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어촌뉴딜, 행복한 공동체 회복부터

우리나라에는 총 2천299개의 어항이 있다. 이중 113개는 국가어항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방어항과 소규모 항ㆍ포구는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상 유지보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어촌뉴딜사업은 이러한 어촌ㆍ어항을 현대화하고 어촌지역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2019년부터 해양수산부가 주관해 추진해 온 사업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거나 농어촌공사 등 관련기관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하고 있다. 어촌뉴딜은 국가주도의 개발방식이나 형식적인 주민의견 수렴에 그치지 않고 사업 단위체별로 지역협의체(주민, 지자체, 전문가 등)를 통한 정기적인 워크숍과 성공사례 공유 및 협업, 체계적인 거버넌스 활성화 등 주민참여 개발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현장체감형 사업발굴 및 컨설팅, 맞춤형 주민교육, 갈등해결 도모 등 공동체 역량강화 활동을 통해 물리적 개발뿐만 아니라 어촌의 사회적 자본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렇듯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어항의 생활형 SOC를 개선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어업활동 증진과 해상교통 편의 개선을 도모하며, 지속 가능한 어촌공동체를 목표로 어촌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경기본부에서도 2019년 후포항 1곳, 2020년 고온항 등 6곳, 2021년 대명항 등 4곳을 위ㆍ수탁받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우리 공사에서는 경기어촌특화지원센터, 경기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를 함께 운영 중으로 어촌뉴딜 사업의 사전준비단계-사업시행 단계-사후관리 단계 등 단계별 전략과 고령화과소화된 어촌사회의 귀어귀촌 전략까지 함께 검토하여 효율적인 사업목표 달성에 노력하고 있다. 어촌뉴딜을 통해 어촌공동체가 행복해지고 어촌만이 가진 어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역주민, 지자체, 전문가단체 등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이승재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장

오피니언 이승재 2021-04-28 21:00

차기 법사위원장에 민주당 박광온 의원 유력

▲ 박광온 의원(수원정) 차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3선, 수원정)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민주당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당 원내지도부는 박 의원을 차기 법사위원장에 내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박광온 의원의 경우 지난해 6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았으나, 829 전당대회 이후 당 사무총장으로 기용돼 두 달 만에 상임위원장 자리를 내려놨다. 박광온 카드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이유로는 상임위원장 독식을 피하면서도 야당과의 협치에 대한 의지를 내비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은 사실상 모든 법안 처리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법사위원장을 넘겨달라고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여당 몫을 고수하기로 했다. 특히 박 의원은 온건한 성격으로, 야당과도 합리적으로 소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윤호중 원내대표(4선, 구리)가 법사위원장 내정자와 관련, 말을 아끼고 있어 박 의원이 아닌 깜짝 인물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선수(選數)와 나이를 고려하는 민주당 관례에 따라 정청해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정 의원의 경우 강성 이미지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여전히 나온다. 당 관계자는 윤 원내대표가 29일 오전에 최종적으로 내정자를 결정해 당사자에게 연락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정식으로 법사위원장이 선출할 방침이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4-28 21:00

경인 정치권, 정진석 추기경 한목소리 추모

여야 경기인천 정치권은 28일 노환으로 선종한 정진석 니콜라오 추기경의 영면을 기원하며 한목소리로 추모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구리)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추기경께서는 평생 봉사와 헌신에 힘써왔고 많은 서적을 집필한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특히 가톨릭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 왔다며 추기경께서 삶으로 보여준 교훈을 가슴깊이 새기며 명복을 빌겠다고 밝혔다. 박정 도당위원장(파주을)은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었던 고인의 사목표어처럼, 모든 분들에게 봉사하며 헌신하는 삶이었다면서 한국인 사제 양성에 주력하고 청주교구장으로 교구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며, 마지막 순간까지도 장기기증을 통해 다른 이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어줬다고 추모했다. 또한 김승원 의원(수원갑)은 추기경의 마지막 말씀인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느님의 뜻입니다를 소개하며,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우리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남겨주고 떠나셨다며 마지막 말씀대로,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인 유의동 의원(평택을)은 한평생 생명을 중시하는 사목을 펼쳐오셨고, 영면에 이르면서도 남은 재산을 어려운 곳에 기부하고, 장기 기증을 통해 희생과 나눔을 몸소 실천했다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교회와 가난한 이들에게 선물한 정 추기경님의 영원한 안식을 빈다고 말했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동두천연천)는 작은 것에서부터 신앙과 삶의 일치를 추구한 약속과 원칙의 사제이셨다면서 생애 인간의 사랑과 존엄성을 지키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추기경의 가르침과 그 뜻을 경건한 마음으로 받들어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배준영 대변인(인천 중강화옹진)도 논평을 내고 헌신과 희생, 사랑과 나눔의 정신으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함께하신 분이라며 성직자로서의 맑은 소신, 학자로서의 밝은 지혜를 일러주고 가신 큰 별빛이었다고 추도했다.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는 조문을 다녀온 뒤 유언으로 남긴 행복하게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말씀이 가슴속 깊이 새겨지는 시간이라면서 행복한 나를 위해 더욱 노력하고, 행복한 사회나라를 만드는데 힘을 모아야겠다는 다짐을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송우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21-04-28 21:00

민주당 김종민, 이재명 제안 공정벌금제 찬성

친문(친문재인) 인사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2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안한 공정벌금제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종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제도 도입을 주장해오던 이재명 지사가 최근 다시 공론에 불을 지폈다며 재산이나 소득에 비례해 벌금을 부과하는 재산비례벌금제(=일수벌금제=공정벌금제)에 찬성한다고 썼다. 그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민주당 이상민 의원, 최재성 의원이 발의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며 21대 국회에서는 소병철 의원과 이탄희 의원(용인정)이 발의해 현재 법사위 제1소위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벌금제도는 최저임금 노동자도 대기업 오너도 같은 범죄라면 동일한 벌금을 낸다며 경제력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현재의 벌금제도가 누군가에게는 사실상 선처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경제력에 비례해 벌금을 부과하는 공정벌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정벌금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며 국회 법사위원인 만큼 공정벌금제 도입으로 사법정의에 한발 더 가까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4-28 21:00

정의당 여영국, 대선 출마 시사 “당 대표로서 무한책임 져야”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28일 당대표로서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선 출마 의지를 내비쳤다. 여영국 대표는 이날 취임 한 달을 맞아 연 기자간담회에서 정의당은 반기득권 정치의 더 큰 플랫폼이 돼 내년 대통령 선거에 도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진보 대 보수의 허울뿐인 경쟁과 인물 중심의 정계개편을 넘어 한국 정치의 새로운 판을 짜는 정치재편의 구상으로 대선을 완주하겠다며 반기득권 정치에 동의하는 모든 정당, 정치세력, 시민사회, 풀뿌리조직 그리고 개인들과 더 크고 넓은 연대를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여 대표는 저와 정의당의 반기득권 정치는 결코 소금정당, 등대정당의 역할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라며 정의당은 집권의 야망을 갖고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여 대표는 정의당의 대선 전략에 대해 반기득권 정치 전선을 구축하고 한국사회의 비전을 제시하며 반기득권 정치를 대선에서 끌고 갈 후보를 만들어내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반기득권 정치 비전이 제시되면 그에 동의하는 분들이 많이 모일 것이라며 그분들까지 문을 개방해서 이른바 오픈프라이머리로 반기득권 대선 후보를 선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당적 토론을 통해 방침을 확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모든 반기득권 세력과 연대해 거대양당이 누리는 절대적인 정치 기득권을 무너뜨리고 정치 다양성의 공간을 반드시 열겠다고 다짐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4-28 21:00

민주당 당권주자 3인방, 막판 지지 호소…당심 잡기 총력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에 뛰어든 홍영표(인천 부평을)송영길(인천 계양을)우원식 후보(기호순)가 28일 당심을 잡기 위한 막판 총력전에 나섰다. 민주당이 이날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대의원권리당원 투표를 시작, 52 전당대회가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저마다 비장한 메시지를 던지며 지지층 결집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친문 핵심인 홍영표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 모든 것을 바쳐서 성공한 대통령의 시대, 정당 책임정치의 시대를 열겠다고 외쳤다. 경선 기간 송 후보를 향해 불안한 리더십, 계보 논쟁으로 당을 분열시키려 한다고 지적해온 홍 후보는 불안에 당을 한시도 내줘서는 안 된다. 분열에 당이 잠시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다시 한 번 송 후보를 겨냥했다. 그는 대선을 치르는 차기 지도부는 전시 내각과 다를 바가 없다며 400만 당원과 당정청이 함께 호흡하는 팀플레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를 지킬 당대표, 다음 대선을 이길 당대표, 저 홍영표가 가장 잘할 수 있다며 환상적인 팀플레이 펼쳐보이겠다고 자신했다. 송영길 후보는 이날이 이순신 장군 탄생 476주년임을 강조하며 필승의 각오를 피력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충무공 탄신일인 오늘은 전당대회 투표를 시작하는 날이기도 하다며 47 보궐선거 참패를 되새기며 다음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제가 종종 떠올리는 이순신 장군은 고뇌하는 장수의 모습이라며 칼과 활을 직접 만들고 농사를 지어 군량까지 직접 조달했던 7년의 전쟁을 치르려면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3번의 크고 작은 전투에서 승리한 용맹보다 승리를 준비하는 장군의 모습에 더 마음이 기운다며 얼마만큼 온 정성으로 승리를 준비해야 하는지 늘 스스로 묻겠다고 썼다. 우원식 후보는 민생으로 정면돌파를 거듭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우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민생대표, 민생대표를 뽑아야 민주당이 살고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다며 없는 계파가 소환되고 민생개혁을 향한 절박함을 곡해하는 시도도 뒤따랐지만 시간이 갈수록 민생으로 전면혁신하는 전대로 거듭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강력하게 주장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당 내외에서 중요한 의제로 다시 살아나고 있고, 우후죽순 백가쟁명식으로 나오던 부동산 정책은 우원식이 주장한 대로 원칙을 지키며 보완해야 한다는 쪽으로 모이고 있다며 자부심을 느낀다. 단결과 통합을 위해 우원식을 선택해달라고 힘줘 말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4-28 21:00

경기도, '흙수저 눈물' 닦는다...신용위기 청년 구제 추진

경기도가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를 지원, 신용위기에 빠진 청년 구제에 나선다. 이는 구조화된 불평등에 좌절하는 청년을 마음을 돌리려면 정치가 명확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도정 철학에 따른 것으로, 학자금대출 빚에 허덕이는 청년들이 이번 지원책을 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28일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7일 열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사업 계획을 확정했다. 이탄희 국회의원(민주당ㆍ용인정)이 지난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학자금 대출 후 6개월 이상 이자를 연체한 신용유의자는 4만6천195명으로 2015년 2만7천647명 대비 1.7배 늘었다. 지난해 창궐한 코로나19로 청년 취업난이 가중된 것을 고려하면 학자금대출을 받은 청년층의 부담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분석된다. 도는 이 같은 청년층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학자금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학자금대출을 장기연체한 청년 신용유의자가 신용회복지원 사업에 참여해 한국장학재단과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면 도가 채무 금액의 5%인 초입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도는 다음 달께 한국장학재단과 협약을 맺고, 보건복지부와 제3회 추경 때 사업 예산을 확보해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1년 이상 거주한 만 19~39세 이하의 청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도의 지원을 받아 신용도판단정보등록 해제 절차 등을 밟아 신용회복 기회를 얻게 된다. 도는 올해 사업이 시행되면 약 7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학자금대출로 신용위기에 빠진 청년이 이번 사업으로 회생의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면서 한국장학재단,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희기자

도·의정 이광희 기자 2021-04-28 21:00

[직격인터뷰]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초선, 남양주병)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도전한 김용민 의원(초선, 남양주병)은 28일 검찰개혁의 마무리와 함께 부동산 불법 투기 문제 등 민주당이 해야 할 수많은 개혁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용민 의원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가치 아래에서 개혁과제를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 최고위원에 선거에 출마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의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 검찰개혁, 정치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등 1년 남짓한 짧은 시간에도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민주당의 정신을 이어받고 그 선봉에 서서 중단없이 개혁을 이끌어갈 젊은 정치인은 제가 적임자라며 민주당이 국민에게 사랑받는 유능한 정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재보선 패인은. 국민 여러분이 평가하시는 방향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LH사태와 지지부진한 개혁속도 등 민주당이 부족했다고 표현할 수 있는 잘못이 있었다. 내부성찰을 통해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우리 당이 국민이 바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사실 중요한 것이 우리 민주당이 더욱 유능해져야 하는 것이다. 우리 앞에 놓여진 개혁과제를 하나씩 해결하고 개혁과 민생을 챙겨 나가는 것이 유능한 정당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180석을 주신 것은 기존의 관행과 절차를 지키는 것이 아닌 그것을 뛰어넘는 제도적인 개혁을 이루라는 것이라고 본다. 그 응답을 하지 않는 한 유능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없다. -최고위원 선거 도전장을 던졌다. 최고위원에 나갈지 말지 고민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아니면 우리가 해결하기 힘든 어려운 개혁과제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여태껏 부르짖었던 개혁들을 꾸준하게 추진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민주당의 가치 아래에서 이 개혁과제를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 최고위원에 선거에 출마하게 됐다. 지도부에 입성하게 된다면 검찰개혁의 마무리와 함께 부동산 불법 투기 문제 등 민주당이 해야 할 수많은 개혁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다. -본인의 경쟁력은. 우리 민주당은 독재에 싸워왔고 불의에 항거했으며 국민이 요구하는 시대정신을 이어왔다. 저는 그것이 민주당의 정신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민주당의 정신을 이어받고 그 선봉에 서서 중단없이 개혁을 이끌어갈 젊은 정치인은 제가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사회의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 검찰개혁, 정치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등 1년 남짓한 짧은 시간에도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우리 민주당이 국민에게 사랑받는 유능한 정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김용민에게 많은 응원을 부탁드린다. -지역구 최대 현안은. 현재 남양주는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데 반해, 이를 수용할 교통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황으로 교통문제 해결이 가장 급선무라고 할 수 있다. 6호선과 9호선의 남양주 연장안, 수석 대교 확장 및 갈매IC 신설 등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위해 남양주시를 비롯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주기적으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또한 남양주는 절반 가까운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고 한강 쪽으로는 상수원 보호구역이다. 상수원보호구역은 수질보전을 위해 필요하지만, 일부 과도한 규제에 대해서는 합리적 대안들이 필요하다. 남양주시와상수원보호구역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도 준비중이다. 이밖에 남양주시 자원순환시설 관련 인구밀집지역 내 대규모 소각장 추진이 불합리하다는 주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이 있어 입지 선정에 대한 재검토도 요구하고 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4-28 21:00

대권 행보 앞둔 이재명, 차기 당대표 누가 되든 시너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4선, 인천 부평을)송영길(5선, 인천 계양을)우원식 후보(기호순)가 당권 경쟁에 뛰어든 가운데 차기 당대표와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어떤 케미를 형성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52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결과와 관련해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제기되지만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저마다 이 지사와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일단 정치권에선 친문(친문재인) 색채가 상대적으로 옅은 인물이 당대표직을 맡는 게 이재명 지사 대권가도에 나을 것이라는 설이 많이 나온다. 친문 핵심인 홍영표 후보보다는 송영길 후보 또는 우원식 후보의 당선이 이 지사의 행보에 유리할 것이라는 견해다. 이는 지난 2017년 대선 후보 경선과 2018년 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강성 친문 지지층을 중심으로 발생한 이재명 비토 정서가 아직 남아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이다. 무엇보다 이 지사 지지층 사이에선 친문 인사가 당대표를 맡을 경우 이른바 대선 경선 연기론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A의원은 강성 친문 지지자들은 여전히 이 지사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 지사 지지자들은 친문 인사가 당권을 잡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 지사가 당의 대선 후보가 되는 상황을 가정하면 친문 대표주자인 홍 후보가 당권을 잡는 게 나쁘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앞서 민주당은 내년 대선 전초전 성격으로 치러진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하며 수세에 몰렸다. 더욱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야권의 대선주자로 급부상하고 정권 심판 여론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입장에선 정권 재창출 목표에 적신호가 켜진 셈이다. 결국 민주당이 차기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누가 후보가 되든 화학적 결합을 통한 진정한 원팀을 꾸려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이런 가운데 친문진영 대표격인 홍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면 오히려 친문 지지층을 상대로 화합 필요성을 역설, 이 지사 지지층과의 갈등을 극적으로 봉합하고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지역적으로는 호남이 고향인 송 후보(전남 고흥) 또는 홍 후보(전북 고창)가 당선되면 영남 출신(경북 안동)인 이 지사와 상승효과를 낼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 지사를 돕는 B의원은 친문 주자가 당권을 잡는 게 이 지사에게 불리할 것이라는 설이 있지만 누가 되든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며 이 지사를 돕는 의원들이 이번 전대에서 특정 인물을 밀지 않고 친소 관계에 따라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밝혔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4-28 21:00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포토뉴스]

TODAY포토 조주현 기자 2021-04-2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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