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이어 공범 살해한 권재찬, 검찰 송치…"죄송하다"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이를 도운 공범까지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권재찬(52)을 경찰이 검찰에 송치했다. 14일 오전 8시께 검찰로 가기 위해 인천 미추홀경찰서 앞에서 모습을 드러낸 권재찬은 피해자들과 원한관계인지, 계획범죄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저으며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할 말 없느냐는 질문에는죄송하다고 말한 뒤 자리를 떴다. 권재찬은 지난 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의 한 건물에서 B씨를 목졸라 살해한 뒤 그의 신용카드로 현금 수백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시신을 C씨와 함께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도 있있다. 권재찬은 5일 오후 C씨를 인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으로 부른 뒤 미리 준비한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재찬은 1998년 특수강도강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2002년 10월 출소했다. 권재찬은 출소 후 2003년 전당포 업주를 살해한 뒤 돈을 훔쳐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형을 받고 2018년 출소했다. 권재찬은 또 지난 5월과 10월 공사장에 들어가 철근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혜최종일기자

경기도 '무료이동진료', 코로나로 위축…'의료 사각지대 해소' 대책 마련해야

접근성이 떨어지는 소외지역을 직접 찾아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 무료이동진료 사업이 코로나19 여파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도내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감염병 확산 우려로 인해 도의 무료이동진료 사업 추진이 제약을 받으며 지난해와 올해 각각 13곳, 6곳의 도내 시ㆍ군 주민이 해당 사업의 혜택을 일절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도는 무료이동진료 사업 추진을 통해 도내 25개 시ㆍ군의 164곳을 방문해 3천200여명의 주민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앞서 지난해의 경우 도내 18개 시ㆍ군의 78곳을 찾아 2천300여명의 도민에 대한 진료를 진행했다. 도의 무료이동진료 사업은 도내 소외지역 및 낙후지역 등을 의료진이 직접 찾아가 주민들에게 기초검사(혈압ㆍ혈당 등)와 빈혈검사, 충치 치료 등 의료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는 것이다.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도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초부터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한 장소에 모여 있을 때 직접 방문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해당 사업이 많은 제약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무려 13곳(용인ㆍ성남ㆍ안산ㆍ평택ㆍ김포ㆍ광명ㆍ광주ㆍ의왕ㆍ여주ㆍ과천ㆍ구리ㆍ동두천ㆍ가평)에서 방문 신청이 접수되지 않았으며, 올해도 6곳(김포ㆍ오산ㆍ여주ㆍ과천ㆍ동두천ㆍ가평)이 사업 혜택을 받지 못했다. 지난해와 올해 연이어 무료이동진료를 받지 못한 지역도 5곳(김포ㆍ여주ㆍ과천ㆍ동두천ㆍ가평)이었다. 특히 도의 무료이동진료는 지역에서 종합병원을 찾아보기도 어려운 곳에 거주하는 도민을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할 경우 도내 의료 사각지대 발생을 현실화시킬 수 있어 보완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감염병 여파로 지난해와 올해 사업이 위축된 면이 있지만, 내년도 관련 예산을 보전하는 등 사업의 정상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며 코로나19가 안정 단계에 접어들면 그에 발맞춰 사업을 적극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경기도의 소리' 높은 문턱에 좌절...소통의 경기도 '무색'

직접민주주의확대를 위해 경기도가 야심차게 도입했던 경기도의 소리가 도민들이 참여하기에는 문턱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의 소리의 대표적인 정책인 경기도민 청원과 경기도민 발안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데, 도민 청원과 도민 발안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이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19년 정책제안ㆍ발안ㆍ민원ㆍ청원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경기도의 소리 서비스를 시작, 도민과의 직접 소통이 나섰다. 특히 해당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5만명 이상이 청원한 내용은 반드시 도지사나 해당 부서에서 답변하는 경기도민 청원제도가 주요 정책으로 포함됐었다. 이와 함께 도민 발안 제도는 기존 19세 이상 도민 10만명의 동의가 있을 경우 조례안을 발안할 수 있었던 것을 단 한 명이 발안하더라도 부서 검토 후 조례안으로 작성할 수 있게 만들어 입법참여 문턱을 눈에 띄게 낮췄다는 데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이 같은 기대와 달리민선7기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현재 경기도민 청원과 경기도민 발안은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먼저 경기도민 청원의 경우 2만여건이 넘는 청원이 접수됐지만, 답변이 완료된 것은 단 1건 뿐이다. 경기도민 발안도 584건 중 93.8%에 달하는 548건이 폐기처분됐다. 부서 검토가 이뤄진 36건 중에 집행부에서 입안이 된 건은 8건에 불과하다. 이처럼 경기도의 소리의 대표적인 사업이 저조한 이유로는 높은 문턱이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다. 경기도민 청원의 경우 5만명의 동의를 얻어야 경기도 실ㆍ국장이나 도지사가 답변하게 돼 있는데, 이 같은 조건이 너무 가혹하다는 것이다. 인근 인천시의 경우 3천명이 청원에 동의하면 공식 답변이 진행되고 부산시의 경우는 300명 이상의 공감을 받으면 시민 청원 요건이 성립된다. 경기도민 발안의 경우도 도민이 조례안을 구성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 문제다. 특히 상위법의 존재 유무 등을 알기가 어려워 경기도민 발안 취지 자체의 성립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 같은 어려운 요건 탓에 소통의 경기도라는 말이 무색해진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민 청원의 경우 같은 내용이지만 따로따로 올라온 청원을 하나로 합치고 청원 요건 인원을 낮추는 등의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경기도민 발안의 경우 발안 취지와 맞지 않게 단순 민원사항으로 접수돼 종결된 건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발안을 경기도민이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적극적으로 홍보 등을 계속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승수기자

'성폭력 피해' 경기도 교직원, 법률지원 받는다…경기도의회 지원 근거 마련

성폭력 피해로 고통받는 경기도 교직원들이 상담 및 법률지원 등의 체계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의회는 13일 제356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교육청 성폭력 피해 교직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 평화누리길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27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이날 도의회는 정윤경 교육기획위원장(더불어민주당·군포1)이 대표 발의한 성폭력 피해 교직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교육기획위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교 및 기관의 교직원 성폭력·성희롱 사건은 2019년 17건, 2020년 26건, 2021년(9월까지 기준) 29건 등 총 72건(피해 교직원 수 89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 7월 전국 유치원, 초·중·고 교사 1천1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최근 3년간 성폭력·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다’라고 답한 여성 교사의 비율은 41.3%로 문제의 심각성을 더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교직원들이 보호받을 길이 열렸다. 피해 교직원은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한 외부기관의 상담지원 및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경기도교육청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가해자와 피해 교직원의 근무장소를 분리할 수 있으며 경찰, 검찰 등 외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또 심규순 기획재정위원장(민주당·안양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평화누리길 활성화 지원 조례안’도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비무장지대(DMZ) 일원인 평화누리길을 자연과 생태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 활성화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 제정에 따라 도는 평화누리길 코스 및 관광(비대면)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으며, 홍보를 위한 해설사 등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게 됐다. 한편 2022년도 경기도·경기도교육청 본예산은 오는 17일 열리는 제5차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예산조정과 관련해 각 상임위원회와 논의하는 단계”라며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오는 16일 예결특위 전체 회의를 열어 내년도 본예산안을 의결한 뒤, 17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광희기자

[변평섭 칼럼] ‘조국의 江’과 ‘돌아오지 않는 江’

미국 서부 웅장한 로키 산맥의 긴 협곡에는 돌아오지 않는 강(River of no Return)이라 불리는 강이 있다. 물살이 빠르고 험해 당시 서부 개척자들이 뗏목을 이용해 이 강을 건너다 많은 희생을 당해서 생겨난 별명이다. 1955년 관능미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마를린 먼로와 로버츠 미첨이 주연했던 영화 돌아오지 않는 강이 대단한 인기를 몰았는데 바로 그 배경이 되어준 강이다. 오래된 영화지만 지금도 그 주제가는 라디오에서 가끔 들을 수 있다. 먼로가 직접 부른 주제가를 들으면 그 위험한 물길에서 뗏목을 부둥켜안고 돌아오지 않는 강을 건너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결국 주인공들은 그 돌아오지 않는 강을 건너고 사랑도 이루는 해피엔딩. 대통령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조국의 강이 뜨겁게 회자되고 있다. 영화 돌아오지 않는 강에서처럼 뗏목까지 등장하고 있다. 조국 전(前)법무장관이 최근 그의 페이스북에 저는 강이 아니라 뗏목에 불과하다는 글을 올렸기 때문이다. 정말 그는 강이 아니라 뗏목일까? 이 문제를 처음 꺼낸 것은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한 라디오에 출연해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 중에 큰 것은 결국 조국의 강을 확실히 건넜느냐라고 언급하면서였다. 그러자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역시 조국 사태에 사과를 했고 특히 12월2일 방송기자클럽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 아주 낮은 자세로 진지하게 사과드린다고 했다. 하지만 같은 민주당의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이에 반발해 조국의 강은 실체가 없으며 쥴리의 강만 있다고 언성을 높였다. 바닥까지 긁어내고 다 파내도 표창장 한 장만 남았다고도 했다. 표창장 하나. 추 전 장관이 인식하는 표창장 하나의 의미와 국민들이 인식하는 표창장 하나의 의미에는 큰 거리가 있는 것 같다. 거기에 사태의 심각성을 추 전장관은 모르는 것일까, 알고도 무시하는 것일까? 사실 조국의 강은 조국 가족의 문제에서 시작됐지만 그것을 큰 강으로 만든 데는 내로남불의 사건들이 있었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해 개인적 이득을 취했다는 소위 윤미향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사건은 지금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 사건이 엄청나게 세상을 시끄럽게 했는데도 민주당 소속을 무소속으로 자리만 옮겼을 뿐 여전히 금배지를 달고 있다. 윤희숙 의원이 아버지로 인해 발생한 부동산투기 의혹임에도 국회의원직을 내던진 것과는 정반대다. 재벌의 저승사자로 불릴 만큼 경제 정의를 외쳤던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 청와대 정책실장은 세입자 보호를 위해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자신이 앞장서 임대차 3법을 만들었는데도 자신의 청담동 아파트를 법 시행 이틀 전 141%나 기습 인상시킨 사실이 밝혀져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런 내로남불이 계속되자 이들 물줄기들이 모이고 모여서 강을 이루었고 그것이 마침내 조국의 강에 더해져 돌아오지 않는 강에서처럼 위험한 강이 됐다. 이 강물을 더욱 흐려 놓은 것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이어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이르기까지 민주당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성추행 사건들이다. 여성의 인권과 공작자 윤리를 강력히 부르짖던 이들의 두 얼굴, 국민들을 얼마나 실망스럽게 했을까? 따라서 조국 전 장관은 민주당은 조국의 강을 넘어 들판을 향해 신속히 진군하고 있다고 하면서 뗏목 고치는 일은 저와 제 가족, 소수의 동지들 몫이라고 했지만 뗏목 고치는 것으로는 이 강은 건널 수 없을 것이다. 내로남불이 바로 큰 강이기 때문이다. 뗏목이나 고치는 정도로는 돌아오지 않는 강이 되고 말 것이다. 변평섭 칼럼니스트

미추홀도서관 방역패스 첫날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