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초미세먼지 대폭 감소…올해도 줄이기 나선다

지난해 성남지역 초미세먼지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지난 2017년(㎥당 27㎍)보다 26% 줄어든 ㎥당 20㎍로 조사됐다. 이는 내년 시의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당 19㎍의 88% 수준이다. 시는 지난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5천408대,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5천520대 보급 등 12개 사업을 통해 이 같은 효과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시는 올해 ▲체계적 관리기반 구축 및 대응분야 ▲협력강화 분야 ▲수송분야 ▲산업분야 ▲생활분야 ▲미세먼지 취약계층 중점보호 분야 ▲정보제공 및 예방홍보 분야 등 7개 분야 20개 중점사업을 진행한다. 미세먼지 배출량 약 127t 저감계획으로 535억원을 투입한다. 시는 도내 최초로 지정된 중원구 상대원1ㆍ3동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대해 주변 주거지역의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민ㆍ관ㆍ산이 참여하는 집중관리구역 공동협의체를 구성한다. 공동협의체는 미세먼지 저감 시범사업 의견조율 및 레미콘공장 연구용역 추진 자문에 참여한다. 또 지역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약 58%을 차지하는 수송분야 저감을 위해 전기승용차 936대, 전기버스 61대, 수소전기차 250대 구매 지원 등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 315억원을 투입한다. 수소충전소 1곳 준공 30억원,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5천900대 등 노후경유차 감축사업 149억원 등 수송분야 494억원을 투입한다. 여기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56곳을 학교 주변과 주요역사, 탄천 등지에 설치한다. 기존 국가측정망 8곳, 도로청소 대응용 버스정류장 75곳,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확인용 IoT 간이측정기 3곳 등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모두 142곳에 구축할 예정이다. 시는 이를 통해 미세먼지 관리 대응 기초자료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수소충전소 준공 등 충전인프라가 확충되면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차 수요가 확대될 것이라며 레미콘 공장 재구조화 연구용역 등 지역별, 배출원별 중ㆍ장기 대응대책 추진으로 미세먼지 저감 목표 조기 달성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남=이정민기자

안산시 수소시범도시사업 밑그림 완성…글로벌 수소도시 도약

안산시가 명품 수소도시 조성을 위한 밑그림을 완성하고 글로벌 수소도시 도약에 나섰다. 시는 9일 수소시범도시 사업 마스터플랜 및 기본설계 용역에 따른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고회에는 윤화섭 시장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과 참여 기업 및 용역사 직원 등이 참석해 그동안 진행된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사업내용 보고에 이어 향후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지난해 9월 착수한 용역은 올해 1월 중간보고회를 거쳐 이날 최종보고회를 열게 됐다. 보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한 뒤 완성보고서를 확정,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 최종 보고회에선 친환경 수소생태계 확산을 글로벌 으뜸 수소도시 구축을 위한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해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가치 강화를 전략방향으로 내세웠다. 마스터플랜 및 기본설계는 ▲수소시범도시 인프라 구축 및 확대 방안 ▲지속 가능한 수소시범도시 구축 및 운영방안 ▲지역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계획 ▲재생에너지 활용 수소 생태계 구축방안 수립 등이 담겼다. 시는 마스터플랜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세부 사업 계획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윤화섭 시장은 안산시가 글로벌 수소도시로 도약할 밑그림은 완성됐다면서 이번 설계 결과를 다양하게 검토, 수소시범도시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내년까지 409억원이 투입되는 수소시범도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사업(예산 80억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안산=구재원기자

“입양하면 다 ‘정인이 부모’인가요?”…아동학대 조사 상처 받는 입양 가정

입양했으면 다 정인이 부모인가요? 우리 아이가 왜 학대 위기 아동인가요. 김포시에 사는 B씨와 그의 남편은 고민 끝에 입양을 결심했다. 신체검사부터 정신감정, 재산상태 등을 검증받고 약 2년간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교육도 받았다. 지난해 12월 법원의 최종 결정에 따라 B씨 부부는 마침내 아이를 입양하게 됐다. 그렇게 단란한 가족을 꿈꿨던 B씨 부부에게 최근 고통이 시작됐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아이가 잘 지내는지 확인하고자 가정을 방문하겠다고 통보하면서다. B씨는 자신들이 단숨에 잠재적 아동학대자가 된 것 같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정부가 아동 학대 정황을 조기 발굴하기 위한 방문 조사 대상으로 입양 가정 아동이 지목되면서 입양 부모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부정확한 데이터와 편견 탓에 입양가족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B씨에게 고통을 준 e-아동행복지원사업은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고위험 위기 아동을 발굴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 보건복지부 사업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장기결석, 영유아 예방접종 미실시, 각종 아동수당 미신청 등 총 43종의 정보 연계로 조사 대상을 선별한다. 읍ㆍ면ㆍ동 아동담당 직원은 선별된 아동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양육환경을 확인,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런 가운데 보육원 등 시설에서 생활하다 입양된 아이들도 사업 대상자로 판별되고 있다. 아이들이 시설에 있을 당시 기초수급자 혹은 저소득층 가정 대상 기저귀ㆍ분유 바우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전력(前歷)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입양 부모들은 최소 1회 많게는 3회까지 읍ㆍ면ㆍ동 담당 직원으로부터 방문 조사를 받고 있다. 입양 부모 P씨(57)는 최근 정인이 사건도 매우 이례적인 사건일 정도로 입양 가족에서 아동학대가 많지 않은데 모든 입양가족이 잠재적으로 아동을 학대할 수 있다는 낙인이 생기면 입양문화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P씨의 지적처럼 아동학대 통계를 보면 아동학대 가해자가 입양부모인 경우는 드물다. 보건복지부의 2019년 아동학대 주요통계를 보면 2018~2019년 아동학대로 사망한 피해 아동은 모두 70명인데 이중 입양가족에서 숨진 아동은 한 명이다. 2019년 사망한 아동학대 사건 가해자 53명 중 친부모가 46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부 사업 기준이 반 인권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지영 전국입양가족연대 국장은 입양 부모가 되기 위해 거쳐야 할 단계만 10단계이며 부모 자격도 엄격하다. 또 입양이 되는 순간 법적ㆍ행적적 보장을 받는 일반 가정과 같다며 그럼에도 정부가 입양 가정을 학대 위험 가정으로 취급하는 정부의 강제 조사는 인권을 헤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보건복지부 측에 문제점을 제기, 구체적인 정책 개선사항을 요청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관계자는 입양 아동이라고 해당 사업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아동이 시설에서 나오고, 기초수급자나 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탈락되는 정보만 가지고 아동이 위험하진 않은지 확인하는 절차라고 밝혔다. 김해령기자

만 65세 이상도 AZ백신 접종 가능성↑…경기 신규 확진 188명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 백신을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게도 접종할지 여부가 10일 결정된다. 질병관리청은 9일 10일 예방접종전문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애초 1분기 요양병원ㆍ요양시설의 종사자 및 입원ㆍ입소자 전체를 대상으로 AZ 백신을 접종할 예정이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신중 결정 권고에 따라 만 65세 이상은 우선 접종 대상에서 제외했다. AZ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은 입증됐으나, 고령층 대상 임상 연구가 부족하다는 게 신중 결정 권고의 이유였다. 그러나 최근 영국에서 대규모 조사를 시행해 AZ 백신이 고령층에도 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얻었고, 이에 독일ㆍ스웨덴ㆍ벨기에 등 유럽 각국이 기존의 보류 입장을 접고 접종 허용으로 선회했다. 이런 추세에 따라 정부도 만 65세 이상으로 접종 대상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뒤 사망했다는 신고 사례는 누적 13명이다. 또 백신 1차 접종을 받은 뒤 확진된 사례가 현재까지 총 6명이다. 질병청은 접종 전에 이미 감염됐거나 접종을 받고 면역이 형성되기 전 감염됐을 가능성이 모두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9일 0시 기준 경기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88명 발생했다. 주요 감염 사례로는 수원 장안구의 어린이집에서 11명이 집단 감염됐다. 또 이천 조기 축구 모임 관련 3명(누적 14명), 성남 요양병원에서도 1명(누적 84명)이 더 나왔다. 김해령기자

경기도 남녀 시간당 임금격차 29.4%…"성평등임금공시제 필요"

경기도의 남녀 성별 시간당 평균 임금격차가 29.4%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임금격차는 남성 임금을 100으로 볼 때 여성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과의 격차를 뜻한다. 9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공개한 경기도 성별 임금격차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통계청의 지난해 상반기 자료 기준 경기도 남성의 시간당 임금은 2만1천28원, 여성은 1만4천838원으로 성별 임금격차는 29.4%에 달한다. 이는 전국 평균 격차 28.2%(남성 2만264원, 여성 1만4천548원)보다 크다.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남성 335만5천원, 여성 215만원으로 성별 임금격차는 35.9%로 더 커진다. 성별 임금격차는 특히 40대 이후 급격히 벌어졌다. 월평균 임금기준 성별 임금격차는 50대(45.9%), 60대(42.5%), 40대(40.6%), 30대(23.1%), 20대 이하(9.2%) 순이었다. 정형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위원은 20대의 임금격차는 9.2%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성별 임금차이가 낮지만, 노동시장 진입 초기부터 성별 임금 격차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보면 성별 임금격차는 50대(42.1%), 60대(34.2%), 40대(33.1%), 30대(15.2%), 20대 이하(3.9%) 순이다. 보고서는 성별 임금격차를 일으키는 이유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일정 부분은 성차별에서 기인하는 게 대다수 선행연구의 공통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정형옥 선임연구위원은 성별 임금격차를 줄이려면 노동시장 전반의 구조적 변화, 성별 직종분리 해소, 임금차별을 금지하는 법의 실효성 제고 등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성평등임금공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자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