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5개 국 31개 부서 이전한 신관 개청…행정효율 향상 기대

인천시가 29일 신관 개청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신관은 남동구 남동대로 809(구월동) 구월지웰시티 오피스동 516층이다. 본청 길 건너 직선거리로 150m 떨어져 있다. 이곳에서는 시청 전체 96개 부서 2천45명 중 31개 부서 622명(30.4%)이 근무한다. 5층에는 국제관계대사, 특보실, 가족다문화과 등이 있다. 6층은 여성정책과보육정책과아동정책과, 7층은 관광진흥과문화예술과육아지원과, 9층은 문화콘텐츠과문화유산과마이스산업과도서관정책과가 입주했다. 10층은 버스정책과노선개편추진단교통정책과, 11층은 철도과교통관리과택시물류과, 12층은 수산과항공과해양항만과해수부협력관 등이 자리를 잡았다. 13층은 투자창업과청년정책과도서지원과해양친수과, 14층 소상공인정책과미래산업과사회적경제과, 15층 농축산유통과국제협력과노동정책과, 16층 일자리경제과산업진흥과가 입주했다. 지난 1986년에 준공한 본청이 300만 인구 및 행정수요에 사무공간이 부족하자 지난 2015년부터 이들 공무원은 연수구 송도동 미추홀타워에서 근무해왔다. 그러나 차로 30분 거리에 떨어진 2곳에서 청사를 이원화해 운영하다 보니 민원인들은 담당 부서를 잘못 찾아가 불편을 겪고, 공무원들은 회의나 행사 때마다 이동에 시간을 허비해야 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시는 신관 개청으로 시민 불편과 행정의 비효율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는 신관 개청을 계기로 내년까지 시청 앞 인천애뜰 광장 면적을 배 가까이 늘리고 본청 운동장에 주차건물을 건립해 주차면도 685대에서 903대로 늘릴 계획이다. 김민기자

인천시, 로봇·자율주행 등 1천415억원대 국비사업 17개 추가 발굴

인천시가 로봇과 자율주행 관련 기술 개발 등 1천415억원대 국비 사업 17개를 추가로 발굴해 국비 확보에 나선다. 시는 29일 안영규 행정부시장 주재로 2022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2차 보고회를 했다. 앞서 시는 1차 보고회에서 총 1조319억원 규모의 110개 주요 국비 사업을 확정했다. 시는 이번에 총 사업비 261억원(국비 151억원) 규모의 로봇사업 핵심기술 개발을 비롯해 81억원(국비 75억원)의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 사업 등 4차 산업혁명 위주의 사업을 추가했다. 시는 또 238억원(국비 168억원) 규모의 제조분야 친환경 관리 인프라 구축과 409억원(전액 국비)의 감염병전문병원 구축 사업, 190억원(국비 95억원)의 문화도시 조성 사업, 374억원(국비 187억원)의 비점오염(농경지나 도로 배수 등 경로를 특정하기 어려운 오염) 저감시설 설치 등 인천형 뉴딜사업도 포함했다. 또 이날 시는 주요 현안에 대한 국비 확보 전략도 점검했다. 주요 현안은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 가상융합기술(XR) 콘텐츠산업 육성, 국가 드론 시험인증 시설 구축, 전선류 지중화 사업 등이 있다. 안 부시장은 안정적으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 신청기간인 다음달 말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민우기자

인천지하철 1호선 검단연장선 본궤도…정부, 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의 모든 구간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29일 인천시에 따르면 대광위는 인천 1호선 검단연장선 1공구(계양구 다남동~ 서구 원당동) 3.3㎞ 구간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안을 승인고시했다. 시는 1공구 구간에 대해경인아라뱃길 통과 지점 및 주변 부지에 대한 정밀분석 및 공법 등을 검토하려 사업계획 신청을 미뤄왔다. 앞서 시는 대광위로부터 지난해 7월 인천 1호선 검단연장선 234공구 3.51㎞ 구간에 대한 사업계획을 먼저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234공구 구간에 대한 공사에 착수한 상태다. 2공구는 서구 원당동 내 1.13㎞ 구간으로 정거장 1곳 등이 들어선다. 3공구는 서구 원당동~불로동을 잇는 1.38㎞ 구간이고, 4공구는 불로동 내 1㎞ 구간이다. 각각 정거장 1곳씩 들어설 예정이다. 시는 이번 대광위로부터 1공구 사업계획도 승인받은 만큼, 계양역 주변(다남동) 부지에 대한 보상매입을 하면서 건설공사를 시작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검단연장선 첫 시작점인 1공구 구간에 대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2024년 개통 시기를 맞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인천 1호선 검단연장선은 총 사업비는 7천977억원을 들여 계양역을 시작으로 검단신도시(서구 불로동)를 연결하는 총 연장 6.8㎞, 정거장 3곳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승훈기자

경기교육청 신청사 ‘구내식당’ 없다…600명 직원 “점심 난민”

내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인 지하 4층~지상 18층 규모의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신청사에 구내식당이 없어 600여 직원들의 점심 난민 생활이 우려된다. 직원 복지와 김영란법 위반 소지를 막기위해 구내식당 설치가 필수적이지만 도 교육청이 지역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식당을 설계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1천624억원을 들여 광교신도시 공공청사 4블록 경기융합타운 내 연면적 4만3천628㎡에 18층 규모로 건설되는 신청사는 29일 현재 지하 2층 바닥 공사와 지상 3층 골조 공사가 마무리된 상태다.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내부 배치는 바뀔 수 있지만 잠정적으로 1~5층은 북카페ㆍ콘서트홀ㆍ대강당 등 대민공간으로 꾸려질 계획이다. 6~8층은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9~10층은 영상회의실ㆍ메디컬센터, 11~18층은 본청 실국별 행정공간이 자리한다. 이대로 신청사가 지어지면 교육청 직원들은 왕복 20~30여분을 소비해 청사 외부 식당에서 식사하거나, 경기도청 신청사 식당을 객식구처럼 이용해야 한다. 지난 2017년 경기도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로 문제가 되자 뒤늦게 신청사 21층에 식당을 설치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음에도 불구, 4년 뒤 도 교육청이 같은 일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익명을 요구한 교육계 한 관계자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구내식당을 안 짓겠다는데 직원들 동의는 얻고 추진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청사 외부식당까지 가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제외하면 점심시간 내 식사가 불가능하고, 이는 업부 차질로 빚어진다"고 지적했다. 구내식당 조성 여부에 대해 도교육청은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통상의 식당 공간이 아닌 직원 누구나 편하게 오갈 수 있는 자유 공간을 마련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 남부청사신축추진단 관계자는 18층을 라운지 형태로 만들어 자율적인 브런치가 가능한 공간으로 꾸미고자 한다. 낮 12시부터 1시까지 정해진 시간에만 이용할 수 있는 식당의 개념이 아닌 선진국의 브런치 공간 형태를 통해 활용성을 높이려는 목적이라며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구내식당 관련 찬반 설문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박명호ㆍ이연우기자

[천자춘추] 용수관리자동화로 ‘언택트 통수식’

해마다 4월이 되면 지역 농업인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풍년 농사를 기원하고 한 해 농사를 시작하는 시점에 물길을 열어 농업용수 공급의 시작을 알리는 통수식을 개최한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행사를 생략하는 추세다. 따라서 올해 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에서는 물관리 자동화 시스템을 활용해 언택트 통수식을 개최하고, 원격제어가 가능한 9개 지사의 중앙관리소(농업기반시설물 관리자가 감시제어를 수행하도록 지사 및 지소에 구축된 공간)에서 동시에 농업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본부 및 각 지사 사무실에서 통수식에 비대면으로 참여할 수 있어 위드 코로나 시대에 효과적인 소통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업기반시설 원격제어는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업용수관리자동화사업을 통해 가능해졌다. 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관할 저수지, 양배수장, 수문 등 405개소에 자동화 시스템이 설치돼 23개 중앙관리소에서 실시간 원격 제어가 가능하다. 현장 시설물에 설치된 계측장비 및 CCTV로 수위, 유량 및 영상정보가 수집되어 중앙관리소로 전송되고, 관리자는 중앙관리소에서 표준운영프로그램 화면을 통해 현장에 설치된 펌프를 가동하거나 수문을 개폐하는 등 원격제어를 할 수 있다. 현장 여건과 실제 용수 이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효율적인 용수공급이 가능하다. 또한,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취합되는 각종 계측정보는 통합정보 시스템 TOMS(Total Operation Management System)을 통해 물관리담당자에게 웹, 모바일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돼 집중호우 등 재난위기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농경지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4월 언택트 통수식을 시작으로 농어촌공사는 경기지역 6만1천380㏊의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할 예정이다.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111개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94.4% 수준으로 올해 영농급수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시설 사전정비 및 안전관리 등을 통해 지역 농업인들이 물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 이승재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장

[김성수 칼럼] 여론조사를 믿을 수 있을까?

보궐선거를 앞두고 언론기관들은 앞을 다투어 지지율을 게시한다. 여론조사와 체감온도는 과연 일치할까? 1982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의 전 LA 시장 톰 브래들리와 공화당의 조지 딕메지안 후보자가 맞붙었다. 시장 재임 시 보여준 탁월한 능력으로 선거전부터 브래들리의 압도적 승리가 예상됐다. 여론조사에서 86%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기 때문이었다. 당선은 기정사실이었다. 선거 결과가 발표되기 전 브래들리 당선을 확정하고 결과를 기다린 지역신문도 있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다. 절대 열세였던 딕메지안이 1.2%p 차로 브래들리를 눌렀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딕메지안 후보 측의 분석이 흥미롭다. 선거를 총괄했던 빌 로버츠는 백인 유권자들의 대답에서 원인을 찾았다. 백인 유권자들이 속으로 딕메지안을 지지했지만,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높은 지명도와 능력을 갖춘 흑인 후보자를 부정하는 것이 인종차별자로 보일 수 있어서 응답을 회피했다는 것이다. 이 선거 이후로 유권자들이 자기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절제된 행태를 의미하는 브래들리 효과(Bradley Effect)라는 정치 용어가 생겼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론 조사와 결과가 달랐던 선거 사례가 있었다. 2010년 지방 선거였다. 선거 전에 발생한 북한의 천안함 도발 등으로 선거는 당시 한나라당에게 유리한 분위기였다. 여론조사도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높았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다. 228개 기초단체장 선거구에서 민주당이 91곳을 차지하였고, 한나라당은 83곳을 차지하는데 그쳤다. 특히 서울에서는 민주당이 25개 구청장 가운데 21개를 차지했다. 안보 위기감이 높아지고, 46명 수병의 희생에 대한 북한 책임론을 질타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자칫 친북주의자로 더 나가 빨갱이로 낙인찍힐 두려움 때문에 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숨기거나 회피했던 것이다. 2017년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대통령 탄핵이 있었다. 다수 국민의지지 속에 더불어민주당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이후 여러 의혹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이 유지됐다. 악재에도 지지율이 유지된 이유는 무엇일까? 인지부조화 때문이었다. 과거를 단죄하며 옹립한 정부에 대한 부정은 자기 스스로에 대한 부정이 된다. 동시에 정부를 부정하는 것은 과거의 모순을 지지하는 적폐세력으로 몰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회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Leon Festinger)는 인간은 자신의 신념과 행동의 일치를 보이려고 한다고 주장한다. 기존에 믿고 있던 생각과 모순될 때 합리적이거나 상식적인 선택보다는 부조리하지만, 기존 생각에 부합하는 생각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여론조사에서 모호한 입장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또한 반대를 수용하는 태도도 문제다. 반대 의사를 표현하거나 정부를 비판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좌표를 찍고 무차별에 가까운 공격이 이어진다. 극렬반대자가 아니고서는 입장표명이 어렵다. 정치인들은 여론조사에 너무 취해서는 안 된다. 비난에 대한 두려움은 사람의 마음을 움츠리게 한다. 진심을 말하지 못하게 한다. 단순다수 대표제 선거제도는 단 한 표로 당락이 결정된다. 노인이 앉아서도 보는 것을 어린아이는 산꼭대기에서도 못 본다라는 나이지리아 속담이 있다. 성숙하며, 낮은 자세에서 국민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 네거티브 선거보다는 정책대결 선거가 돼야 하는 이유이다. 김성수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유럽 아프리카연구소 소장

[기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보다 사람이 우선

최근 인천의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대형화물 차량의 교통사고로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전북 전주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니지만, 초등학교 주변 도로에서 레미콘 차량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은 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초등학교 대면 수업이 시작되면서 학교에 가는 아이들은 즐거워하더라도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은 등하굣길 교통안전에 대한 걱정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지난해 경기남부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80여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 89명의 어린이가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는 대부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발생한 것으로 운전자가 주의했더라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지난해 3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김민식군에 의해 발의된 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사고 발생 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 발생 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가 많은 지역인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주변도로 300m 이내 구역으로 운전자들은 차보다 사람이 우선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어린이 교통안전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보호구역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불법 주정차로 차량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월11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의 과태료가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도로(4만원) 보다 3배로 상향 돼 최고 12만원(승합차 13만원)이 부과, 경제적 피해 또한 크다. 특히 모든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 신호등 같은 안전설비를 우선 설치하도록 법제화를 시행하고, 현재 시민 누구나 안전 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법규 준수가 요구된다. 또한, 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 이하 서행, 급제동 및 급출발 금지, 횡단보도 일시정지 등 교통법규를 지키는 안전운전 습관이 요구된다.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초등학교 개학철을 맞아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및 과속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예방활동과 단속행위를 병행할 예정이다. 보호구역 내에서의 불법 주정차 금지, 시속 30㎞ 이하로 서행하기는 운전자 스스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운전 방법이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다. 장성순 안산상록경찰서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