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리스차량 유치 등 위한 지역개발채권 일부 매입면제 연장 추진

인천시가 리스렌트 차량 유치 등을 위해 내년에도 한시적으로 지역개발채권 일부 매입면제를 연장할 계획이다. 12일 시에 따르면 리스렌트 차량 유치에 따른 세수 확보와 시민의 편익 제공을 위해 지역개발채권 일부 매입면제를 내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역개발채권은 서울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교통, 교육, 수도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대상에는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 등이 있다. 다만, 시는 2016년부터 리스렌트 차량의 등록 유치 등을 위해 2천㏄ 이상의 일반승용차량을 제외한 차량의 신규 등록에 대한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면제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의 지역개발채권 일부 매입면제는 관련 고시에 따라 올해 말까지만 해당한다. 시는 서민층이 주로 이용하는 2천㏄ 미만의 승용차량, 물류업 종사자가 사는 승합화물특수 차량을 대상으로 내년까지 지역개발채권 일부 매입면제를 연장하면 지속적인 시민 편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시는 리스렌트 차량 유치에 따른 세수 증가 효과가 지역개발채권 일부 매입면제에 따른 수입 감소보다 더 클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당장 내년에도 지역개발채권 일부 매입면제를 추진하면 관련 수입은 2015년보다 197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리스렌트 차량 유치에 따른 지방세 수입은 무려 4천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시는 앞으로 내년까지 지역개발채권 일부 매입면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추진계획에 대한 인천시의회 심의, 행정예고, 고시 등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에도 지역개발채권 일부 매입면제를 추진할 계획이지만, 추진을 위한 시의회 심의 등을 먼저 거쳐야 한다고 했다. 김민기자

인천뉴스 김민 기자 2021-10-12 19:03

인천시,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사업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시가 인천도시철도(지하철) 1호선 검단연장선의 사업계획 변경(2차)을 승인하고 12일 고시했다. 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하나로 추진 중인 검단연장선은 계양구 다남동에서 서구 불로동을 연결하는 총 연장 6.83㎞ 구간이다. 총 사업비 7천277억원을 투입해 정거장 3개 등을 만들며 오는 2024년 개통이 목표다. 앞서 시는 지난 3월29일 검단연장선에 대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공사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공사 구간 내 토지분할 및 지적재조사로 인해 면적이 바뀌면서 보상이 난항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시는 지적 정리 등을 통해 검단연장선 부지 면적을 19만4천739.90㎡에서 19만4천507.09㎡로 232.81㎡ 줄인 상태다. 도시철도법에 따라 전체 부지의 10% 이내에서 변경은 시장이 승인한다. 시 관계자는 검단신도시의 핵심인 검단연장선이 이번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신속한 보상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이어 2024년까지 차질없이 개통해 검단신도시의 교통난 해소 등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21-10-12 19:03

인천 5년간 데이트폭력 신고 1만623건, 1일에 5건

인천에서 지난 5년간 1만623건의 데이트 폭력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 8월까지 인천 경찰이 접수한 데이트 폭력 신고는 총 1만623건이다. 하루에 5건의 데이트 폭력 신고가 들어온 셈이다. 경찰은 이 중 4천810건(45.2%)을 검거했다. 세부적으로는 살인 및 살인 미수가 13건, 성폭력 30건, 체포감금협박 517건, 폭행 및 상해 3천568건, 경범 등 기타 682건 등이다. 인천의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와 검거 인원은 모두 경기 남부와 서울에 이어 3번째로 많다. 데이트 폭력 피해는 여성에게 더 심각하게 나타났다. 같은 기간 지역 내에서 발생한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 성별은 여성이 5천904명으로 남성(657명)보다 약 9배 많았다. 지난 7월26일 계양구의 한 자택에서는 30대 남성이 연인인 10대 여성 A씨를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했다. 지난 4월15일 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도 30대 남성이 20대 여자친구 B씨를 행거 봉으로 폭행하고 협박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은 데이트 폭력은 잘 드러나지 않은 채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자와 가해자를 격리하고,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호와 지원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데이트 폭력은 연인 간의 문제가 아닌 명백한 범죄행위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며 피해자 신변보호조치, 보호기관 연계 등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강우진기자

인천뉴스 강우진 기자 2021-10-12 19:03

중증장애인 지원, 활동지원자 마저 외면… 대책 시급

장애인 자립을 위한 장애인활동보조지원서비스가 정작 도움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외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활동지원사 연계가 민간에게 맡겨져 있다보니 노동강도가 높은 중증장애인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12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의 중증장애인 수는 5만3천명이지만, 장애인을 위한 활동지원자 수는 10분의1 수준인 5천400명에 그친다. 이마저도 활동지원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에서 전담하다보니 활동지원사 모두가 중증장애인과 연계해 있는지도 파악할 수 없는 상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중증장애인의 가족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돌봄에 뛰어드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22세 자폐성 발달장애 아들을 돌보는 A씨(52)는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해 최근 생업을 포기하고 하루종일 아들을 돌보고 있다. A씨 아들은 활동지원사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없어서다. A씨는 집 앞 슈퍼를 다녀올 때도 최단 거리 계산해야하고, 잠깐 나가는 거라도 아이를 집에 둔 채 안팎으로 잠금장치를 한 후에야 집을 나설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구청을 찾아 활동지원사 연결을 간청하기도 하고, 화도 내봤지만 연결이 어렵다는 답만 들었다고 했다. 지적뇌병변 복합장애를 가진 딸을 돌보는 B씨(64)는 최근 아이를 맡길 시설을 찾고 있다.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지면서 간병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B씨는 활동지원사를 구할 수 있었으면 시설을 찾지 않았을 것이라며 뇌병변을 같이 앓는 발달장애인이라 활동지원사 연결이 쉽지 않다고 울먹였다. 이 때문에 장애인단체에서는 활동지원사서비스를 사회서비스원 등 공공기관이 맡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인천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53곳 중 유일하게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부평센터는 최근 활동지원사 연결이 어려운 민간기피대상자 5명에게 활동지원사를 연계하기도 했다. 장종인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은 시와 기초자치단체는 민간에만 돌봄을 맡겨놓아서는 안된다며 사각지대 장애인들에게 활동지원사를 안정적으로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공적영역이 민간의 돌봄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만든 사회서비스원인 만큼, 중증장애인의 돌봄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다고 했다. 김지혜기자

인천뉴스 김지혜 기자 2021-10-12 19:03

인천경찰 국정감사 '잦은 비위' 질타…솜방망이 징계도 지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2일 인천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구성원의 잦은 비위와 솜방망이 징계를 질타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비례)은 지난 7월 취임 당시 청렴공정한 경찰상을 확립하겠다고 했는데, 인천경찰의 기강이 말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동료 결혼식의 축의금을 훔치고, 음주운전에 음주 추태, 폭행으로 다른 경찰에 잡힌 경찰도 한둘이 아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올해부터 경찰의 권한이 강화한만큼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데, 국민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도 자료를 통해 올해 8월 기준 인천경찰의 비위 21건 중 71.4%인 15건이 경징계인 감봉, 견책에 그쳤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송민헌 인천경찰청장은 인천경찰청 경찰의 복무위반으로 심려를 끼친데 대해 죄송하다고 했다. 이어 신임 순경을 대상으로 성비위와 음주에 대해 직접 교육했고, 앞으로도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부분을 지속해서 관리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이영 의원(비례)은 최근 불거진 중부경찰서 방범순찰대 직원들의 의경 괴롭힘 논란(본보 9월7일자 7면)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는데도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근무를 시키거나 병가를 가려는 의경들에 폭언한 것 등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송 청장은 중부서 방순대가 유독 심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비위 행위에 맞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뉴스 김경희 기자 2021-10-12 19:03

인천시 국감, 대선 이슈에 묻혀 ‘맹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2021년 인천시 국정감사(국감)가 대선 이슈 등에 묻혀 맹탕으로 끝났다. 12일 국회 행안위에서 열린 국감은 시작부터 다음주에 열릴 경기도 국감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으로 여야 의원들 간 격론이 오갔다.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경남 창원시 의창)은 경기도가 자료제출도 안 하고 증인 채택을 1명도 하지 않고 있다며 심지어 행정부지사도 최근 교체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 관심사인 대장동 문제에 대해 어떤 형식적인 절차만이라도 답변할 수 있는 증인참고인조차 채택해주지 않고 있다며 이는 국감을 무력화하려는 조치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사퇴 문제나, 행정부지사 교체 등을 갖고 국감 무력화를 말하는 건 침소봉대라며 국감을 해야지, 이렇게 정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맞받아치기도 했다. 서영교 행안위원장이 나서 장내를 정리한 뒤, 의원들이 질의를 시작했지만 대부분 새로운 문제제기보다는 형식적인 질의에 그친 상태다. 민주당 김민철 의원(경기 의정부을)은 박남춘 인천시장에게 항만의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데, 대기질 오염의 주범이 되는 연료를 아느냐고 물었고 박 시장은 벙커C유로 알고 있다고 답하는 등 시설 현황 등에 대한 질문에 그치기도 했다. 인천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수도권매립지에 대해서는 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 광명을)만 질의했을 뿐이다. 양 의원은 박 시장에게 서울시경기도환경부와 유연하게 대처해 미래지향적으로 풀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달라는 질문을 했고 박 시장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해 싱겁게끝났다. 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시의 전 시민 1인당 일상회복지원금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너무 잘한 조치라며 박 시장을 치켜세우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병)은 시의 창업마을 드림촌 사업이 주민 반대로 차질을 빚는 것에 대해 질타했으나, 이미 언론 보도 등을 재탕하는 수준에 그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박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여러 날카로운 질의와 지적들을 잘 수용하겠다며 국감에서 나온 조언을 인천시정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했다. 이민수기자

인천정치 이민수 기자 2021-10-12 19:03

인천, 화물차 교통사고 및 사망자 비율 전국 최고…통행제한 구역 재검토 시급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화물자동차 교통사고 및 사망자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주거지역 등에서 화물자동차의 사망사고가 많아 화물자동차의 통행제한구역 재검토 등이 시급하다. 12일 인천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최근 3년 간 인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을 교통사고 분석시스템(TAAS)를 통해 분석한 결과 전체 교통사고 8천698건 중 화물자동차는 1천24건(11.8%)으로 나타났다. 사고 건수는 특광역시 중 서울부산대구에 이어 4번째지만, 사고비율은 가장 높은 수치다. 화물자동차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도 심각하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 118명 중 화물자동차로 인한 사망자는 무려 34명(28.8%)에 달해 서울 35명(14%)보다 사망자 수 비율이 배에 달하는 등 특광역시 중 가장 높다. 부상자 수는 전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 1만2천258명 중 화물자동차로 인한 부상자 수가 1천423명(11.6%)으로 특광역시 중 가장 비율이 높다. 이 같은 화물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 및 부상자는 해마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화물자동차로 인한 전체 사망사고 중 주거지역에서 화물자동차가 사람을 친 사고에서 발생한 사망자의 발생 비율이 무려 61.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상자 발생 비율은 69.4%다. 화물자동차 사망사고 발생지점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주거지역과 통행금지구역에서 화물자동차가 차량과 부딪쳐 사망사고가 난 것은 35건이며, 화물자동차가 사람을 쳐 사망사고가 난 것이 39건으로 더 많았다. 이 밖에 계절별로는 가을철에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했으며, 서구와 남동구 등에서 사고가 잦았다. 화물자동차 운전자는 교통사고가 나도 대부분이 큰 부상을 입지 않았으나, 피해 운전자는 부상을 많이 입은 것으로 나왔다. 인천연구원은 이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화물자동차의 통행을 막은 통행제한구역에서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 만큼, 현재 지정한 통행제한구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 화물자동차에 대한 노상검사를 불시에 하는 등 단속 강화와 함께 화물자동차 주차구역 확보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 내 화물자동차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 인천연구원과 협의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21-10-12 19:03

인천공항공사, 인천공항 CT 기반 X-Ray 등 최첨단 장비 도입해 스마트 보안검색 구축 추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 출국장에 최첨단 보안검색 기술을 도입하는 등 스마트 보안검색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12일 공항공사에 따르면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출국장에 컴퓨터단층촬영(CT) 기반의 X-Ray 검색장비 등 최첨단 기술을 탑재한 보안검색 시스템을 구축한 후 시범사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공항공사는 이 스마트 보안검색 구축사업에 110억원을 투입한다. 공항공사가 현재 운영하는 X-Ray 검색기는 휴대품 및 수화물을 분석한 영상을 2차원(2D)영상으로 이미지를 표출해 담당자 등이 직접 눈으로 판독한다. 하지만, CT 검색장비는 단방향으로 수하물 등을 스캔해도 수직과 수평 영상을 동시에 표출해 3D 입체 영상으로 분석할 수 있다. 특히 현재 공항 출국검사시 노트북 등 전자기기나 액체류를 따로 꺼내 검색을 받아하는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또 공항공사는 이 CT검색장비 도입과 함께 현재 현장에서 판독하는 시스템을 통합 판독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공항공사는 이 같은 CT검색장비를 74대 설치하고, 내년 6월께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또 오는 2024년까지 T1 출국장 검색대에 CT 검색장비를 설치하는 동시에 제2여객터미널(T2)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공항공사는 CT 검색장비와 함께 자동바구니회송장치(ATRS)와 보안네트워크 장비,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 등도 공급설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항공사는 CT 검색장비가 인공지능(AI)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 지속적인 학습효과로 더욱 촘촘한 보안검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공항공사는 지난 2019년 AI 기반 X-Ray 자동판독 실증시스템을 도입, 도검류공구류복제모의총기류 등 일부 위해 품목의 자동 판독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항공사는 앞으로 특히 딥러닝(Deep Learing) 기술을 활용한 AI 플랫폼도 구축해 판독에 실패한 위해 물품을 지속적으로 학습해 판독 능력치를 끌어올릴 예정이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최첨단 보안검색 도입으로 수하물 검색이 한 층더 정밀정확한 판독이 가능해지는 동시에 공항 안전성 역시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또 스마트 보안검색 시스템 등을 통해 공항 이용객의 출국시간 단축 등 편의도 좋아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승훈기자

인천뉴스 이승훈 기자 2021-10-12 19:03

고양도시관리공사, 고양문화의집 “범죄예방 우수주차장 인증”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는 12일 고양문화의집 범죄예방 우수주차장 인증을 일산서부경찰서로부터 획득, 인증패 수여식을 고양문화의집에서 가졌다. 범죄예방 우수 주차장 인증은 범죄예방진단팀(CPO)이 범죄예방진단평가를 해 범죄안전이 확보된 주차장에 대해 경찰서장 명의의 인증패를 수여하는 것으로, 인증시설에 대해 2년마다 재진단을 시행해 시설이 우수하게 유지관리되도록 하는 제도다. 고양문화의집 주차장은 지상 1층 규모로 총 35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으며, 하루 평균 200여대 차량이 이용 중이다. 공사는 노후된 주차장 환경을 개선하고 주차장 내 주변을 살피는 안심 거울 설치 및 고해상도 CCTV 확충, 안내문 등 안전시설물을 보완해 일산서부경찰서 범죄예방진단 평가결과 총점 95%의 높은 점수로 범죄예방 우수 주차장 인증을 받았다. 김홍종 사장은 범죄예방 우수 주차장 인증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게 시설 및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도시의 즐거움과 가치를 더하는 으뜸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유제원기자

사람들 유제원 기자 2021-10-12 19:03

인천항만공사, 양화장치 신호수 교육지원사업 통해 항만하역 안전강화

인천항만공사(IPA)는 인천항 항만근로자 안전관리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인천항 양화장치 신호수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교육지원사업은 IPA와 한국항만연수원 인천연수원이 함께 추진한다. 또 일반화물 하역 항만현장에서 통일적인 양화장치 수신호를 사용하도록 체계를 정립하고, 항만근로자에게 교육을 제공한다. IPA는 그동안 인천항 일반부두 작업현장은 운영사마다 각기 다른 신호법을 혼용하고 있어 작업혼선 및 소통오류 등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이번 교육사업을 추진했다. 인천연수원은 표준신호 제정 및 교육과정 개발, 교육 시행을 담당하고, IPA는 신호체계 표준화 및 근로자 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IPA는 인천연수원과 인천항 양화장치 신호수 교육지원사업 업무협약에 이달 중 서명할 계획이며 양화장치 신호법 표준화와 관련 교육자료 제작, 시범교육을 연내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이어 내년 6월까지 정규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길섭 IPA 사회가치실장은 항만 하역현장에 일원화된 신호체계를 사용해 항만근로자의 안전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안전한 항만 조성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한편, 양화장치는 항만하역작업을 하기 위해 선박에 부착한 크레인을 말한다. 이승훈기자

인천뉴스 이승훈 기자 2021-10-12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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