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김상조 ‘내로남불’ 신랄한 비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여권의 지지도가 추락하는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9일 전세보증금 큰 폭 인상으로 전격 경질되자 야권의 공세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김 정책실장은 전월세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3법 시행 이틀 전 본인 소유 강남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14% 올려 내로남불 논란을 일으켰다. 야권이 경질된 김 전 실장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가하면서 임기 말을 앞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블랙홀에 더욱 깊이 빠져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실장의 경질을 당연한 조치라고 평가하면서 신임 정책실장이 부동산 공급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김 실장 경질에 대해 대통령의 부동산 적폐청산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당연한 조치로 본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부동산 문제로 국민께 실망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앞으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근본적 개혁 방향과 함께 부동산 공급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이호승 신임 정책실장이 대통령을 잘 보좌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실장이 재벌 저격수가 아니고 세입자 저격수였다고 비꼬며 이 신임 정책실장에 대해서도 고용참사의 장본인이라고 싸잡아 비판했다. 중앙선대위 김은혜 대변인(성남 분당갑)은 구두논평을 통해 부동산 대책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실수요자 보호라던 김 실장은 임대차보호법 통과를 사전에 인지하고, 자신의 사익을 위해 실수요자인 세입자에게 두자릿수 전세값 인상을 들이밀었다며 위선도 이런 위선이 없다. 재벌 저격수라더니 세입자 저격수였던 셈이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법 통과를 인지하고 교묘하게 법을 이용해 돈을 번 청와대 정책실장과 몰래 얻은 공적 정보를 사적으로 활용한 LH 직원, 청와대가 적폐 청산 1호로 외친 투기꾼과 무엇이 다른가면서 국민은 벼락거지, 문재인 정권은 벼락부자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특히 그는 청와대는 친일파라는 투기사범을 발본색원하고 싶다면 굳이 먼데 가지 말고 등잔 밑부터 살펴보기 바란다고 비꼬았다. 황규환 상근부대변인은 이 신임 정책실장 임명과 관련, 구두논평을 통해 이 정부 초대 일자리 수석으로 지금의 고용참사를 불러일으킨 장본인이다면서 그가 경제수석에 임명된 이후 우리 경제는 근본 없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미명하에 추락을 거듭했다고 평가절하했다.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국민에게는 법으로 5%를 강제해 틀어막고 자신은 입법 취지에 반하는 부도덕한 행위로 잇속을 챙긴 사람이 청와대에서 버젓이 국가 주요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왔다니 그저 헛웃음만 나온다고 질타했다. 김재민송우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1-03-29 21:00

문 대통령 “부패 근본 문제 해결해야…행정력·수사력 총동원“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부동산 정책만큼은 국민들로부터 엄혹한 평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는 원점으로 되돌아가서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야단맞을 것은 맞으면서, 국민의 분노를 부동산 부패의 근본적인 청산을 위한 동력으로 삼아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도시 개발 과정에서 일어나는 투기행위들과 개발 정보의 유출, 기획부동산과 위법부당 금융대출의 결합 같은 그 원인의 일단도 때때로 드러났지만, 우리는 뿌리 뽑지 못했다고 반성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철저하고 단호하게 처리하는 한편 부동산 부패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길로 가기 위한 첫 단추만큼은 제대로 채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도시 개발 과정에서 있었던 공직자와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 행태에 대해, 소속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엄정하게 처리하는 것이라며 국가의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드러난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벌하고, 부당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할 것이라며 차명 거래와 탈세, 불법 자금, 투기와 결합된 부당 금융대출까지 끝까지 추적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투기를 막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야 하겠다라며 부동산 불공정거래 행위와 시장교란 행위를 금지하고 상설적 감시기구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1-03-29 21:00

경기도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제도로 ‘관피아 근절’ 모범

경기도가 공정건설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한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로써 건설업계의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의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시 공정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에 따라 지자체들은 발주 공사에서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시 평가 항목과 방법, 점수 등을 공개해야 한다. 또 평가 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그동안에는 제도시행에 뚜렷한 기준이 없어 특허업체와의 유착에 의한 관피아 논란, 내부위원의 깜깜이 선정 등 불공정 의혹이나 다양한 참여업체의 참여 기회를 막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도가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자체적으로 추진한 신기술특허공법의 선정 제도 개선 방안이 제도 개선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구체적으로 신기술특허 등록 열린 창구를 활용, 기술특허 보유업체가 열린 창구를 통해 해당 기술을 등록하면 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 선정을 위한 공개 브리핑 기회를 부여하는 식이다. 제안된 신기술특허 기술에 대한 심의도 전문 기관단체 또는 관련 전공 교수 등 공정하게 선정된 외부 전문가들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하는 공법선정위원회를 통해 추진한다. 위원회 구성도 사업부서가 아닌 건설기술심의부서가 맡아 공정성을 높였다. 위원 선정방법도 투명성을 확보를 위해 위원회 풀(POOL) 중 기술 제안 업체들이 직접 추첨을 통해 전문가들에게 번호를 부여한다. 이후 번호 순서대로 당일 개최되는 공법선정위원회에 참석 가능 여부를 확인, 최종 평가위원을 확정하는 식으로 운영했다. 이 같은 경기도의 운영 방식은 감사원이 같은 해 실시한 조달분야 불공정 행위 및 규제점검 중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관련 제도 조사에서 우수사례로 주목을 받게 됐다. 특히 감사원은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높이 사 행정안전부로 하여금 경기도의 제도 등을 바탕으로 계약집행기준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김창학기자

정치일반 김창학 기자 2021-03-29 21:00

문 대통령, 김상조 정책실장 전격 경질…후임에 이호승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청와대가 김상조 정책실장을 전격 경질하고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56)을 후임으로 임명했다. LH 사태로 인해 여론이 싸늘한 상황에서 김 실장이 임대차 3법 개정 직전 본인 소유 강남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큰 폭으로 올린 것이 뒤늦게 밝혀지자, 여론을 조기에 수습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29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에 이호승 현 경제수석비서관을 임명했다고 이 같이 말했다. 이호승 정책실장은 광주 출신으로 광주 동신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 32회에 합격해 공직의 길을 걸었고, 이후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청와대 일자리 기획비서관과 기재부 1차관,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을 맡았다. 그는 치밀한 기획력과 꼼꼼한 일 처리로 신망이 높으며 경제 등 정책 전반에 대한 탁월한 전문성과 균형 감각을 보유하고 있어 집권 후반기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포용국가 실현 등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적임자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실장은 앞으로 우리 국민께서 가진 능력과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자신감 있게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뒷받침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1-03-29 21:00

미세먼지에 황사경보까지… 수도권 최악 황사[포토뉴스]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21-03-29 20:45

인천시청 신관 개관식 [포토뉴스]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21-03-29 20:36

문학산 중국발 최악 황사 [포토뉴스]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21-03-29 20:34

경기도청 압수수색 마친 경찰 관계자들 [포토뉴스]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1-03-29 20:33

기본소득국민운동 경기본부 출범식 [포토뉴스]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1-03-29 20:32

오이도 황새바위길 완공 [포토뉴스]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21-03-29 20:31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