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낙연 대표 “수원 군 공항 이전은 국가 大事”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3일 화성시의 반대로 답보상태에 놓인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에 대해 국방부가 훨씬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국회가 법제화하는 방안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어느 지역에서나 군 공항 이전문제가 큰 쟁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제가 국무총리로 일하면서 대구공항 이전 문제에 직접 관여를 한 적이 있다면서 그때 보니까 중앙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이냐, 특히 국방부가 얼마나 적극적이냐, 내지는 소극적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짐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방부가 훨씬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물론 이를 위한 지원도 함께 포함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국회의원들이 지역민들의 의견과 이익에 붙잡혀버리는 수가 있다며 그런데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은) 국가 대사(大事)라는 관점에서 법제화하는 데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 역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무)과 마찬가지로 군 공항 이전 사업이 국가사무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우선은 국회 국방위원회에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며 이 특별법 개정안에는 군 공항 이전 시 지원에 관한 조항이 보장돼 있다. 이 법부터 빨리 처리한다면 속도가 붙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2-23 21:00

여당 경인 의원, 지역 현안 해결 위해 동분서주 ‘눈길’

더불어민주당 경기인천 의원들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 지역 정치권의 시선을 끌고 있다. 고영인 의원(안산 단원갑)은 24일 경기도당 회의실에서 반월시화산단 대개조 공모사업 선정 성공을 위한 안산시흥 국회의원 공동대응 간담회를 개최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국내 산업단지를 지역산업 혁신거점으로 육성,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산업단지 대개조 공모사업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는 해당 공모사업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을 통해 반월시화산단을 첨단ICT와 융합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메카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간담회에는 민주당 조정식(시흥을)김철민(안산 상록을)고영인문정복 의원(시흥갑)과 윤화섭 안산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경기도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이들은 간담회를 통해 공모사업을 위한 역할을 점검하고, 짜임새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고 의원은 반월시화산단은 대한민국 제조업의 심장이었다며 두 산단의 부활은 안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23일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병원부지에서 열린 송도세브란스병원 기공식에 참석, 차질없는 사업 추진을 약속했다. 정일영 의원은 그동안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은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 정상화를 위해 연세대와 연세의료원, 인천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을 설득, 협의의 끈을 이어왔다. 이날 기공식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송도세브란스병원은 총 500병상 이상(800병상 규모)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로 오는 2026년 준공될 예정이다. 정 의원은 경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오랜 기간 믿고 기다려주신 주민 여러분께 최고 수준의 병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며 오는 2026년 송도세브란스병원이 개원할 때까지 초심과 진심으로 꼼꼼히 살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2-23 21:00

경기도, 누수·결로·층간소음 없는 안심 기본주택 조성에 나서

경기도가 무주택자 누구나 안심하고 평생 거주할 수 있는 프리미엄급 기본주택 공급에 나선다. 23일 도는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방수와 단열재, 바닥 슬라브 완충재를 보강해 누수와 결로, 층간소음과 같은 3대 하자를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기도 기본주택 통합설계기준 제정 방향을 ▲하자 제로(Zero) 목표 ▲분양주택 수준의 품질 ▲평생거주 고려로 결정했다. 우선 누수에 취약한 부분을 분석해 보강 방수 등으로 사전 차단하고, 단열재 누락 및 결손 등으로 인한 결로를 방지한다. 바닥 슬라브에 완충재를 30㎜ 이상 보강해 층간소음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구체적인 기준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품질 차이를 없애고자 세대 내 마감재 상향과 기계환기 방식을 도입한다. 디지털 도어락과 LED조명, 친환경 강마루 등도 설치해 분양주택 수준의 시설 개선도 추진한다. 디자인에서는 기존의 밋밋한 구조에서 탈피해 공모형 설계방식을 도입하고, 발코니 확장 평면과 가구당 1대 이상의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설계기준도 만든다. 아울러 도는 기본주택 입주민들이 안전하고 마음 편히 30년 동안 살 수 있는 공공주택을 실현하고자 10년경과 시부터 3년마다 노후화 점검을 시행한다. 주기적으로 전면/부분 리모델링을 추진하며, 리모델링에 쉬운 구조와 설비공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유지관리가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관리비 절감을 위해 대기전력 차단 콘센트, 스마트 난방 분배시스템 등 다양한 에너지 절약방안을 기준에 포함한다. 경기도 기본주택 통합설계기준은 연구용역을 통해 전문가들의 검토와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발표한다. 도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은 저렴하기만 한 주거형태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진정한 보편적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경기도 기본주택을 모든 사람들이 거주하고 싶어 하는 공공임대주택의 표본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손원태기자

도·의정 손원태 기자 2021-02-23 21:00

경기스타트업플랫폼, 민간주도 창업 박차

경기도가 경기스타트업플랫폼을 활용해 민간주도 기술창업 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경기도는 초기창업기업과 투자자 간 투자를 활성화를 위해 2021 경기스타트업플랫폼 연계형 기술창업지원사업을 추진, 참여 창업기업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민간 자금보육전문성 등을 활용, 경쟁력을 갖춘 민간 주도형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지난해부터 추진한 민간투자 연계형 기술창업지원의 일환이다. 온라인 창업플랫폼인 경기스타트업플랫폼 회원으로 등록된 민간 투자자와 스타트업 간 투자가 성사되면, 경기도가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올해는 상하반기로 나눠 각각 5개사씩 총 10개 기술기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투자가 성사된 스타트업에게는 투자 유치액의 50% 이내, 최대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시제품 제작, 홍보마케팅, 지식재산권 확보 등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활발한 투자유치를 위해 투자 컨퍼런스 등 투자사 등과 업무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행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지원 자격은 도내 7년 이내 기술기반 창업기업 중 2020년 1월 1일 이후 경기스타트업플랫폼을 통해 투자받은 스타트업으로 상반기에는 5개사를 모집한다. 상반기 모집은 오는 4월 9일까지이다. 사업참여 희망 창업기업은 해당 기간 내에 경기스타트업플랫폼의 모집공고문을 참고해 접수하면 된다. 김창학기자

정치일반 김창학 기자 2021-02-23 21:00

[직격인터뷰]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초선, 성남 분당갑)은 23일 10년 공공임대 주민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기엔 부족하지만, 서로 힘을 합쳐주는 임대주민들과의 협업으로 조금씩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당 초선의원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소속된 김 의원은 이날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역 최대현안인 10년 공공임대 문제와 관련, 정말 안타깝다면서 4년 전에 조금이나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면 이렇게까지 상황이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一. 10년 공공임대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대통령이 한 약속마저도 한순간에 폐기처분하는 상황에서 국회 국토위 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다. 계속적으로 국토부와 LH에 10년 공공임대 문제에 대해 지적했고, 지난 7월 분양가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했으나 거대 여당과 정부의 반대로 상임위에서 계류 중인 상황이다. 10년 공공임대 주민들의 스프링클러를 포함한 하자보수 부담을 줄이고, 이자율과 세제를 경감해주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일환으로 분양전환 2.0이라는 대책을 도출했다. 분할납부 계약 시 할부금 완납 시에만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했던 것을 근저당설정 후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도록 개선, 공공임대주택 주민들의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권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공공임대 주민들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해 임대주택의 실거주인으로서 부과된 의무만큼 가지지 못했던 권리를 되찾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一. 최근 서현공공주택지구 지정 취소 소송에서 주민들이 승소했는데, 의미는. 서현공공주택지구 취소소송의 승리는 주민들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정부가 밀어붙이는 정책에 대해 경종을 울린 사건이다. 서현동110번지는 지구지정 초기 단계부터 문제가 많았던 지역이었다. 태풍 때나 나타나는 교통등급 FFF의 국지도 57호선의 교통대책 하나 없이, 아이들을 지켜줄 교육 대안 하나 없이 정부는 불도저같은 개발논리만 내세우며 추진했다. 일방적인 개발논리를 비판하면서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바로 그 개발논리로 법정보호종 맹꽁이의 존재를 삭제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는 묵살한 것이다. 500명이 넘는 주민들은 원고를 자처해 정부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승리는 정부가 정책 추진의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법원에서 인정해준 것이다. 내가 사는 곳을 지키고,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살고 싶은 주민들이 2년 넘게 외쳤던 목소리가 모여서 거둔 위대한 승리이다. 서현동 주민들께 경의를 표하고 싶다. 一. 올해 중점을 두는 다른 지역현안은. 분당판교는 서울과 밀접한 지역으로 교통문제와 30년이 된 신도시로서 재건축재개발 이슈가 많은 지역이다. 분당판교의 교통이슈인 8호선 연장, 월판선 및 GTX-A 조기착공 등을 위해서 관계 부처와 끊임없이 소통했다. 그 결과 월판선과 수광선의 조기착공을 위한 예산 증액을 이루어냈다. 조기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점검하고 관심을 가질 것이다. 분당판교의 도시재생 문제도 중요하다. 작년에 노후화된 신도시를 스마트도시로 재개발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올해는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1-02-23 21:00

제조업 진흥 위해 4대 분야 11개 사업 추진

경기도가 제조업 근간인 뿌리산업 진흥을 위해 4대 분야 11개 사업을 추진한다. 뿌리산업이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제조 공정기술을 활용해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을 말한다. 특히 자동차, 조선, IT 등 국가기간산업인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로봇이나 드론, OLED, 반도체 등 신산업에도 필수 기술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 사업비 14억 원을 편성, 2021년도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 및 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사업은 ▲기술품질 ▲규제대응 ▲기업애로 ▲판로교육 4대 분야 총 11개 사업이다. 기술품질 분야는 연구개발과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R&D기술개발, 품질ㆍ산업안전 등 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인증획득, 제품의 성능(성분) 시험인증비용을 지원하는 성능인증 시험분석, 정부사업 참여 희망기업의 사업계획서 작성을 컨설팅하는 정부 R&D 과제기획, 기술소개서 작성을 지원하는 기술 마케팅 등 5개 사업을 추진한다. 규제대응 분야로는 화학물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치설치 및 운영을 위한 주요 시설 개선비를 지원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애로 분야에는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경영 전반에 관한 기업애로 해소를 지원하는 기업애로컨설팅, 홈페이지 제작, CI 제작, 시장조사 등을 지원하는 마케팅 2개 사업이 포함됐다. 판로교육 분야에서는 산업전시회나 수출상담회를 통해 제품 전시홍보를 돕는 전시회 참가지원, 뿌리기업 종사자들의 품질경영 역량을 강화하는 전문인력 양성교육, 뿌리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 공유화 정책을 발굴하는 뿌리산업 활성화 간담회 총 3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류광열 경제실장은 올해도 코로나19라는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와 제조업 부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정치일반 김창학 기자 2021-02-23 21:00

[생생국회] 송석준 “장호원지구 공공주택 건설, 수도권정비위 심의 통과”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천)은 23일 이천 장호원읍 장호원리 일원 1만 8천493㎡에 620세대(1천674명)의 공공주택이 건립될 계획이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이천시 장호원지구 공공주택 건설사업이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사업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을 맡아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총 770억원을 들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천 장호원지구 공공주택 부지는 장호원읍 행정복지센터 건너편으로 인근에 현대아파트, 코아루아파트 등 다수의 공동주택이 있을뿐만 아니라 일반산단, 농수산물유통센터, 남부권복합문화스포츠센터(건립예정), 부원고 등이 입지한 장호원의 중심지역으로 평가된다. 또한 해당 부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향후 근린공원과 각종 공공시설이 들어설 계획으로 높은 행정 편의성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부지 주변으로는 국도 3, 37, 38호선과 경충대로 등 광역도로망이 인접하고, 중부내륙철도도 개통 예정으로 우수한 접근성을 자랑하고 있다. 송 의원은 장호원은 이천 남부권의 중심지로 공공주택 건립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면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1-02-23 21:00

주민등록표 등·초본 신청시‘과거의 주소변동’기간 직접 설정한다

앞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기재되는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을 본인이 필요한 기간만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민등록표 초본을 최초 발급받거나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이 부모인 경우에는 부모 모두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되며,등초본 교부 신청서의 글자크기(10pt13pt) 및 작성란도 확대제공하여 고령자 등이 민원서류를 읽고 쓰기 쉬워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3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등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의 표기기간을 필요한 만큼 선택할 수 있도록 직접 입력 항목이 추가된다. 또 주민등록표 초본을 최초 발급받거나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이 부모인 경우에는 부모 모두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이 부모인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1인만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았으나,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3월 1일부터는 나이와 관계없이 부모 모두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큰글자 서식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에 따라 고령자 등이 민원서류를 읽고 쓰기 쉽도록 등초본 교부 신청서의 글자크기(10pt13pt) 및 작성란을 확대제공한다. 박성호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행정 편의적 관점에서 제공되었던 개인정보에 대해 국민들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여 원하는 수준에서의 정보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주민등록제도가 불편 없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1-02-23 21:00

지자체 남북교류협력협의회 안정적 운영…통일부에 협의회 설치

오는 3월 9일부터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가 설치ㆍ운영된다.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의 후속조치로 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020년 12월8일 개정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서 위임한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이뤄졌다. 개정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주체로 명시하고, 통일부에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 제37조의2에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 구성운영에 따르면 통일부 차관을 위원장(1명)으로 포함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소속의 남북교류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국장급 공무원 등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협의회가 구성될 수 있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사업제도 개선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 또는 조정한다. 아울러 정책협의회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정책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번 개정령안은 오는 3월 9일부터 시행된다.이로써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가 제도적 기반 위에서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해졌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는 2017년부터 운영해 왔으며, 지난해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1-02-23 21:00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장학생 선발·논문심사 추가’된다

앞으로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이 요구되는 장학생 선발 업무, 논문심사학위수여 업무도 해당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대상 직무를 확대하고 비실명대리신고 제도 등 신고자 보호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에 대해 14가지 대상 직무와 관련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위반행위를 알게 되면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법률개정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부정청탁으로 제재할 필요가 있거나 제재될 수 있는 업무를 보완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자의 보호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견습생 등 모집선발, 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실적 등 인정과 수용자의 지도처우 등 교도관의 업무 등을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보완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신고자 보호 및 보상을 위한 규정들을 마련했다.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변호사가 신고를 대리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와 신고자 등이 신고와 관련해 육체적정신적 치료에 소요한 비용 등을 지급하는 구조금 제도를 도입했다. 권익위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절차를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국가청렴정책 주무부처로서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부정청탁 관행을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1-02-2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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