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범죄 행위 뿌리 뽑는다

경기도가 청소년 범죄 행위를 뿌리 뽑는다. 도 특별사법 경찰단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술담배 댈구(대리구매), 이성혼숙 허용 등 청소년 대상 범죄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14일 밝혔다. 중점 수사대상은 ▲대리구매 등 청소년 유해약물 제공행위 ▲성매매ㆍ폰팅 등 청소년 유해전단지 배포 행위 ▲이성 청소년 간 혼숙을 방조ㆍ제공하는 숙박업소 ▲랜덤 채팅앱 법령 이행사항 위반 여부 등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도 특사경은 먼저 대리구매에 초점을 맞춰 청소년 유해약물 제공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한다. 대리구매란 술, 담배를 구입할 수 없는 청소년을 대신해 일정 수수료를 받고 구매를 대행해 주는 행위다. 최근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은밀하게 거래되고 있으며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일명 댈구로 통한다. 청소년 유해전단지 배포 행위에 대해서는 배포 동선 추적 등의 새로운 수사기법을 동원하고, 이성 혼숙 장소를 제공하거나 방조하는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가출청소년 상담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수사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고시한 랜덤 채팅앱에 대해서는 청소년 유해표시와 성인인증 절차 등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 특사경은 교육청, 지역 내 학교들과 협업해 졸업식입학식을 하는 학교 주변과 수원역 등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지역을 중심으로 수시 순찰을 통한 비행 예방 활동도 병행한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 구제해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승수기자

경기연구원, 북한이탈주민 정착 위한 ‘남북소통문화센터’ 설립 제안

경제적 지원에 초점이 맞춰진 북한이탈주민 정책에 생활문화교류 인프라 구축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생활문화교류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6월 거주자 기준 북한이탈주민은 총 3만1천426명이며, 이 중 33.5%인 1만532명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 3명 중 1명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비중이다. 이런 가운데 경기연구원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로 문화적 소통방식의 차이와 외로움 등 비경제적인 요인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남북하나재단의 2019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를 보면,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로 말투ㆍ생활방식 등 문화적 소통방식 차이가 77.6%로 나타났다. 또한 2019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에서도 소통 부재ㆍ외로움 등 비경제적 요인을 어려움으로 꼽았다. 이는 경제적 지원에 집중된 정착지원 정책을 생활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경기연구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문제는 그들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해결해야 하는 만큼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가장 많은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고, 사업수행 역량이 겸비된 경기도의 북한이탈주민 정착기반 인프라 조성 기본구상으로 남북소통문화센터(안)를 제안했다. 남북소통문화센터(안)는 ▲지역사회 구성원과의 접촉기회 확대 ▲북한이탈주민 집단 내 교류 확대 ▲정부 및 지자체 정책과의 연계성 강화 ▲사회ㆍ문화ㆍ언어ㆍ관습 등의 이해도 증진을 통한 사회적 안정감 확보 ▲기본권 및 시민의식 제고를 추진하도록 했다. 또한 남북소통문화센터(안) 구축ㆍ운영을 위해서는 지방정부 주도를 위해 법ㆍ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센터는 경기도ㆍ전문기관ㆍ민간단체가 거버넌스를 구축해 운영해야 하며, 지역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조성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도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도내 대학 부설연구소ㆍ민간단체 등 전문인력도 확보한 만큼 남북소통문화센터(안) 설립ㆍ운용을 위한 추진역량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경기신보, '중기·소상공인 지원 출연금 기여' 최대호 안양시장에 감사패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이하 경기신보)은 지난 10일 안양시청 시장실에서 안양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경기신보의 출연금 확보에 적극 기여한 최대호 안양시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경기신보는 매년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을 위해 시군별로 운영되는 특례보증 출연실적 우수 시군을 선정하고 있다. 출연실적 개선율, 출연금 목표 달성률, 출연금 기여도 등의 항목을 평가한다. 안양시는 지난해 중소기업 6억원, 소상공인 25억원 등 총 31억원을 경기신보에 출연했으며, 지난해 출연금 지원실적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1위 시군으로 선정됐다. 이는 지난해 안양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출연정책을 실시했기 때문이다. 특히 최대호 안양시장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행복지원자금 시행을 결정하는 등 지역경제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올해도 안양시는 코로나19 장기화를 대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며 특히 경기신보와의 협력을 통해 안양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민우 경기신보 이사장은 안양시는 2020년 출연금 지원실적 경기도 1위 시군으로 선정됐다.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활동을 펼치는 최대호 안양시장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안양시의 정책활동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프로배구, 잇따른 학폭 악재 거센 폭풍

겨울철 실내 스포츠로 인기를 누리고 있는 프로배구가 연초 불거진 일부 선수들의 학교 폭력 논란으로 인해 리그 전체에 거센 폭풍이 일고 있다. 이번 배구 선수들의 학폭 논란은 지난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직 배구선수 학폭 피해자들입니다란 제목의 글이 게재되면서 비롯 됐다. 10여년 전 중학교 시절 쌍둥이 배구 선수인 이재영ㆍ다영(이상 인천 흥국생명) 자매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며 자신들을 가해한 이들 자매가 최근 팀내 선배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사실을 SNS에 올린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 증언이 잇따르자 이재영ㆍ다영 자매는 자신들의 학창시절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 뒤 팀 숙소를 떠났다. 그리고 사흘 뒤인 지난 13일에는 성남 송림고를 나온 송명근과 송림중을 졸업한 심경섭으로 부터 학교 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글이 한 포털사이트에 올라오면서 프로배구의 학폭 불씨가 남자배구로 번졌다. 피해자는 송명근을 포함한 가해자들이 급소를 가격해 고환 봉합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했고, 앞서 중학 때는 지각을 이유로 선배인 심경섭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전했다. 이에 둘이 소속된 안산 OK금융그룹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송명근, 심경섭 선수가 학교 폭력에 연루됐다. 팬 여러분을 실망하게 해 죄송하다고 사과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송명근과 심경섭은 구단 조사에서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둘은 구단을 통해 학창 시절, 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겼다. 피해자에게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연이은 프로배구 선수들의 학폭 논란과 관련 양 구단과 한국배구연맹(KOVO)은 징계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지만, 배구계에선 전례가 없던 사안인데다 처벌 근거가 마땅치 않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안의 심각성은 인정하면서도 여론을 잠재울 만한 징계 수위와 선수보호 등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학폭 논란과 관련 이재영ㆍ다영 자매가 빠진 흥국생명은 시즌 첫 3연패를 당하면서 정규리그와 챔피언결정전 통합 우승에 적신호가 켜졌고, 남자부에서 2위 경쟁을 벌이고 있는 OK금융그룹 역시 3연패 늪에 빠져있어 3위 사수를 장담할 수 없는 등 시즌 막판 상위권 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코로나19로 인한 무관중 속에서도 시즌 전 일정을 소화하며 인기를 누리던 프로배구가 학폭 악재를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을 지 지켜볼 일이다. 황선학기자

코로나19 피해 입은 소상공인ㆍ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착한 임대인들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해 준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 세목별 지원방안 지침을 통보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코로나19 지방세입 지원은 확진 및 자가격리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소상공인,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내린 착한 임대인 등에 중점을 둔다. 행안부는 세부적인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의에 따라 지방세 세목별 주요 대상과 지원방안, 우수사례 등이 포함된 지침을 15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지침에 따르면 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 등 신고세목은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한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재산세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의 경우 징수유예분할고지고지유예 등을 시행하되 착한 임대인과 확진자 치료시설 소유자, 영업용 차량 소유자 등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 또 행안부는 올해 상반기에 가급적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하반기에도 서면조사로 대체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할 예정이다. 착한 임대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자치단체별 조례나 지방의회 의결을 통한 지방세 감면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수사례도 지속적으로 발굴공유하기로 했다. 지방세외수입분야에서도 필요한 경우 체납처분 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침을 통해 개별법상 근거 조문, 적용 요령 등을 안내한다. 강해인기자

서철모 화성시장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 후보지 점검

서철모 화성시장이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 설치를 앞두고 후보지 현장점검에 나섰다. 서 시장은 지난 10일 후보지 중 한곳으로 선택된 나래울 내 동탄실내배드민턴장을 찾아 자가발전시설과 냉난방, 환기, 주차가능 여부 등을 살폈다. 사용될 백신이 화이자(영하 75℃15)와 모더나(영하 20℃) 등이어서 백신접종센터에는 초저온 냉동고가 필요하다. 화성시 백신접종센터는 나래울과 향남읍 등지에 각각 설치딘다. 시는 원활한 접종을 위해 병점동에 1곳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에 승인을 요청한 상태다. 시는 백신접종센터 3곳이 설치되면 하루 접종 가능인원을 3천300여명까지 늘 것으로 분석했다.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대상자별 구분을 통해 요양병원과 정신의료기관 등은 기관이 자체 접종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장애인시설 등은 찾아가는 접종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서철모 시장은 화성시 백신접종 대상자는 약 47만명으로 접종센터 2곳으로는 부족하다며 신속하고 안전하게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백신접종센터 추가 확보 및 운영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참여의사 확인을 마쳤으며 오는 18일에는 건강보험공단, 화성시의사회 등 16개 기관과 예방접종 및 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화성=채태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