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열수 칼럼] 美·中 영상회담의 블랙박스를 해체해 보면

지난 16일 미·중 정상이 화상회담을 가졌다. 194분에 걸쳐 마라톤회담을 가졌지만 손에 잡히는 게 없다. 솔직하게 대화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견이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경쟁이 충돌로 번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도자의 몫이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이었다. 이를 거꾸로 해석해 보면 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미·중간 경쟁은 이미 위험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과거 미·소간 경쟁을 냉전이라 한다면 현재 미·중간 경쟁을 신냉전이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냉전이든 신냉전이든 그 핵심은 팽창과 봉쇄다. 중국의 팽창에 맞서 바이든 행정부는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rule of law)라는 가치를 전면에 내세워 세계적 차원에서 반중국 연대를 형성하고자 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12월 중순, 100여개국 이상의 정상들을 초청해 민주주의 정상회담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가치를 바탕으로 그 위에 군사동맹, 신경제동맹, 그리고 정보동맹 등을 통해 중국을 봉쇄하려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한·일, 그리고 나토 정상회담 등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 시절 소원했던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공고히 했다. 이와 함께 중국을 배제한 첨단기술, 디지털, 공급망 생태계 구축이라는 신경제 동맹을 내년 초에 발족할 예정이다. 정보동맹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를 텐 아이즈(Ten Eyes)로 확대할 의지도 가지고 있다. 지역적 차원에서는 쿼드를 활성화해 지역문제를 전략적으로 협의하고 미·영·호주의 동맹체인 오쿠스를 창설해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견제하고자 한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오커스를 통해 호주에게 핵추진잠수함과 장거리미사일 능력을 제공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억제력을 높이고자 한다. 여기까지만 보면 마치 미국이 중국을 못살게 구는 악당처럼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의 이런 봉쇄조치 이면에는 팽창 과정에서 저지른 중국의 실수가 오히려 반중 연대 형성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중국은 겉으로는 주권평등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대국과 소국을 구분하면서 소국에 대한 무자비한 전랑(戰狼)외교를 펼쳤다. 중국은 반체제 인사에게 노벨상을 수여했다는 이유로 노르웨이에, 센카쿠 제도 분쟁을 이유로 일본에, 시사군도 분쟁을 이유로 베트남에, 사드배치를 이유로 한국에, 남중국해의 영유권 문제로 필리핀에, 독립의 목소리가 높다는 이유로 대만에, 그리고 코로나19 진원지 조사를 주장한 호주에 대해 각각 경제 제재를 했다. 인도와는 국경분쟁을 하면서 군사충돌까지 벌였다. 또한 중국은 베트남, 필리핀 등 6개국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에서 국제법과 국제판결을 무시하고 인공섬을 건설하고 여기에 군용기와 미사일 부대들을 배치하고 있다. 홍콩에 대한 일국양제는 무참히 짓밟았고 이제는 대만 통일까지 공언하고 있다. 이 밖에도 중국은 신장위구르에 대한 인권 탄압과 자국민에 대한 자유 및 정보 통제 등 ‘빅 브라더’의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다. 중국의 팽창이 국제규범과 인륜(人倫)을 넘어섰다는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퓨 리서치 센터가 2020년 14개국의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국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70% 이상이 부정적이었다. 패권을 잃지 않겠다는 미국의 의지도 있었지만 팽창과정에 중국이 보여준 실수가 바이든 행정부의 세계 및 지역적 차원의 봉쇄정책을 더 용이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 냉전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발언과 달리 현실은 냉전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그리고 이 냉전은 미국의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수십 년 동안 지속될 것이다. 정부는 신냉전에 임하는 정책을 재수립해야 한다. 기업도 꾸물거릴 시간이 없다. 블랙박스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1-11-22 21:10

[경제프리즘] 인천 경제주권 어젠다

내년 3월이면 대통령선거가 있다. 선거 시기에 후보들은 각종 정책과 공약을 통해 민심을 얻으려 한다. 인천지역에서도 상공회의소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경제관련 정책을 후보들에게 제안해 인천경제 발전을 도모하려 하고 있다. 단순한 기업의 민원, 지역 현안 해결 요청이 아닌 지역경제 주체들이 힘을 모아 인천을 위한 정책 제안을 하는 것으로 어떤 정치 환경이나 환경 변화에도 계속 추진해야 할 현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웠고, 경제 정상화까지는 갈 길이 먼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로 새로운 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지난 11일 인천경제주권 어젠다, 20대 대통령선거 후보에게 드리는 정책 제안은 인천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인천만의, 인천을 위한 경제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근거로 했다는 점에서 인천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인천경제주권 어젠다는 3개의 주요 어젠다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도시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제활성화다. 21세기는 도시경쟁력의 시대이다. 최근에는 국가경쟁력보다는 도시경쟁력이라는 개념이 주류를 이룬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림픽, 월드컵, 아시아 경기대회와 국제회의 등에서 국가명보다는 도시명이 앞에 나오는 것이 이를 증명하는 한 예이다. 인천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수도권 규제완화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역차별 해소, 중소벤처기업청, 해양수산청 등 경제관련 특별행정기관 사무의 지방이양 등 지방자치 권한 강화 등의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둘째, 미래 성장기반 육성이다. 인천의 산업은 기존의 전통제조업에서 바이오헬스 산업과 항공정비산업을 포함하는 공항경제권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 더불어 탄소중립도시 실현의 수단인 수소에너지 활용을 위해 제도 정비 및 인프라구축이 절실하다. 셋째, 산업경쟁력 강화다. 인천항 자유무역지역(FTZ) 확대 및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 인천항 항만시설 배후단지의 공공개발 강화이다. 또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남동공단 등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 및 중소기업과 근로자에 초점을 맞춘 환경개선이 필요하다. 전통제조업이 혁신형(스마트화, 친환경화, 융복합화) 제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제안했다. 인천 경제주권 어젠다로 인천시민이 주도하는 경제주권을 확립하고, 정책실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길 기대한다. 김재식 인천상공회의소 사무국장

오피니언 김재식 인천상공회의소 사무국장 2021-11-22 21:05

농민기본소득 예산 심의 첫날부터 삐걱?...“다른 사업 예산 줄이고 기본소득 주면 의미 없어”

경기도의회가 2022년도 경기도ㆍ경기도교육청 본예산 심의에 돌입한 가운데 경기도 예산 심의 첫날부터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인 농민기본소득 사업에 태클이 걸렸다.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가 도 농정해양국 예산 심의를 진행하면서 농민기본소득의 실효성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김철환 의원(더불어민주당ㆍ김포3)은 22일 농정해양국 예산 심의에서 (지난해 예산 심의 때) 농민기본소득을 진행하면서 농업인에게 가는 예산이 줄어들면 하지 않겠다는 기조였다면서 농민기본소득 예산이 증액되는 반면 기존 (농민 보조사업) 예산이 삭감된다면 농민기본소득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농민기본소득은 기본소득대로, 기존 사업은 기존사업대로 병행되야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내년에 농민기본소득은 17개 시ㆍ군에서 시행되는데 전부 하는 게 아니고 받는 사람들만 수혜다라며 농민들을 돕는 정책 사업 예산은 줄면서 농민기본소득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인데,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안동광 도 농정해양국장은 국비가 감액되고 전년도에 지원했던 부분이 마무리되면서 예산이 감액되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다면서도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의 차이는 있겠지만) 농민들 전체에게 가는 파이는 크게 늘어났다고 봐주시면 좋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농민기본소득의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경선 의원(민주당ㆍ고양4)은 농민기본소득을 못 받아서 억울하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다면서 다 지급되는 것처럼 알고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보니 괴리가 있는 게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는 농민 수가 적기 때문에 비용도 크지 않을 텐데 (농민기본소득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설득이 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동광 국장은 도민들에 대해서 홍보를 못한 건 사실이고 31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충분히 설명을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서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수기자

도·의정 김승수 기자 2021-11-22 21:00

김달수 경기도의회 예결위원장 “지역경제 활성화 이루는 민생예산 배정 노력”

튼튼한 방역체계 속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예산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김달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고양10)은 22일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예결위는 도민의 입장에서 사업의 계획, 과정, 결과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꼼꼼히 심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달수 위원장은 예결특위의 예산안 심의 기준에 대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집행부와도 적극 소통하는 것을 기본으로, 예산안에 담긴 사업들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중점적으로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심의 과정에서 예결위와 상임위 간 이견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몇몇 사안들은 타협할 수 없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 합리적인 논쟁과 협의과정을 통해 화합을 이끌어 내도록 하겠다며 각종 예산 현안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귀결되도록 경청하고 이해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언제든 대화하고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목해 살펴봐야 할 내년도 경기도 핵심 사업으로 ▲침체된 골목상권 회생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중소기업 등 특화산업의 경쟁력 강화 ▲선도형 경제 전환을 위한 신산업 육성 ▲취약계층 지원 등 복지 안전망 구축을 꼽았다.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경제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다채로운 투자 정책을 마련해 신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교육결손 회복지원 ▲유아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과밀학급 해소 등을 면밀히 검토할 사업으로 선정했다. 코로나로 인한 학습정서사회성 등 교육결손을 회복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해 과밀학급해소에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도정 주요 정책이 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전 지사의 핵심 공약과 맞물려 형식적 심의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정치적 이해관계보다는 재정운용원칙에 입각해 도민의 눈과 마음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며 견제와 균형의 대전제를 바탕으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자세히 살필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생활현장이 어렵고 사회시스템이 불안할 때는 피부에 와 닿는 예산편성이 특히 더 중요하다면서 감염병 극복은 물론, 앞으로도 도민들의 권리가 보장되고 도민들이 원하는 경기도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광희기자

도·의정 이광희 기자 2021-11-22 21:00

소설(小雪) 인천종건 제설함 보충 [포토뉴스]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21-11-22 20:44

추운 날엔 역시 어묵 [포토뉴스]

TODAY포토 조주현 기자 2021-11-22 20:42

[경기시론] 1372소비자상담센터, 개선 필요하다

구입한 상품 및 서비스의 품질에 문제가 있거나, 사업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등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이 발생하면 소비자는 어디로 도움을 구할 수 있을까? 바로 1372소비자상담센터다. 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및 광역지자체의 상담센터를 통합해 지난 2010년 1월 서비스를 개시했다. 지난해 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은 총 70만9천714건인데, 그 중 소비자단체가 73.2%(51만9천321건)의 상담을 처리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한국소비자원이 22.2%(15만7천366건), 지방자치단체가 4.7%(3만3천27건)의 상담을 처리했다. 접수된 상담 중 70% 정도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관련 법규 등을 안내해 소비자의 자율적인 피해해결을 지원했고, 30% 정도는 사업자와의 합의권고를 통해 해결하거나 분쟁조정을 거치도록 진행했다. 세계적으로 NGO와 정부기관이 소비자분쟁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나라의 소비자권익을 위한 시스템은 잘 구축돼 있다. 하지만 센터가 문을 연 지 10년을 넘긴 시점에서 개선할 부분도 있다. 우선 상담원의 처우문제인데, 소비자상담은 일반 콜센터의 상담보다 소비자의 기분, 불만 내용, 관련 규정 숙지 등 상당히 어려운 분야다. 그럼에도 센터 소비자단체 상담원의 정규직화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었다. 센터 상담원은 이제 봉사의 차원이 아니라 엄연한 직업으로 인정받아야 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처우가 당연하다. 정규직화 또는 최소한의 고정급으로 전환돼야 상담의 질도 높아질 것이다. 또 위법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과의 업무 협력이 필수적이다. 소비자와 관련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등은 위법 사업자에 대한 벌칙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제로 형사처벌이나 행정조치 등의 사례는 찾기 어렵다. 결국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경찰청에서 악성 사업자에 대한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소비자상담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사법경찰단에서 도민의 민생과 직결되는 소비자문제와 관련해 악성 기만상술 및 관련 법규 위반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하는 사업자를 위한 교육도 필요하다. 센터 자료를 근거해 사업자 현황을 품목별로 조사한 후 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통해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고, 악의적, 상습적, 지속적으로 규정을 위반하는 불법 사업자가 퇴출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를 위한 센터는 소비자 개인의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건전한 소비문화를 정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억울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센터로 개선돼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소비자권익을 위한 시스템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손철옥 경기도 소비자단체협의회 부회장

오피니언 손철옥 경기도 소비자단체협의회 부회장 2021-11-22 20:30

[지지대] 경기 둘레길 860㎞

걷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선물한다. 몸과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고, 기쁨과 행복감을 느끼게도 한다. 누군가는 특별한 목적을 갖고 걷지만, 누군가는 걷는 그 자체를 즐긴다. 자연 속을 걷든 도심을 걷든, 걷기는 단순한 운동 그 이상이다. 걷기 예찬론자들이 많다. 히포크라테스는 걷는 것이 바로 최고의 약이라 했다. 니체는 진정으로 모든 위대한 생각은 걷는 것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키에르케고르는 걸으면서 나의 가장 풍요로운 생각을 얻게 됐다. 걸으면서 쫓아버릴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생각이란 없다고 했다. 틱낫한 스님은 걷기 명상을 강조한다. 들숨날숨에 집중하며 느리게 걷는 것은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한다. 어딘가에 도착할 필요가 없는 걸음은 정신 집중, 기쁨, 통찰력, 살아 있음을 깨닫게 한다고 말한다. 걷기=명상이다. 산티아고 순례길이나 제주 올레길까지 가지 않더라도 걸을 곳이 많다. 걷기 열풍에 전국의 자치단체마다 길을 만들었다. 경기도 외곽 2천리 길을 연결한 경기 둘레길이 지난 15일 개통됐다. 2018년 11월부터 추진된 경기 둘레길은 도 경계 15개 시군의 860㎞ 길을 하나로 연결했다.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시군에서 만든 길, 기존 마을 길, 임도, 하천길 등에 표지판을 설치했다. 시군별로 단절돼 있던 길을 연결해 생태문화역사를 공유하면서 함께 걸을 수 있는 길로 만든 것이다. 경기 둘레길은 평화누리길(김포~연천 186㎞), 숲길(연천~양평 245㎞), 물길(여주~안성 167㎞), 갯길(평택~김포 262㎞) 등 4개 테마로 구성돼 있다. 코스는 60개나 된다. 시군별로는 평택 섶길, 안산 대부 해솔길, 안성 박두진문학길 등 기존 걷기 여행길과 여주 신륵사, 화성 궁평항, 안산 동주염전, 시흥 연꽃테마파크, 양평 산음 휴양림 등 관광지와 이어진다. 경기 둘레길은 비대면시대 관광상품으로 제격이다. 이 길을 걸어보자. 새로운 경기도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21-11-22 20:30

[경기만평] 결국 이런느낌...?

오피니언 유동수 화백 2021-11-22 20:24

경기남서부 지역 22일 밤부터 눈

절기상 소설(小雪)인 22일 밤부터 경기도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예고됐다. 22일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밤부터 24일 새벽까지 경기 남서부 지역의 예상 적설량은 1~5㎝다. 수원시 등 남부 지역의 적설량은 1㎝ 안팎으로 비교적 적겠고 평택시와 안성시 등 서부 지역은 5㎝로 예상됐다. 이번 눈은 23일 새벽과 아침 사이 집중적으로 쏟아질 것으로 관측된 만큼 수도권기상청은 평택시와 안성시 등에 대설예비특보를 내린 상태다. 또 23일 경기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등 강추위가 예고됐다. 이번 추위는 24일 오전까지 이어지고 당일 오후와 25일 사이 잠깐 풀렸다가 26일부터 3일간 다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정민기자

날씨 이정민 기자 2021-11-22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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