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확대', '남북 관계 개선'...민주당 경기 초선 의원 문 대통령에게 주문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역 초선 의원들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첫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한 재정 확대의 필요성을 역설한 이들 의원은 남북 관계 개선과 부동산 문제까지 강조, 향후 문 대통령이 내놓을 답변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 대통령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민주당 초선 의원 81명 중 68명이 참석했으며, 이 중 10여명이 대표로 문 대통령에게 정책 건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이탄희 의원(용인정)은 재정 당국의 소극적인 모습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모두에게 피해를 준 IMF 경제 위기와 달리 코로나19는 독가스처럼 취약계층만 골라서 피해를 주고 있다며 이를 막고자 앞서 문 대통령은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정당국은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실제 코로나19 피해 직접 지원 예산만 하더라도 우리는 GDP(국내총생산)의 3%를 썼는데, 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절반 수준이자 미국의 4분의 1 수준이라며 (문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재정 당국 고삐를 확 틀어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기대 의원(광명을)은 고착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필요할 때라고 목청을 높였다. 양 의원은 남북 관계에 훈풍이 불면서 한때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국민 열망이 높았다. 하지만 그 이후로 고착 상태에 빠져 많은 국민을 비롯해 문 대통령도 마음이 무거운 상황이라며 이는 남북 정상이 합의한 내용이 소극적으로 추진된 탓이다. 앞으로는 보다 과감한 실천을 통해 남북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민초 운영위원장인 고영인 의원(안산 단원갑)은 청년 및 행복주택 등의 당첨 확률이 너무 낮다고 생각한다. 이에 이번 간담회에서 값싸고 질 좋은 아파트 공급 방안 등이 건의됐다며 청와대에서 이른 시일 내 답변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좋은 가치를 가진 진보가 이를 구현하는 정책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단합하고 외연을 확장할 때 지지가 만들어진다며 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 나아가 도약의 기회로 삼기 위해 정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해인임태환기자

정치일반 임태환 기자 2021-06-03 21:00

국민의힘 경기 지역 출신 최고위원 나올까

국민의힘 6ㆍ11 전당대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기 지역 출신 최고위원이 나올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36세 0선(원외)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 경선에서 앞서가는 상황이 최고위원과 청년최고위원 선거에도 영향을 주면서 예측불허의 혼전이 펼쳐지는 중이다. 특히 최고위원의 경우, 1인2표인 가운데 전략 투표와 소신 투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고위원 후보 10명 중 경기도와 관련 있는 후보는 정미경천강정조대원 등 3명이며, 청년최고위원 후보 5명 중에는 김용태홍종기강태린 등 3명이 경기도와 관련이 있다. 최고위원의 경우, 전직 재선(1819대)인 정미경 후보가 최고위원을 했던 경륜과 강철 부대 이미지를 내세워 현직 3선(조해진)초선(배현진이영조수진), 전직 3선(김재원) 등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30대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 경선에서 앞서가는 점을 감안, 최고위원은 원내외 중진이 돼야 한다는 점에 방점이 찍히면 정미경조해진김재원 후보가 유리하고, 최고위원도 역시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 여성 초선 세 후보에게 선거인단의 표심이 향할 전망이다. 또한 이준석 후보가 원외인 점을 겨냥, 최고위원은 현역 의원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면 조해진배현진이영조수진 후보가 유리하겠지만 최고위원은 원내외 구분이 필요 없다는 주장에 무게중심이 쏠리면 정미경김재원 후보가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 청년 최고위원은 이준석 당대표 후보가 청년이기 때문에 관심도가 더욱 떨어지는 가운데 원내 vs 원외 대결 양상으로, 경기도 원외 당협위원장인 김용태(광명을)홍종기 후보(수원정)가 비례대표 이용 후보와 힘겨운 대결을 벌이고 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1-06-03 21:00

경기도기록원 설계 절차 닻 올랐다…道, 설계 공모 추진

경기도가 광교신청사 이전 후 현 청사 부지에 설립 예정인 경기도기록원 설계 절차의 닻을 올렸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기록원은 오는 2024년 준공ㆍ개관을 목표로 현 도청 부지에 연면적 1만3천여㎡,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된다. 도는 내년 상반기 중 도청이 광교신청사로 이전하면 약 29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현 청사의 구관 등 4개 동에 대한 리모델링을 추진해 경기도기록원을 설립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는 이날 경기도기록원 설립사업 기본ㆍ실시설계 용역을 공고하고, 본격적인 설계 공모 절차에 돌입했다. 도는 오는 14일 공모 절차 응모신청을 받고 다음달 19일 제안서 접수에 나선다. 이후 다음달 26일부터 제안서 심사를 진행하고 7일 이내로 당선자를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용역의 과업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40일이며 예정공사비는 193억5천300만원, 설계용역비는 9억779만원이다. 도는 설계 방향성에 대해 도민을 위한 기록원을 강조, 누구나 쉽게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한 공공건축물을 요구하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관람 및 기록물 열람 동선 등을 수직ㆍ수평적으로 계획 ▲지역 공공 공간으로의 설계 등을 제시했다. 또한 환경친화적 에너지절약형(Energy Saving) 설계를 통해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녹색건축 우수(그린2등급) 등 예비인증도 요구했다. 앞서 도는 지난 1월 경기도기록원 설립공사 기본계획을 고시하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의 첫발을 뗀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이번 공모 관련 현장설명회는 개최하지 않는다며 경기도기록원 조성을 통해 지방기록자치 실현과 도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도·의정 채태병 기자 2021-06-03 21:00

[경기만평] 180석이나 가지고...

오피니언 유동수 화백 2021-06-03 20:39

서구 2050 탄소중립 실천 선언식 및 하천 미래비전 선포식 [포토뉴스]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21-06-03 20:38

삼일상업고등학교 역사관 [경기포토]

한국전쟁 당시 맺어진 수원 삼일상업고등학교와 네덜란드 참전병들의 인연이 70년째 이어져오고 있다. 현충일을 사흘 앞둔 3일 서로의 우정이 고스란히 보관된 삼일상고 역사관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관련 사료를 정리하고 있다. 김시범기자

사회 김시범 기자 2021-06-03 20:37

[사설] ‘차로 사람 민’ 구본성 부회장 집유 석방... ‘2010 매값’ 재벌, 여전히 그들은 강한가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5단독 주진암 판사 결정이다. 주 판사는 특수재물손괴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구 부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주 판사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 정도도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구 부회장의 혐의는 다음과 같다. 강남구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BMW 차량을 운전하던 중 벤츠 차량이 끼어들자 다시 앞질러 급정거하는 방식으로 보복 운전을 했다. 보복 운전으로 두 차량은 충돌했고 벤츠 차량은 앞범퍼 등이 파손됐다. 경악할 부분이 나온다.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난 구 부회장은 뒤쫓아 온 피해 차량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도주를 저지하자 차량으로 밀어붙였다. 차로 사람을 민 것이다. 물론 상대방은 다쳤다. 차로 사람을 덮치면 어떻게 될까. 생명을 잃을 수 있다. 상식적인 예상이다. 보복 운전이야 일상 속에도 많다. 운전자 간의 욕설, 협박이 빈발한다. 차량을 이용한 주행 방해 등도 자주 보는 모습이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흔치 않다. 피해자-피해를 주장하는 일방-가 가로막는다고, 그대로 사람을 덮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전해 듣기에도 섬뜩하다. 가해자가 재벌이라서가 아니다. 평범한 시민의 범죄였더라도 소름 돋았을 일이다. 영화 베테랑이 있다. 재벌의 잔혹한 만행을 처단하는 형사 이야기다. 모티브가 된 사건이 있다. 10여년 전, 세인을 공분케 한 매값 폭행이다. 대기업 2세 최씨가 저지른 행위다. 회사 합병에 반대하는 탱크로리 차량 기사를 폭행했다.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매값으로 2천만원을 줬다. 그 회사 임원의 육성이 더 충격이다. 돈 받아갔잖냐. 내가 볼 땐 2천만원어치 안 맞았다. 국민이 들고 일어났다. 소환, 구속하며 요란 떨었다. 시간이 흐른 뒤 항소심에서 최씨는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뿐만 아니다. 피해자가 기소됐다. 최씨 재판 확정 13일만이었다. 죄명은 업무방해와 일반교통방해. 그때 피해자를 기소했던 검찰청의 부장검사는 다음해 최씨 회사 전무급 인원으로 영입된다. 새삼 이 부분을 언급하려는 건 아니다. 다만, 12년 만에 반복된 재벌가의 반사회적 행위가 데자뷔가 되는 건 아닌지 이 사회에 묻고 싶은 것이다. 결국엔 금력(金力)인 것인가.

사설 경기일보 2021-06-03 20:08

[지지대] 고삐 풀린 물가

지난 주말 집 앞 마트를 찾았다. 육아에 지친 아내를 위해 모처럼 저녁상을 준비하기 위해서였다. 된장찌개와 달걀말이,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장을 보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평소라면 원산지와 유통기한만 확인하고 카트에 담았지만, 이날은 주부들 사이에서 신중을 기했다. 올라도 너무 오른 물가 때문이었다. ▶물가 오름세가 심상치않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2.6% 뛰어 약 9년여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지난달(2.3%)에 이어 두 달 연속 한국은행의 물가 관리 범위(2%)를 넘었다. 이를 바탕으로 인플레이션을 경고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물가 흐름을 보면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생활물가지수(3.3%)와 신선식품지수(13.0%)가 상승했다. 농산물(16.6%) 오름폭이 가팔랐고, 원재료값이 뛰면서 국수(7.2%)와 식용유(6.3%), 두부(6.2%)는 물론 빵값(5.9%)까지 올랐다. 석유류는 23.3%나 수직 상승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물가 상승이 코로나19에 따른 기저효과에 농축수산물의 작황 부진, 높은 유가까지 겹친 일시적 현상으로 진단하고 있다. 또 수확기 도래와 산란계 회복 등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안정되고, 국제유가 오름세도 제한적인 만큼 하반기엔 물가가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당장 서민들의 고통은 크다. 더욱이 한 번 오른 상품 가격이 제자리로 돌아갈 가능성도 작다. 가뜩이나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 위로만 향하는 물가는 서민들의 한숨을 깊게 한다. 정부가 달걀 수입 물량 확대, 가공용 쌀 추가 공급, 돼지고기 할인 판매 등 물가관리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물가안정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의 긍정적 전망에 한편으로는 다행스럽지만, 지금은 국민의 시름을 덜 현명한 물가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홍완식 경제부 차장

오피니언 홍완식 경제부 차장 2021-06-03 20:08

[사설] 코로나19로 기초학력 붕괴 심화, 대책 절실하다

코로나19로 인한 기초학력 붕괴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2일 발표한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중고교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 학습 결손이 심각한 수준이다. 교육부는 매년 전국의 중3, 고2의 3%를 대상으로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한다. 예전엔 전수조사를 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일제고사 축소 방침에 따라 2017년부터 표집조사를 하고 있다. 지난해 평가는 중3과 고2 학생 77만1천563명 중에서 3%(2만1천179명)만 대상으로 했다. 교육부는 3%가 참여한 결과를 토대로 중3과 고2의 학업성취 수준을 추정했다. 중3의 국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2019년 4.1%에서 2020년 6.4%로 늘었다. 수학은 11.8%에서 13.4%로 증가했고, 영어는 3.3%에서 7.1%로 늘었다. 고2 역시 1년 새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국어(4.0%6.8%), 수학(9.0%13.5%), 영어(3.6%8.6%) 모두 증가했다. 교실 내 학생 10명 중 1명은 사실상 수업을 전혀 따라가지 못한다는 의미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늘어난 만큼 국영수의 보통학력(중위권) 이상 비율이 감소했다. 중3은 영어 하락 폭이 가장 커 전년 대비 8.7%p 줄었다. 고2는 국어에서 가장 많이 줄어 7.7%p 감소했다. 대도시와 읍면 지역 간 기초학력 미달 비율 격차도 더 벌어졌다. 중3 국어는 2019년 1.1%p 였던 격차가 4.2%p로 4배 가까이 커졌다. 수학도 4.9%p에서 7.3%p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코로나19로 인해 기초학력 붕괴가 심화됐다. 교육부는 학습 결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2학기 전면 등교를 목표로 이달부터 수도권 중학교의 등교를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등교 확대가 학력 구멍을 메울 실질적 대책은 못된다. 기초학력 저하 현상은 무(無)시험, 무(無)진단으로 코로나19 이전부터 있었다. 코로나19로 가속화됐을 뿐이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제대로 된 진단평가나 학력보충 대책 없이 교육회복 프로젝트 같은 애매한 방안만 내놓고 있다. 중고생들의 기초학력은 최근 수년간 꾸준히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기초학력을 높이려면 평가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일부 학생만 평가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학력실태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교육부는 등교 확대만 강조할게 아니라 체계적인 기초학력 지원 대책 등 학습결손 보완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1-06-03 20:08

[꿈꾸는 경기교육] 김포호수초교, 첫 학생 공모전 열다

최근 우리 학교에서는 바람 놀이마당이나 복도, 계단 등에서 뛰어다니다 다치는 학생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해 김포호수초등학교 학생자치회에서는 학생들의 학교생활 안전 캠페인의 일환으로 학교에서 뛰지 말자라는 주제의 생활 안전 학생 공모전을 기획, 실시했습니다. 4월19일(월)부터 4월23일(금)까지 공모전 작품 접수가 진행됐으며, 4월30일(금) 수상작 발표가 이뤄졌습니다. 심사는 저학년부(1~3학년)와 고학년부(4~6학년)로 나눠 각각 인기상 5편, 재치상 5편, 노력상 5편 총 30편을 선정했고 상품으로는 학용품 세트가 시상됐습니다. 김포호수초 전교생이 참여한 이번 공모전에는 약 700건의 작품들이 접수됐으며, 재치가 돋보이는 참신한 작품들과 열심히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 작품들을 선생님들과 학생자치회 위원들의 심사를 통해 수상작이 결정됐습니다. 수상작들에는 생각지도 못한 참신한 아이디어의 작품들과 서투르지만 큰 노력의 흔적이 담긴 작품들이 선정돼 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학교 내에서 진행한 공모전이어서인지 많은 학생이 참여해 주었고 그 덕분에 재미있고 참신한 작품들도 많았는데 무기명으로 제출된 작품들이 있어 수상하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김포호수초와 학생자치회에서는 30편의 수상작들을 학교 곳곳에 전시 중이며, 이를 통해 전교생에게 학교 안전에 대한 주의를 강조하고 학생들 스스로 안전한 학교생활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이에 김포호수초 학생자치회에서는 이 공모전 외에도 학생 생활 안전에 관한 많은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김민서 통신원(김포호수초)

꿈꾸는경기교육 김민서 2021-06-0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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