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 8세 여아 사망사건 피의자 부부에 살인혐의 적용

경찰이 8세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의 20대 부부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A씨(27)와 아내 B씨(28)를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A씨 부부가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로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했다. A씨 부부는 지난 2일 인천 중구 운남동 한 빌라에서 초등학교 3학년생 딸 C양(8)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영양 불균형 등에 의한 사망 의심 소견이 나왔고 부부가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며 A씨 부부의 혐의를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변경했다고 했다. 정한승기자

사건·사고·판결 정한승 기자 2021-03-11 19:07

구리남양주교육청, 2021 상반기 학교장 온라인 회의 개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신숙현)은 3월 11일 학교장 167명이 참여하는 2021 상반기 학교장 회의를 유튜브 방송으로 실시했다. 이날 온라인 회의는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와의 협력으로 사전 녹화영상을 제작해 학교가 필요로 하는 핵심 내용을 정선해 안내했다. 이와 함께 교육청 조직개편 사항과 11개 부서 과장이 직접 과별 역할과 사업을 안내하며, 학생과 현장 중심의 지원행정을 약속했다. 신숙현 교육장은 학교장 회의를 통해 2021학년도 학교의 힘찬 출발을 지원했다. 구리남양주 교육 비전처럼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하는 행복 교육, 구리ㆍ남양주를 만들기 위해 현장과 더욱 소통하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하지은기자

교육·시험 하지은 기자 2021-03-11 19:07

(주)맛과벗, 아동의 건강한 꿈을 위한 도시락 정기 지원

김포복지재단(대표 이병우)은 도시락 제조업체인 ㈜맛과벗(대표 도선호)이 지역아동센터 및 드림스타트에서 추천한 10명의 아동에게 3년간 정기적으로 도시락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아동 결식이 우려되는 시기에 꾸준한 나눔활동을 하고 있는 ㈜맛과벗이 2018년부터 재단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의 추천 아동에게 매주 금요일 도시락을 가정으로 배송해주는 기부를 지속하고 있다. 이병우 대표는 단순히 한끼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잡힌 식단으로 구성된 도시락이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고 전자렌지 사용으로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어 결식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재단은 이를 계기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결식이 우려되는 취약계층을 위해 대책 방안을 수립, 지원할 예정이다. 김포=양형찬기자

사람들 양형찬 기자 2021-03-11 19:07

양주 백석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백석고 나눔문화 확산 MOU

양주시 백석읍은 지난 10일 백석읍행정복지센터 3층 회의실에서 백석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길영), 백석고등학교(교장 최홍성)와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에서 식사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지원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협약에 따라 연합모금사업으로 추진되는 마을복지사업 미래의 쉐프가 만들었어요를 공동협력사업으로 추진, 매월 백석고 학생회 28명과 협의체 위원 17명이 백석고등학교 조리실에서 반찬을 만들어 취약계층 30가구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김길영 공동위원장은 소외계층에게 작은 정성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협약에 동참하게 됐다며 이웃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전달할 수 있도록 백석고 학생들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고윤구 읍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취약계층 이웃들을 발굴하는 초석이 될 것이며 백석읍 마을복지사업이 민ㆍ관 협력구조로 자리잡아 지역사회에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사람들 이종현 기자 2021-03-11 19:07

일산동부경찰서, ‘가정폭력 ONE-STOP 현장 상담소’ 시범 운영

일산동부경찰서가 고양YWCA 가족사랑상담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오는 15일부터 2개월 간 경찰서 내 가정폭력 ONE-STOP 현장 상담소를 시범 운영한다. 가정폭력 범죄는 문제 해결을 위해 엄중한 사법적 조치도 필요하지만 피해가정의 회복과 재발방지를 위한 상담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상담소 접근성 부족, 실제 상담이 이루어지기까지 시간 지연 등으로 지난해 일산동부경찰서에서 가정폭력 상담소에 연계된 피해자 약 280명 중 실제 상담으로 이어진 피해자는 약 100명으로 전체의 36%에 불과했다. 이에 전문상담사가 직접 경찰서에 방문하여 상담과 피해회복을 지원하는 ONE-STOP 현장 상담소는 가정폭력 범죄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강원 일산동부경찰서장은 가정폭력 범죄는 처벌보다 가정의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현장 상담소가 재발방지와 피해회복을 위한 좋은 방안이 되길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이혜경 고양YWCA 가족사랑상담소장은 이번 개소로 보다 신속하면서도 많은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고 기대를 표했다. 고양=최태원기자

사람들 최태원 기자 2021-03-11 19:07

부천세종병원-인천세종병원, 3년 연속 대한민국 100대 병원 선정

세종병원 그룹은 심장전문병원 부천세종병원과 국내 최초 유일의 Medical Complex(의료복합체) 인천세종병원(이사장 박진식)이 3년 연속 대한민국 100대 병원에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17년 3월 개원한 인천세종병원이 3년 연속 비대학병원 부문 최상위 등급을 차지해 주목을 받는 등 세종병원그룹 산하 의료기관이 국내 최고 수준의 종합병원임을 다시 한번 입증하게 됐다. 평가는 뉴스위크가 독일의 글로벌 시장 통계조사그룹 `스타티스타(Statista)`에 의뢰해 의사, 병원 관계자 및 보건 전문가를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 조사(55%), 환자 만족도(15%), 의료성과지표(30%)결과를 토대로 병원을 선정했다. 상위권에 포진해 있는 병원 대부분이 규모가 크고, 아낌없는 시설 투자가 진행됐다. 세종병원그룹 박진식 이사장은 양병원이 매년 성장을 거듭하면서 종합병원으로서의 저력을 입증한 것 같아 기쁘게 생각한다며, 세종병원그룹은 앞으로도 대한민국 대표 의료기관으로서, 분야별 전문성을 갖추고, 모든 외래/입원 환자가 가장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세종병원과 인천세종병원은 적정성평가, 환자경험평가 등에서 매년 우수한 성적을 받으며, 치료 잘하는 병원으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감염 예방과 환자 안전에 최적화된 인프라를 기반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 코로나 중증환자 치료병상, 긴급치료병상 등을 운영함으로써 감염병 치료의 최전선을 지키고 있다. 부천=오세광기자

사람들 오세광 기자 2021-03-11 19:07

아동돌봄 의지 없는 인천 군구... 학교와 협력모델 추가 공모도 무산

인천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학교-지자체 협력 돌봄모델 1차 공모(경기일보 2월 8일자 7면)에 이어 2차 공모도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지자체가 아동 돌봄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시와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5일 학교-지자체 협력 돌봄모델 2차 공모를 마무리했지만 참여한 인천의 기초지자체는 1곳도 없다. 기초지자체는 앞서 시가 지난 12월 한 1차 공모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기초지자체가 아동 돌봄에 무관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초지자체는 중앙정부가 정한 1곳의 학교-지자체 협력 돌봄교실 운영비 월 30만원(중앙정부 50%, 시 25%, 기초지자체 25%)이 현실적이지 않아 참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가 운영하는 다함께 돌봄센터도 운영비가 월 30만원이라 이 같은 기초지자체의 입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서종국 인천대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예산 문제는 부수적인 문제고 기초지자체는 돌봄교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했다. 시 관계자는 공모에 참여한 기초지자체가 없어 일단 추가적인 공모를 받기로 했다며 사업기간이 남아있어서 기초지자체 신청이 들어오면 사업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뉴스 이승욱 기자 2021-03-11 19:06

“10년간 임대수익 보장” 사기친 임대관리업체…전국 피해자 속출

부동산 임대관리업체가 10년간 임대 수익을 보장해준다며 인천 서구 루원시티의 오피스텔을 분양받게 한 후 2년도 되지 않아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해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임대인들은 업체 측이 자신들의 동의없이 임차인과 보증금을 올리는 계약까지 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11일 루원시티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임대인들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11월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A임대관리업체와 위탁계약을 했다.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 관련 업무와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를 대행해주는 계약이다. 위탁계약서에는 보장기간10년 동안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55만~60만원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오피스텔 공실 시에도 월세 수익은 보장한다고 했다. 하지만 최근 A업체는 임대인들에게 월세지급정지 안내문을 보냈다. 10년간 보장해주기로 했던 월세 수입을 더이상 보장하지 못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들은 업무를 지속하지 못하는 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이른 시간 내에 보증금 지급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특히 A업체는 임대인들의 동의 없이 임차인과 보증금을 올리는 계약을 했고, 3천만원의 보증금을 업체 가상계좌 등으로 받아 챙겼다. A업체는 지급정지 안내문에 경기도의 1천700세대 아파트와 관련해 60억원 이상의 수익이 생기고, 대구, 경북,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에서도 8억원이 입금될 예정인 만큼 이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보증금을 언제까지 반환할 것인지 등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 임대인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임대인 B씨는 A업체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우리 돈을 들여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까지 가야 한다며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임대인들은 해당 업체가 인천 뿐 아니라 경기도 김포수원, 대구 등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보증금을 챙겼고, 피해자들의 모임에만 전국 16곳의 오피스텔 임대인이 모여 있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A업체 측은 임대관리업체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 보도가 있으면서 계약해지가 줄을 이었고, 사정이 어려워져 더이상 일을 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보증금을 점차 올려간다는 건 임대인들도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보증금 반환 계획과 시기를 묻자 연락을 주기로한 후 전화를 피했다. 이승기 리엘파트너스 대표 변호사는 업체 측이 임대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임차인과 보증금을 올려 계약하고,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사기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임대차보장을 조건으로 분양받을 때는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업체의 공신력이나 자산규모도 미리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뉴스 김경희 기자 2021-03-11 19:06

경기도 노동 싱크탱크 출범…근로감독권 공유 등 비전 제시

경기도 노동 싱크탱크인 노동정책자문위원회가 노동 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위해 공식 출범했다. 경기도는 11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노동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 및 간담회를 열고 산업재해ㆍ노동안전ㆍ노동법ㆍ비정규직여성노동 등 분야별 전문가 1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경기도 노동정책자문위원회는 경기도 노동정책의 핵심방향을 제시하고, 주요 노동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실현 가능한 정책을 발굴하고자 출범한 민관 정책 협력 기구다. 위원회는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임상혁 녹색병원장,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민간위원 18명과 당연직 공무원 1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되며 ▲노동존중(7명) ▲공정(4명) ▲안전(4명) ▲복지(4명) ▲권익(5명) 등 5개 분과위원회로 운영된다. 각 분과는 주요 의제를 선정해 매월 회의를 진행, 사업 현실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경기도 주요사업과의 연계를 모색할 계획이다. 분과별 내용을 보면 노동존중 분과는 안전한 노동일터 조성 등 노동정책 전략 및 비전을 제시하며 공정 분과는 근로감독권한 공유, 파견용역 노동자 임금 중간착취 해소를 위한 과제 발굴을, 안전 분과는 노동안전지킴이 확대운영 등 산업재해 예방체계 혁신 방향을 제시한다. 복지 분과는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와 취약노동자 노동여건 개선을, 권익 분과는 노동기본권 관련 법제도 개선 등에 대한 과제 발굴을 수행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산업안전문제나 노동기준 준수는 경기도가 계속 추구해야 할 과제라며 노동정책자문위원회에서 새로운 정책들을 발굴하면 경기도 역시 지방정부 차원에서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광희기자

도·의정 이광희 기자 2021-03-11 19:05

횡령 의혹 ‘해야공동체’ 소장, 결국 사퇴…건보공단 조사 착수

연간 100억원 이상의 국가 지원금을 받으면서 횡령 등 의혹으로 경찰에 형사 고발된 해야공동체A 소장(경기일보 2월22일자 1면)이 결국 사퇴했다. 11일 해야장애인자립생활(IL)센터 등에 따르면 A 소장은 전날 사태를 책임지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운영위원회는 12일 회의를 열고 사직 처리할 예정이다. 운영위원회 관계자는 사안을 살펴보니 예상보다 더욱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었다며 수많은 센터 이용자를 위해 조속한 시설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A 소장은 지난 연말 해야학교 교장직도 내려놨다. 이로써 A 소장에겐해야공동체 내 4개 시설 가운데 수데이케어센터(노인주간보호시설) 하나만 남게 됐다. 그러나 최근 수데이케어센터까지 부정수급 의혹에 휘말리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건보가 조사 기간과 인력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번 사안도 중대한 것으로 예상된다. A 소장은 수데이케어센터에서 이른바 유령 시설장을 내세워 요양급여비ㆍ의료급여비ㆍ인건비 등을 허위로 타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직원 채용일 및 급여 지급일을 다르게 해 지원금 부정 청구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식비 면제 조건을 걸어 유인알선행위 ▲본인부담금 지급 대상자에게 현금화 거친 뒤 IL센터 계좌로 입금하도록 위압 행사 등 불법 정황이 포착됐다. 건보는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2월 중순께 조사관 8명을 보내 5일에 걸친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다만 수데이케어센터에서 각종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A 소장은 수데이케어센터의 대표로 있지만, 시설장은 따로 있기 때문에 내부 운영에 대해선 자세히 모르겠다며 열심히 한다는 마음으로 임해왔을 뿐인데 이런 상황에 대해 더는 대답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연우ㆍ장희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장희준 기자 2021-03-1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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