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파주시 운정신도시 초고층 건물 신축 행정절차 마무리

파주시가 운정신도시 초고층 건물 심의에 돌입(본보 26일자 11면)한 가운데, 이 건물에 대한 건축을 승인해줬다. 이에 따라 운정신도시에서도 초고층 건물시대가 개막됐다. 파주시는 ㈜하율디엔씨의 복합주택시설 건설사업계획 승인요청에 따라 지난달 27일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건축공동위원회(건축위)를 열고 조건부 승인을 했다고 1일 밝혔다. ㈜하율디엔씨는 앞서 부지 준공이 마무리된 운정1~2지구 중심상업용지인 와동동 일원 82만여㎡에 지상 50층(높이 172m) 규모의 아파트 744세대 등 주상복합건물을 짓겠다고 시에 승인을 요청했었다. 시는 이번 건축위를 통해 ㈜하율디엔씨가 제출한 설계 등을 토대로 교통ㆍ환경ㆍ방제ㆍ토목ㆍ디자인ㆍ설비ㆍ구조ㆍ안전분야를 종합적으로 다뤘다. 일부 미진한 부분에 대해 보완을 요구하며 조건부 사업승인을 내주는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 시는 앞서 운정신도시 고도제한 초과 건물에 대해 반드시 군협의가 필요하지 않고 시의 재량권이라는 감사원 사전컨설팅 의견을 토대로 초고층 건물 건축심의를 개최했다. 이에 따라 ㈜하율디엔씨는 오는 2025년까지 운정신도시 1~2지구에 복합 건물을 신축할 방침이다. 시 주택과 관계자는 앞으로 사업 착공 후 개별 부서 심의는 있지만 큰 틀에서 이번 건축 심의로 사실상 행정절차는 마무리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1-02-01 17:13

경찰 은수미 부정채용 의혹에 성남시청 압수수색…공직사회 뒤숭숭

은수미 성남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들의 부정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성남시청을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공직사회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일 오전 9시30분부터 약 6시간 동안 6개팀 20여명을 투입해 시청과 분당구 정자3동사무소, 서현도서관 등 6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과거 인사를 담당했던 간부 공무원들의 현 근무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은 시장의 전 비서관인 A씨가 이 공무원들의 인사 부서 근무 당시 자원봉사자들이 시와 산하기관에 부정채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다. 경찰은 또 캠프 출신 B씨가 제기한 서현도서관 공무직 부정 채용 의혹과 관련, 서현도서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했다. 이날 사태로 시청은 온종일 뒤숭숭한 분위기였다. 삼삼오오 모인 공무원들은 경찰의 압수수색을 심각한 표정으로 지켜보면서 극도로 말을 아꼈다. 한 직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은 시장이 대법원에서 기사회생, 시정동력을 되찾았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일로 다시 시청이 뒤숭숭해지는 게 아닌가라고 걱정했다. 한편 지난해 9월 실명을 밝힌 B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서현도서관 공무직(옛 무기계약직) 2차 면접시험 경쟁률은 26대 1이었는데, 최종 선발인원 15명 중 무려 7명이 은 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였다며 준사서 자격증이 필수요건이었던 다른 도서관과 달리 서현도서관은 응시자격기준을 완화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에 성남시 공공기관 채용 비리 신고서를 내 서현도서관 외에도 시청과 산하기관에 캠프 출신 27명이 부정 채용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경찰은 국민의힘 이기인 성남시의원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접수받아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성남=이정민기자

성남시 이정민 기자 2021-02-01 17:10

[속보] 이천문화재단 출범식 애초 예산 3배 많은 1억5천여만원

이천문화재단이 출범식 행사비로 5천만원을 사용해 빈축(경기일보 1월29일자 10면)을 사는 가운데 애초 출범식 행사비가 1억5천여만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예산은 이천시 해당 부서가 세부적인 계획서도 없이 세운 것으로 파악돼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일 이천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이천문화재단 출범식 행사비로 5천만원을 책정, 지난달 30일 재단 출범기념 온라인 신년음악회와 현판식 등을 열었다. 온라인 신년음악회는 지난달 18~20일 녹화를 완료했고, 지난달 30일 오후 7시30분 유튜브를 통해 선보였다. 이런 가운데, 본보 추가취재 결과 애초 이천문화재단 출범식 행사비는 1억5천만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출범식 행사비에 300만원으로 책정된 현판식 비용 중 현판 제작설치비는 170만원으로 일반적인 설비비보다 2배가량 많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천지역 광고물업계 관계자는 설치된 현판(가로 90㎝x세로 210㎝)을 보면 60만원 정도의 단가로 설치비까지 합쳐도 100만원이 안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 정도 현판에 300만원을 투입한 건 좀 과하다고 말했다. 재단 관계자는 (출범식 관련) 애초 예산은 1억5천만원이다. 해당 예산 관련 세부적인 계획서는 없다면서 이 예산은 시가 책정했고 재단은 예산을 조정, 출범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시 예산 부서는 다른 지자체 문화재단 출범식에 준해 책정했다. 시 예산서에는 산하 기관 예산 세부항목은 기재하지 않는다며 출범식 예산 중 남은 1억원은 사업 변경을 통해 사용하면 된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천문화재단은 출범식 축하 온라인 신년음악회 유튜브 방송을 놓고 어르신들의 접근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에 따라 지역 케이블방송을 통해 재방송하기로 해 예산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천=김정오기자

이천시 김정오 기자 2021-02-01 17:10

기준 없어 판결도 대책도 제각각…묻지마 이름에 가려진 범죄의 실체

#1. 2019년 6월. 30대 남성 A씨는 9개월에 걸쳐 인천시 부평구 등지를 돌며 처음 본 20대 여성 4명을 쫓아가 가래침을 뱉거나 옷에 뿌렸다. 재미있는 장난이었다고 했다. 인천지법은 묻지마 혐오 범죄로 의심된다며 A씨를 징역 1년ㆍ집행유예 3년에 처했다. #2. 2019년 11월. 여자친구와 다툰 뒤 귀가하던 B씨는 길을 걷던 미성년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머리를 수차례 내려치고 목을 졸랐다. 화가 났다는 이유다. 수원지법은 묻지마 범죄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며 징역 1년2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3. 2020년 8월. 술에 취한 C씨가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15분 동안 모르는 여성 7명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찼다. 여자가 싫어서다. 서울중앙지법은 C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감옥에 가고 싶어서, 눈빛이 기분 나빠서, 그냥 등 각가지 이유로 묻지마 범죄가 쏟아지고 있지만 명확한 개념조차 정립되지 않아 관련 대책도 허상에 그치고 있다. 우리나라는 범죄의 동기가 뚜렷하지 않고 불특정 대상을 잘 알지 못하는 관계에서 이뤄지는 범죄 사건에 대해 ▲무동기 범죄 ▲불특정 대상 범죄 ▲무작위 폭력 ▲증오 범죄 등 혼재된 표현을 쓰고 있다. 제도적으로나 통념적으로나 일률적인 처벌 규정, 사건 유형, 정의까지 그 어떠한 것도 정해진 바 없어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통칭한다. 묻지마 범죄는 개념 자체가 없다 보니 발생 통계 등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 부처나 수사 당국 등 모든 기관 마찬가지다. 대검찰청은 지난 2017년 폭력범죄 엄정 대처를 위한 사건처리기준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에둘러 표현했지만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범죄를 일반 범죄 이상으로 엄벌하겠다는 취지로, 묻지마 범죄 차단이 목적이다. 검찰은 이러한 범죄를 특별 가중요소로 취급해 재판 시 형량을 늘린다고 했지만 실제로 가중처벌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선 판단 기준이 없다. 법원도 범행의 동기와 죄질 정도, 피고인의 심신미약과 전과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 묻지마 범죄의 형량을 판단한다. 하지만 무엇이 묻지마 관계로 여겨질지는 미지수다. 재판장마다 묻지마 범죄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판결도 제각각이다. 경찰청 역시 2016년 묻지마 범죄 예방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당시 결론은 면식범과 비면식범을 구분하고 비면식범이라면 정신장애형, 현실불만형, 전위공격형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범죄자가 아닌 범행 특성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사건의 공통점을 설명하기 어렵고 유형별 구분도 불명확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이후 올해까지 5년간 추가 연구 등이 진행되지 못하면서 묻지마 범죄는 별도의 사건이 아니라 기존 사건에 포함되는 식으로 다뤄지고 있다. 경찰청 범죄분석담당관 관계자는 묻지마 범죄에 제대로 대응하려 하지만 여전히 법률적 개념 정의가 없어 현실적 제한이 있다며 개념 정립을 통해 형평성 있는 사법처리가 가능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사건·사고·판결 이연우 기자 2021-02-01 17:10

홍문종 전 의원 횡령 등 혐의 4년 선고

홍문종 (친 65)20대국회의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1일 홍문종 전 국회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에 대해선 징역 3년을,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 등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할 우려가 없고 항소를 통해 다툴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홍 전 의원이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지난 2013년 6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IT업체 관계자로부터 고급 차량을 제공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뇌물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라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대신 형법상 뇌물수수죄만 인정했다. 지난 2012년 사학재단인 경민학원 이사장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서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비 24억원을 지출한 뒤 돌려받은 혐의, 지난 2010년 의정부 소재 건물을 경민대 교비로 사들이면서도 기부받는 것으로 처리해 경민대 재산을 경민학원으로 전출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IT 관계자로부터 공진단과 현금 등 3천만원을 받은 혐의와 다른 횡령배임 혐의는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21-02-01 17:06

정부, ‘1인 주택 공급’ 도심 내 상가·호텔 등 매입 착수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인 주택 공급을 위해 비주택 매입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도심 내 공실 상가와 관광호텔 등 비주택을 1인 가구를 위한 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 매입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리모델링 된 주택은 민간 매입약정 방식을 통해 시세의 50% 이하로 저렴하게 임대 공급된다. 신청자격은 주택의 운영을 고려해 사회적 경제주체(사회적 기업ㆍ비영리법인 등)와 주택임대관리업자(공유주택 운영 실적)로 한정하며, 단독 신청 또는 건물 등 자산소유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 매입대상은 경기도와 인천, 서울 등 수도권에 있는 최초 사용승인 후 15년 이내의 제1ㆍ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으로 대수선을 통해 주거용 전환이 가능한 건축물이다. 1인 가구에게 공급하는 만큼 매입약정을 체결한 사업자는 세대별 전용면적 50㎡ 이하인 원룸형(셰어형) 주택으로 준공해야 한다. LH는 역세권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서 동 전체를 활용할 수 있고, 주택 규모는 150호 이하인 건물을 우선 매입할 예정이다. 반대로 다수가 구분 또는 공동으로 소유하는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외벽 마감재가 준불연재 또는 불연재로 시공되지 않은 경우, 불법건축물 및 법률상 제한사유가 있는 경우 등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LH는 민간 사업자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착공 직후 사업비의 50%를 지급하고, 준공 후 매매계약 시 사업비의 30%, 최종 품질점검 완료 시 사업비의 20%를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내달 5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서 확인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매입약정 방식을 활용한 비주택 리모델링을 통해 도심 내 우수입지에 청년 등 1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쾌적한 주택을 빠르고 저렴하게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홍완식기자

경제일반 홍완식 기자 2021-02-01 16:58

인천시, 장애인 주거전환지원센터 설치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박차

인천시가 지역 곳곳에 장애인 관련 시설을 확대해 취약계층의 생활개선에 나선다. 1일 시에 따르면 장애인의 재활보호주거직업 등을 위한 6개 시설을 지정건립 중이다. 먼저 시는 만 14세 이하 장애아동의 재활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을 운영할 계획이다. 수도권 내에서 상대적으로 장애아동의 재활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를 위해 4억8천만원 가량을 들여 연수구의 재활병원을 지정,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으로 탈바꿈한다. 또한, 시는 서구 검단권역의 주간보호시설을 확충해 장애인가족의 돌봄부담도 낮춘다. 사업비는 9억9천만원 으로 서구 당하동 일대 상가건물을 매입해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장애인의 직업적응훈련의 중심 역할을 담당할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센터 건립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연수구 선학동 일대에 훈련실, 재활상담실, 집단활동실 등으로 구성한 센터를 설립 중이다. 센터는 오는 2022년 6월 준공할 예정이다. 나아가 장애인 커뮤니티센터도 확충한다. 시는 커뮤니티센터를 토대로 장애인 자립지원과 인식 개선을 위한 창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커뮤니티센터는 시비 5억원을 투입해 남동구 구월동 일대에 조성한다. 학대폭력 등 피해를 본 장애인들을 위한 쉼터도 마련한다. 시는 피해 장애인을 보호하고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임시보호상담지원사회복귀 프로그램을 토대로 피해 장애인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올해 상반기에는 주거전환지원센터가 문을 열고 자립을 꿈꾸는 장애인 지원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주거전환지원센터는 장애인들이 장애인시설을 떠나 준비단계에서부터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천시사회서비시원이 운영을 맡고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준비전환정착유지 등 전 단계에 걸쳐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인이 생활에 불편을 겪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조윤진기자

인천뉴스 조윤진 기자 2021-02-01 16:54

인천시교육청 학교 자율감사제도 만족도 92%

인천시교육청의 학교 자율감사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교육청은 학교 자율감사제를 본격 도입하기로 했다. 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상황에서 종전 대면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감사 시스템 도입 필요성에 따라 2020년도 학교 자율감사를 시범 추진했다. 지난해에는 총 33개 학교(초등학교 19개교, 중학교 8개교, 고등학교 6개교)에서 자율감사를 해 모두 116건의 문제점을 확인했다. 또 230건의 자율 시정 및 개선사항을 찾아냈다. 또 연말 자율감사 시범 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학교 자율감사단 운영에 대한 만족도가 91.9%로 나타났다. 또 외부 컨설팅단 운영에 대한 만족도도 91.2%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 교직원들은 학교 자율감사의 장점으로 업무 전문성 신장(56.7%), 학교 자율성 함양(48.5%)을 꼽았다. 시교육청은 2월 말까지 자율감사 매뉴얼과 점검표를 정비하고 2021년 학교 자율감사 실시계획을 수립해 4~11월까지 운영한다. 올해는 자율감사 점검 항목을 줄이고, 자율감사를 통한 문제점 발굴 시 처분 요구를 감경하는 등 업무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교육청 컨설팅단을 통해 학교 자율감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도성훈 교육감은 학교 자율감사 제도 확대를 통해 학교 구성원 중심의 책임 있는 학교 운영은 물론 자율적으로 업무를 시정하고 개선해 나가는 예방 위주의 감사 시스템이 정착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뉴스 이승욱 기자 2021-02-01 16:54

4대 그룹 총수 중 첫 대한상의 회장…최태원 SK그룹 회장 단독 추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서울상공회의소 차기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추대됐다. 서울상공회의소 회장단은 1일 오전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회장단 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박용만 회장의 후임으로 최태원 회장을 단독 추대했다. 국내 4대 그룹 총수가 대한상의 회장을 맡는 것은 최 회장이 처음이다. 박용만 회장은 회의를 마친 직후 서울상의 회장단 회의에서 최태원 회장을 단독 추대하기로 만장일치 결정했다며 제가 이제 후보직 수락 요청을 하도록 하겠다. 최태원 회장이 수락하면 나머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임명 과정을 밟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최태원 회장에 대해 4차 산업 시대가 오고 있는 변곡점에 있는데, 본인의 경험 등에서 미래를 내다보는데 적합한 분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5대 그룹 중 한 곳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대표할 자격이 있고, 평소 상생이나 환경, 사회적 가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이기에 현시점에 더없이 적합한 후보라고 평가했다. 대한상의는 회장단이 서울상의 회장은 한국 경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는 점과 경영 업적 및 글로벌 역량,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태원 회장이 적임자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최태원 회장이 수락하면 이달 23일 의원총회에서 서울상의 회장으로 최종 선출된다. 관례상 서울상의 회장이 겸하는 대한상의 회장은 내달 24일 대한상의 의원총회에서 선출될 예정이다. 대한상의는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아우르는 국내 최대 종합경제단체로, 서울상의를 비롯한 전국 73개 지방 상공회의소를 대표한다. 이와 관련, 이날 최태원 회장은 추대에 감사드린다면서 상의와 국가 경제를 위해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희기자

경제일반 김태희 기자 2021-02-01 16:54

연천 곽혜숙 장남면 부녀회장…사랑의 장학금 100만원 쾌척

연천군 장남면 곽혜숙 부녀회장이 지난 29일 장남면 행정복지센터에 어려운 청소년을 위해 써달라며 장학금 100만원을 기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미담이다. 기탁된 성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내 취약계층 청소년의 장학금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곽혜숙 부녀회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위기가정이 더 많아질까 염려된다며 관내 청소년들의 학업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천=송진의기자

사람들 송진의 기자 2021-02-0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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