨다. 이들은 이 회사 빵칼을 모아 편지와 함께 고객서비스팀으로 보냈다. 제과업계에 원하는 건, 요구하지 않으면 제공하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파리바게뜨가 대상이 된 것은 제과업계 인지도가 가장 높고 가맹점 수도 많기 때문으로, 이 회사가 움직이면 타 브랜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이러한 운동을 플라스틱 어택(Plastic Attack)이라고 한다. 매장에서 물건 구매 후 과대포장된 플라스틱 포장재와 비닐을 분리해 매장에 버리고 오는 운동이다.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가 불필요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도록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이다. 플라스틱 어택은 2018년 3월 영국에서 시작돼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으로 퍼져 나갔다. 한국에서도 펼쳐지고 있다. 지난해 9월 한 음식료업체가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돌려받는 캠페인을 벌였다. 빨대는 크기가 작아 선별이 어렵고, 재활용도 어렵고, 소각하면 환경파괴 위험이 커 일회용 빨대를 쓰지 말자는 취지에서다. 통조림 햄 뚜껑 반납운동도 있었다. 통조림 햄은 이미 완벽하게 밀봉된 상품이기 때문에 플라스틱 뚜껑이 필요하지 않은데 국내에선 과하게 포장해 이를 개선하자는 캠페인이었다. 이후 이 기업은 플라스틱 뚜껑 없는 햄 캔을 판매하고 있다. 화장품도 과대포장의 대표 사례다. 때문에 재활용이 편하도록 용기 재질과 구조를 바꾸라며 화장품 어택 캠페인도 벌이고 있다. 이제 시작 단계지만 플라스틱 어택은 더 확산돼야 한다. 개인의 실천도 중요하지만, 정부기업이 먼저 플라스틱 줄이기에 나서야 한다.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21-12-26 19:14

[인천의 아침] 인천북부구치소 신설문제 공론화해야

인천지법 북부지원인천지검 북부지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지난해 3월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인천 서구, 계양구, 강화군을 관할하는 인천지법 북부지원인천지검 북부지청이 서구 당하동 191 일원에 약 4만6천㎡ 규모로 오는 2025년 3월 개원할 예정이다. 필자는 위 인천북부지원 설치법안이 통과하기 전부터 각종 토론회를 통해 법원과 검찰청만 설치할 것이 아니라, 같은 법조단지 부지 내에 인천북부구치소도 동시에 함께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구치소는 혐오시설이라서 나중에 법원검찰청과 별도로 설치하려면 주변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단독으로 신설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인천북부지원과 북부지청의 신설예정지에는 구치소부지를 함께 지을 공간이 전혀 없고, 인근의 도시계획에도 구치소 부지로 할 만한 공간이 없다. 유감스러운 점은 위 법안을 통과한지 2년이 지났는데도 인천북부지원에서 재판받을 구속피고인의 수용 및 호송문제에 대해 아직까지 구체적인 논의가 없다는 점이다. 현 상태로 방치한다면 인천북부지원을 설치해도 구속피고인들은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에서 서구 당하동에 있는 인천북부지원까지 호송해야 한다. 거리는 약 21㎞로 이동시간은 50여분 이상을 소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교정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교도관 증원과 호송차량 증차가 불가피해 행정력과 예산 낭비로 이어진다. 인권측면에서 관할법원과 구치소가 멀어지면 구속피고인은 가족이나 변호인과 면회와 접견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의 약화로 귀결한다. 인천북부지원을 신설하는 이유가 북부권역 시민들의 사법접근권 향상을 위해서인데, 오히려 방어권 및 변호사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인천구치소는 지난 1997년 이후 1번도 증설한 적이 없어 전국에서 손꼽을 정도로 과밀수용상태다. 이 때문에 수도권광역 매립장 인근에 인천 북부권역을 관할하는 구치소를 신설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인구가 300만명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그에 따른 강력사건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시는 이를 감추고 외면해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교정당국은 구치소수용인원에 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구속피고인의 과밀수용문제와 북부지원 구속피고인들의 원거리호송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시민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공론화 해야 한다. 배영철 변호사

오피니언 배영철 변호사 2021-12-26 19:14

[기고] 칠흑 같은 어둠 밝힐 등불을, 그날에

톨스토이는 말했다.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지혜롭다고. 그 말 음미해 보면 한 마디로 어른들을 크게 꾸짖는 말이다. 지혜롭다는 말이 무엇인가? 지혜롭다는 말은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에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생각해 내는 정신적 능력이다. 그런 지혜의 반대가 무엇인가. 무지하다. 어리석다로 표현할 수 있다. 어른들은 한마디로 속물이 돼 버린다 라는 말이다. 중요한 점은 어른은 어린아이가 돼 보았지만, 어린이들은 어른이 돼 보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런 아이들이 지혜롭다는 것은 순수하다는 점이다. 문제는 지금 한반도가 어린아이들만 못한 어른들 때문에 칠흑 같은 어둠에 가려 있다는 점이다. 북쪽에는 한민족이나 다른 길을 가며 서로 긴장감을 놓지 못하는 북한이, 또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이 역시 공산주의국가 중국이 있다. 동해 가까이에는 한국을 짧지 않은 36년 동안 식민지 지배를 했던 일본이 있다. 우산국 독도와 울릉도를 서기512년 신라 지증왕 이후 줄곧 한반도에 속해있던 독도를 걸핏하면 일본이 자기들 영토라 하며 으르렁대고 러시아와 일본이 동해 상공에서 힘겨루기를 한다. 남해 멀지 않은 가까운 곳 대만해협에서 미국과 중국이 격전할 것처럼 그래저래 칠흑 같은 어둠이 뒤덮고 있다. 그 와중에 한국에선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진다. 대통령 선거는 국민에겐 더 없이 중요한 날이다. 한반도를 뒤덮은 어둠이 조금이나마 걷히느냐 아니면 더 한 어둠이 깔리느냐를 결정짓는 날이다. 한국인에게는 그날이 칠흑 같은 어둠을 조금이나 밝힐 등불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날이다. 지금 한국은 어두운 날들이 계속되고 있다. 이게 나라냐 하며 현 정부가 들어섰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 했다. 그 말에 어둠이 걷히겠지 하고 크게 기대를 했었는데 달라지지 않고 4년여가 지났다. 이제 남은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 국민 모두 크게 기대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국민은 희망을 품었던 건 사실이다. 대통령의 빈말은 비단 이번만이 아니다. 대통령마다 한결같았다. 역대 대통령들이 그토록 허황되게 배신 떼일 줄 미처 몰랐다. 고의가 됐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 됐던 전 국민을 상대로 배신한 결과가 됐다. 문제는 선거 때만 되면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지키지도 못할 공약을 내놓는다. 이제 지키지도 못할 공약 더는 내놓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신중하게 생각에 생각을 거듭 필요하고 반드시 실현 가능한 공약을 내놓았으면 한다.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에선 선량한 국민을 상대로 실천하지도 못할, 거짓 사기 같은 짓 함부로 하지 말았으면 한다. 안보관련, 경제 관련, 정치적으로 지역 간 정당 간 갈등, 등등 칠흑 같은 어둠을 조금이라도 해소 밝힐 등불, 그런 지도자가 등장 선출됐으면 한다. 그 모든 책임은 국민에게도 있다. 국민이 정신 차려 투표를 해야 한다. 한정규 문학평론가

오피니언 한정규 문학평론가 2021-12-26 19:14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