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멘토’ 신평 "한덕수가 유일한 희망" [6·3 대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민주주의를 온전히 유지시킬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발언했다. 신 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일한 희망, 한덕수’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리고 이같이 말했다. 게시글에서 그는 현재 대선에서 압승할 거라고 전망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를 언급하며, 그가 현재 야권을 일사불란하게 이끌고 있는 이유를 바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가 혈혈단신으로 험난한 정치판에 뛰어들어 더욱이 야권의 주류를 이루는 운동권 출신도 아니면서 광범위한 국민들로부터 열렬히 지지를 받기까지는, 그가 가진 인간적인 장점이나 출중한 능력이 배경에 깔렸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신 변호사는 이 대표의 대통령 당선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현재 현 야당이 의회독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집행권 전부와 사법권 ⅔가 현 야당에게 넘어가는 등 엄청난 ‘권력의 융합’이 이뤄진다고 봤다. 신 변호사는 이럴 경우 권력이 남용되고 그들이 장기집권에 나설 것이며 이로 인해 정치, 경제가 헝클어진다고 봤다. 그는 그 대안으로 한 대행을 내세웠다. 이 후보가 현재 압도적으로 우세하지만 한 대행이 출마하면 지금의 일방적 구도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 대행이 출마한 후 국민의힘 최종후보를 단일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신 변호사는 “한덕수 대행은 국가적 퇴락을 막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온전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며 “그는 연합정권을 구현한다는 마음으로 국민의힘 후보나 여타 유력 후보들을 통합과 관용, 겸양의 정신으로 감싸안을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철수 “홍준표, 이재명과 간다고? 명태균 때문이냐” [별스타대선북]

국민의힘 안철수 대선 경선 후보가 집권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도 함께 하겠다고 말한 같은 당 홍준표 후보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안 후보는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명리대망-명태균 리스크로 대선이 망한다. 홍준표 후보님, 결단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렸다. 그는 전날 홍 후보가 토론회에서 이 후보와 함께 간다고 말한 부분을 지적하며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안 후보는 12건의 범죄 혐의로 5개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이 후보는 범죄자이며, 혐의가 확정될 경우 그가 갈 곳은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그와 함께 간다는 말을 할 수 있냐며 홍 후보를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는 홍 후보를 향해 그러한 발언이 혹시 명태균 때문인지 물었다. 이어 “명태균 씨는 연일 홍 후보님을 겨냥해 의미심장한 발언을 하고 있다”고 적시하며 홍 후보가 아무런 혐의가 없어도 민주당이 대선에 대비해 쥐고 있는 자료가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리스크는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홍 후보를 향해 이 후보는 함께할 대상이 아닌, 반드시 막아야 할 범죄혐의자라고 다시 한 번 못 박았다. 아울러 그는 홍 후보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했기에 본선에서 필패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60% 이상의 국민이 탄핵을 찬성하는 상황에서는, 홍 후보님은 이재명을 이길 수 없다”고 단언했다. 마지막으로 안 후보는 “보수 재건과 대선 승리를 위해 홍 후보의 결단을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나, 안철수뿐이다”라고 호소했다.

포스코이앤씨, 용산정비창 시공권 정조준…‘CD+0%’ 대여금리 조건

서울 용산 정비창전면 제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이하 용산정비창 1구역)이 지난 15일 입찰 마감한 가운데, 포스코이앤씨가 ‘CD+0%’ 대여금리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서는 포스코이앤씨가 경쟁사 중 용산정비창 1구역 시공권을 확보하는데 압도적인 우위를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포스코이앤씨는 CD+0%로 입찰보증금 1천억원을 제안했다. 또 추가로 필요사업비 1천억원을 조합 총회 의결만 거치면 관리처분 전이라도 즉시 조달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포스코이앤씨가 제안한 필요사업비 1천억원은 별도로 조합에 납부한 입찰보증금 1천억원과 함께 관리처분인가 전까지 신속한 사업 추진 등을 위해 조합이 쓸 수 있는 사업비다. 국·공유지 문제 해결, 노후 주거환경 개선, 각종 민원 대응 등 조합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곳에 투입한다. 정비 업계 관계자는 “재개발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신속한 사업 추진”이라며 “관리처분인가 전 포스코이앤씨의 필요사업비를 활용할 수 있다면 조합원들의 숨통이 틀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포스코이앤씨의 대여금리 ‘CD+0%’ 조건은 조합이 부담해야 할 금융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건으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반면, 경쟁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은 입찰보증금 1천억원에 대한 대여금리 ‘CD+0.1%’ 외에 별도의 필요사업비를 제안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관리처분 전 조합에 추가 사업비가 필요하더라도 추가 대여받을 수 경로가 막힐 수 밖에 없다. 이 밖에도 포스코이앤씨는 사업촉진비 1조5천억원 조달, 전체사업비 총 4조원 책임 조달, 입주 시 대출 및 이자 없는 분담금 납부 등도 제시했다. 여기에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 제1금융권 5대 은행 협약으로 최저금리 조달, 담보인정비율(LTV) 160% 보장 등도 제안했다. 이는 경쟁사는 물론 한남4구역을 넘어선 파격적인 금융조건 조건이라는 평가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입찰 조건 등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며 “최대한 좋은 조건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한편, 용산 정비창전면 제1구역은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일원 7만1천900.8㎡ 부지에 건폐율 59%, 용적률 800% 이하를 적용해 지하 6층 ∼ 지상 38층 규모의 공동주택 12개동 777가구와 오피스텔 894실, 상업 및 업무시설 등을 신축하는 복합개발 프로젝트다. 조합의 예상 총 공사비는 약 9천558억원으로 시공자 선정총회는 오는 6월 열릴 예정이다.

신동섭 시의원 “지방자치 완성은 과세자주권 자립”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과세자주권 없이 지방자치는 없습니다.” 인천시의회 신동섭 의원(국민의힘·남동4)은 “대한민국의 조세체계는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에 기반해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지만, 지방세는 그 명칭과 달리 지방의 자주적인 세금이라 보기 어렵다”며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겉보기에는 지방정부가 자체 세입을 확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금의 종류나 세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세라 하더라도 모든 결정권은 중앙정부에 쏠린 현실이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가로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민이 지역에서 생활하고 소비하며 납부하는 각종 세금 가운데 상당 부분은 지방세에 해당한다. 그러나 인천시는 이 세금의 세율을 스스로 정할 수 없으며, 세목을 신설하거나 조정하는 권한도 없다. 헌법상 조세법률주의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반드시 법률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례는 법률에 종속적이어서 지방정부가 독자적인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신 의원은 “현행법상 지방세는 지방세법 등 상위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인천시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세금의 집행과 운용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이는 지방자치의 핵심인 ‘재정 자율성’이 여전히 제한적임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신 의원은 과세자주권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강조했다. 그는 “지방세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 확보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필수 조건이며, 단순한 자율 운영이 아니라 책임성과 재정 건전성을 전제로 한 제도적 기반이 반드시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를 위해 조세 권한의 일부를 지역에 이양하되, 세율 조정의 범위와 절차, 재정 운용의 투명성,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을 정교하게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는 시민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지방세 정책을 통해 지역의 미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논리다. 신 의원은 “지방자치의 완성은 재정 자립으로부터 출발한다”며 “과세자주권은 그 출발점이자, 지방정부가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과세자주권을 둘러싼 논의가 단순한 행정 철학을 넘어 제도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영재, 창원시장배 사격 남일 센터화이어권총 우승…대회 2관왕

남자 권총의 ‘간판’ 조영재(경기도청)가 제7회 창원시장배 전국사격대회 남자 일반부 센터화이어권총 개인전에서 우승, 대회 2관왕에 올랐다. 조영재는 26일 경남 창원국제사격장에서 열린 대회 6일째 남자 일반부 센터화이어권총 개인전서 완사 294.0점, 급사 292.0점을 쏴 합계 586.0점을 기록, 정성원(585.0점)과 이건혁(이상 KB국민은행·583.0점)을 제치고 우승했다. 이로써 조영재는 대회 2일째 공기권총 금메달과 4일째 속사권총 은메달 포함, 이번 대회서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를 획득하는 호성적을 거뒀다. 또 여자 고등부 50m 3자세 단체전서는 강다은, 최예인, 조연우, 이수현이 팀을 이룬 고양 주엽고가 1천700점을 쏴 성남여고(1천689점)와 경기체고(1천686점)를 꺾고 우승, 전날 50m 복사 단체전에 이어 이틀 연속 패권을 안았다. 공기소총 개인전 우승자인 최예인은 대회 3관왕을 차지했다. 남고부 50m 복사 단체전서는 송시우, 이재연, 박성찬, 문장훈이 출전한 평택 한광고가 1천817.3점으로 서울고(1천808.9점)와 경기체고(1천798.6점)를 제쳐 우승트로피를 들어올렸으며, 개인전서는 서희승(경기체고)이 610.6점으로 2위, 김정현(주엽고)이 610.4점으로 3위에 입상했다.

도시공원의 변화: 일상과 정원이 함께 하는 공원 [이지민기자의 하우징]

지하철역이 가까운 역세권, 초등학교 등 학군이 밀집된 학세권 등 집을 고르는 기준에는 주변 인프라가 많은 영향을 끼친다. 그중에서도 최근 떠오르는 주거 취향은 공원이 인근에 있는 ‘공세권’이다. 멀리 나가지 않아도 계절의 변화, 자연의 흐름을 느낄 수 있는 공원이 내집마련의 새 기준으로 떠오른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사업지구 내 공원을 마련, 입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신도시를 중심으로 푸릇한 새싹 내음을 한껏 즐길 수 있도록 한 LH경기북부지역본부의 ‘파주운정3지구 운정중앙공원(파주가든)’, ‘고양장항지구 공원’을 직접 방문해 신도시 내 공원 조성 과정 및 도시공원의 변화하는 모습을 살펴봤다. ■ 파주운정3, 지역 주민의 일상과 정원이 함께 하는 공원 지난 25일 오후, 맑은 하늘 아래 탁 트인 파주운정3 파주가든을 마주한 순간, 답답한 일상에서 해방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수도권광역도시철도(GTX)-A 운정중앙역에서 도보 5분이면 닿는 거리에 위치해 있는 파주운정3 파주가든은 평일 낮 시간 고사리손으로 엄마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딘 어린아이부터, 주름진 손을 맞잡고 입가에 미소를 머금은 노부부, 반려동물과 산책을 나온 주민까지 공원에 따스함을 더하고 있었다. 파주운정3 파주가든은 휴식을 통해 힐링하는 공간의 역할과 함께 주민들의 커뮤니티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지난해 9월 파주가든에서는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시민축제가 열렸다. 축제 기간 공원 곳곳에서는 도슨트 가든 투어, 가든 마켓, 스탬프 투어, 포토 부스 체험 등 지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체험 공간이 열렸다. 또 마술쇼와 버블쇼, 청소년 공연 등 누구나 함께하는 행사도 열려 나이와 성별을 불문한 시민들의 즐거운 발걸음이 이어졌다. 특히 운정지구 내 도시조경은 공원과 공원, 숲길을 연결하는 파크커넥터(Park Connector)가 적용돼, 분산된 공원녹지를 보행길로 이어 공원을 연결함으로써 공원 이용 및 녹지 체감을 높였다. 파주운정3 파주가든은 파주운정3 지구 주민뿐 아니라 교하지구와 운정지구도 근거리에 있어 해당 지구 주민들도 함께 누릴 수 있어 파주 운정 랜드마크로 급부상하고 있다. ■ 고양장항, 공원에 식재된 150년 느티나무가 주는 휴식 아무리 좋은 공원도 거리상 부담이 있으면 찾지 않아 공원의 역할을 잃는다. LH경기북부지역본부는 지역민의 고민을 덜고 공원을 찾는 발걸음을 늘리기 위해 아파트 단지에서 연결되는 ‘근거리 공원’에 집중했다. 고양장항지구는 지구 남측을 가로지르는 대규모 근린공원(근린공원4)이 조성돼 있다. 또 가로축을 연결하는 세로축으로 공원 2개가 자리하고 있다. 지구 내 3개의 공원 조성으로 주민들은 주거지와 가까운 녹지 축을 이용해 지구 내 공원을 도보권으로 접근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4월 장항지구에 최초 입주한 신혼희망타운 A4, A5블록과 연결되는 근린공원과 놀이터는 신혼부부 특성에 맞춰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졌다. 두 단지 사이에 위치한 1만5천㎡ 규모의 근린공원에는 수령 150년이 넘은 느티나무가 세워진 잔디 언덕이 있어 가족 단위의 주민들은 느티나무가 만들어준 커다란 그늘 누워 완연한 봄 날씨를 만끽할 수 있다. 특히 두 단지의 주차장이 모두 지하에 지어지며, 지상은 아이들이 활동하기 좋은 공간으로 마련됐다. 또 숲속놀이터, 가드닝놀이터, 비가 와도 놀 수 있는 놀이터, 물놀이터 등 아이들이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는 창의적인 놀이터들이 들어서 있다. 지난 여름에는 물놀이터가 주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바닥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줄기 사이를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무더위를 떨쳐내는 아이들과 인근 잔디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는 부모들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다. ■ 남양주왕숙 등 3기 신도시 도시조경의 변화, 선(線)형 공원 인프라는 주거지 선택에 있어 주요한 부분을 담당한다. 그중에서도 공원은 가까이에서 자연을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어 최근 도시조경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기존에 저수지나 호수를 둘러싼 공원이 유행이었다면, 3기 신도시 내 아파트는 대부분 주차장을 지하에 조성, 지상부는 주민들이 산책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공간과 공간 사이를 녹지로 활용하는 것이 최신 트렌드다. LH경기북부지역본부는 이러한 도시조경 변화를 파악, ‘3기 신도시 선(線)형 공원’ 디자인에 착안했다. 아파트 단지와 단지를 공원 또는 녹지로 연결해 도시 전체를 하나의 공원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선형공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기존 대규모 중앙공원보다 인파를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어 감염병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공원과 각 아파트 단지를 선형으로 연결해 지역커뮤니티 형성 및 이웃 간의 교류를 증진하며, 단지 어디서나 공원을 도보생활권으로 이용 가능한 특징이 있다. 대표적으로 남양주왕숙 3기 신도시는 지구를 가로지르는 선형의 가로와 세로축의 녹지가 연결돼 도시 어디에서나 공원을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다. 올해 7월 첫 공급되는 남양주왕숙 공공분양 아파트는 총 6개 블록, 3천69가구가 공급된다. 이들 가구는 물론, 인근에 거주 중인 시민들 모두 선형공원을 통해 공원생활권을 누리게 된다. LH경기북부지역본부 장옥련 단지사업1팀 팀장은 “3기 신도시뿐 아니라, 향후 구리토평2 등 신규 지구에도 파크커넥터를 적용해 도시를 공원같이 만들 계획”이라며 “구리토평2는 장자 호수공원을 중심으로 지구 내 하천과 생활권별 근린공원을 잇는 보행 중심의 커뮤니티를 조성할 계획이며, 8·8대책지구인 의정부용현은 군유휴부지를 포함해 개발함으로써 군 시설로 장기간 단절된 도심 생활권을 연결하고 누구나 부담 없이 녹지에서의 휴식과 여유를 즐길 수 있도록 자연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