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지하철 6호선 연장 토론회’ 民民갈등만 재확인...갈등기폭제 되나

남양주 지하철 6호선 연장안 관련 토론회가 열렸지만 민ㆍ민갈등만 부추기는 갈등 기폭제로 전락했다. 토론회라는 애초 취지와 달리 일방적 설명회로 그친데다 일부 참가 주민과 지역 정치인이 전반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27일 남양주시와 화도읍 이장단협의회,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화도수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화도읍 이장협의회 주관으로 6호선 연장사업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는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와 강승필 한국민간투자학회장(교통기술사), 오철수 남양주시 교통국장 등 전문가들을 비롯해 화도ㆍ호평ㆍ평내지역 이ㆍ통장단과 노인회, 체육회, 주민자치위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이장호 남양주시 철도교통과장의 6호선 철도혁신 구상방안 설명에 이어 김시곤 교수와 강승필 회장 등의 발표, 질의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 교수는 6호선은 서울시와 구리시가 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신내 차량기지를 외곽(남양주)으로 옮기고 현 차량기지를 개발하겠다는 복안이다. 구리시는 인근 차량기지가 없어지는 혜택을 노리고 있다. 특히 마석 연장의 경우 매일 1억원 상당의 손실이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가들은 남양주시가 ▲선 6호선 급행화, 후 6호선 연장 ▲6호선 연장사업 건설비 최소화, 운영적자 최소화방안 마련 ▲경춘선ㆍ분당선 연결 방안 등을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온라인 카페 화도사랑 측과 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 등은 소통 부재를 지적하며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신진영 화도사랑회장(27)은 신내 차량기지 매각비용(8천600억원)과 관련, 마석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반면 양정안에는 포함돼 마치 양정안이 적절한 것처럼 알려지고 있다. 오늘 토론회는 중립적이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문경희 부의장은 두 안에 대해 비교조차 하지 않고 변경안을 마련하는 등 남양주시 행정은 첫 단추부터 잘못 뀄다며 주민들의 타당성 용역 조사결과 비교 요구는 무리한 게 아니다. 시는 이를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오철수 국장은 변경안을 경기도와 협의하지 않았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서울시 주관 회의에 도 담당자가 불참했고 이후 협의에선 만나주지 않았다며 대안 노선에 대한 의견이 담긴 문서를 경기도에 보냈고, 도지사 결재를 거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남양주=하지은기자

남양주시 하지은 기자 2021-01-27 16:33

‘기술독립’ 경기도, 5GㆍAI 등 시스템반도체 국산화 박차

경기도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요소인 시스템반도체 국산화를 지원하는 등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육성에 힘을 쏟는다. 이는 일본의 수출규제 위기를 기술독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경기도는 오는 2025년까지 연구개발(R&D), 판로지원, 인프라 구축 등에 총 2천억원을 투입해 소부장 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27일 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이한규 행정2부지사 주재로 2021년 소재ㆍ부품ㆍ장비 사업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부장 육성 전략을 밝혔다. 먼저 도는 소부장 기업들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2025년까지 100개사를 선정해 시제품 제작부터 판로확보까지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또 대기업과 소부장 중소기업 간 보유기술을 공유ㆍ거래할 수 있는 상생협력체인 수요-공급기업 교류회(대중소기업 기술교류 지원 사업)를 운영, 국내에서 판로를 찾지 못한 중소기업들을 지원한다. 소부장 기업들의 정부공모사업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소부장 정부사업 참여 컨설팅도 새롭게 시행된다. 기획 역량이 부족한 기업에 자문인력을 매칭, 기업진단과 컨설팅을 하는 등 매년 20개사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5세대 이동통신(5G),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요소인 시스템반도체 국산화에도 박차를 가한다. 도는 한국나노기술원과 협력해 20억원을 투자, 초고속 통신소자용 인듐갈륨비소 에피웨이퍼 및 소자 제작기술 개발을 추진 중이며 내년 윤곽이 나올 예정이다. 아울러 올 하반기 착공 예정인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와 연계한 안성 스마트코어폴리스, 평택 첨단복합단지 등 반도체 배후 산단을 조성하고, 지난해 유치한 한국광기술원 분원을 통해 도내 광산업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공동연구 등을 추진한다. 이한규 행정2부지사는 일본 수출규제 이후 중장기 투자 확대, 기초연구 기반 강화, 인프라 구축, 선진기술 도입, 투자유치 확대 등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이제는 극일(克日)을 넘어 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광희기자

정치일반 이광희 기자 2021-01-27 16:10

인천 UTD, 호주 출신 수비수 델브리지 영입에 중앙 보강

프로축구 K리그1(1부리그) 인천 유나이티드가 호주 출신 수비수 델브리지(28)를 아시아쿼터로 영입해 수비를 강화했다고 27일 밝혔다. 계약기간은 2년이다. 193㎝, 87㎏의 델브리지는 공중볼 장악 능력이 탁월하다. 또 장신임에도 스피드가 좋아 중앙은 물론 측면까지 소화 가능한 수비 자원이다. 지난 2014년 미국 USLC리그 소속 새크라멘토 리퍼블릭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해 2015년 포틀랜드 팀버스, 2016년 FC 신시내티를 거쳐 2018년 호주 A리그 멜버른시티로 둥지를 옮겼다. 멜버른시티에서 두 시즌을 뛰며 66경기에 나서 1득점을 기록, 소속 팀을 정규리그 준우승으로 이끄는데 기여했다. 인천은 큰 키임에도 빠른 발과 발기술이 뛰어난 델브리지의 합류로 수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델브리지는 구단을 통해 K리그 몇몇 구단에서 관심을 보였지만, 처음부터 나의 선택은 인천이었다. 첫 K리그 도전인만큼 경기장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하루빨리 경기장에서 팬들을 만나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시즌까지 인천에서 아시아쿼터로 뛴 호주 출신 라시드 마하지는 은퇴했다. 김경수기자

축구 김경수 기자 2021-01-27 16:06

우리금융 뉴딜펀드 참여, 자회사 통해 3천500억 지원

우리금융그룹(회장 손태승)은 올해 첫 추진 사업으로 정책형 뉴딜펀드 2021년 위탁운용사(정시)모집에 민간자본 방식으로 지원했다고 27일 밝혔다. 우리금융그룹은 자산운용 전문역량이 큰 자회사를 통해 정책형 뉴딜펀드 사업인 ▲기업투자 ▲인프라투자 ▲국민참여의 3개 부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기업투자 부문에는 기업금융에 강점이 있는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이 2천억원 규모의 뉴딜성장형 블라인드 펀드 조성을 제안했다. 인프라투자 부문에는 대체투자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우리글로벌자산운용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자산을 주목적 투자 자산으로 1천500억원 규모의 인프라 펀드 조성을 제안했다. 기업투자와 인프라투자 부문에는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캐피탈 등 자회사들이 펀드 출자자로 참여해 그룹 차원의 뉴딜금융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우리자산운용은 국민참여 부문에서 뉴딜사업 풀이 확보되는 3월 이후 일반 국민이 투자자로 참여하는 사모재간접공모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앞서, 우리금융그룹은 손태승 회장을 비롯한 주요 경영진이 참여하는 뉴딜금융지원위원회를 통해 ESG경영 차원의 뉴딜금융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그룹 임직원들의 공감대로 그룹 차원에서 한국판 뉴딜을 지원하고자 금융권 최초로 2천억원 규모의 뉴딜인프라 펀드를 조성하기도 했다. 우리금융그룹 관계자는 손 회장이 올해 그룹 경영전략 중 하나로 ESG경영 강화를 꼽았다라면서 이는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및 한국형 뉴딜 정책에 발맞추면서 지속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금융그룹을 추구한다는 전략이다라고 말했다. 민현배기자

금융·증권 민현배 기자 2021-01-27 16:06

뉴딜펀드 위탁운용, 9조7천억원 지원…28일 모펀드 조성

정책형 뉴딜펀드에 자산운용사들이 10조원 가까운 운용 제안을 하면서 큰 관심을 드러냈다.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과 한국성장금융(사장 성기홍)은 정책형 뉴딜펀드 2021년 정시 위탁운용사 제안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84개 운용사가 조성목표 3조원보다 3.2배 큰 9조7천억원 규모의 투자운용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쟁률은 3.2:1이다. 투자분야별로는, 기업투자 분야에 70개 운용사가 7조4천억원 규모를, 인프라투자 분야에 14개 운용사가 2조3천억원 규모를 제안했다. 정책형 뉴딜펀드는 기존 정책펀드와 달리, 운용사가 투자분야펀드규모정책출자비율기준수익률 등 펀드 핵심요소들을 투자전략에 따라 제안할 수 있게 했다. 후순위 출자초과수익 이전콜옵션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는 시장주도형 구조로 설계됐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민간에서 큰 관심을 두고, 여러 운용사가 디지털그린 분야 전반에 걸쳐 새로운 투자전략을 구사하는 방향으로 뉴딜펀드 투자운용을 제안했다라고 평가했다. 한편,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을 위한 5천100억원의 정부예산은 27일 산업은행에 출자된다. 산업은행은 정책형 뉴딜펀드 모펀드에 이 5천100억원을 출자해 28일 모펀드를 결성할 계획이다. 모펀드는 투자위험분담, 민간투자자금 매칭, 인센티브 부여 등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정책형 뉴딜펀드 운용 과정에서 앵커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모펀드 결성으로 수시로 접수받는 프로젝트형 펀드에 대해 즉시출자가 가능해지면서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는 더욱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은행과 성장금융은 심사과정을 거쳐 2월말까지 운용사 선정절차를 완료하고, 차례대로 자펀드를 결성투자해 나가면서 한국판 뉴딜의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시장참가자들이 정책형 뉴딜펀드에 큰 관심을 보이는 만큼, 앞으로 민간투자자금 매칭, 자펀드 조성 등도 원활히 이뤄질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민현배기자

경제일반 민현배 기자 2021-01-27 16:06

도농기원, ‘접목선인장 화분용 식물 지지장치’ 민간 보급

경기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석철)이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에서 개발한 특허기술 화분용 식물 지지장치를 농가에 보급한다. 도농기원은 플라스틱 제조업체인 ㈜프라텍과 통상실시 계약을 맺고 화분용 식물 지지장치 기술을 국내 접목선인장 재배농가에 보급한다고 27일 밝혔다. 통상실시 계약은 특허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 현재 접목선인장 재배농가에서는 수경재배기술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 이 기술은 다수의 접목선인장을 하나의 상자에 심어 키우는 기술로 수출규격에 도달한 식물체만 주기적으로 선별해 수확한다. 따라서 상자 내 모든 식물이 규격에 도달할 때까지 먼저 수확된 식물의 빈자리가 계속 남아 상자 유지를 위한 관리노력이 많이 들고 생산성이 낮은 문제점이 있다. 이번에 개발된 화분용 식물 지지장치를 활용하면 접목선인장을 개체별로 각각의 화분에 심어 키우는 것이 가능하다. 수확할 때는 수출규격에 맞는 선인장 화분만 선별해 내고 그 공간에 새로운 선인장 묘가 심겨진 화분을 채울 수 있어 한정된 온실 면적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 선인장을 키우는 중에도 화분 이동이 가능해 크기별로 모아 관리할 수 있고, 식물체를 화분에서 뿌리째 뽑아내기가 쉬워 상품화가 편리한 장점이 있다. 도농기원은 화분용 식물 지지장치 보급을 통해 농가 접목선인장 생산량을 40% 이상 향상시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홍완식기자

경제일반 홍완식 기자 2021-01-27 16:06

구독앱, 피해 증가…청약철회 제한 두고, 잔금 안 돌려줘

월단위 구독앱들이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제한하고 해지 의사를 알렸어도 미사용 잔액을 환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월 정기결제 방식으로 콘텐츠 구독서비스를 제공하는 25개 앱을 조사한 결과, 18개 앱이 청약철회를 사실상 제한했다고 27일 밝혔다. 6개 앱은 약관에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규정하면서도 구매 후 사용내역이 없을 경우로만 조건을 한정해 청약철회를 제한했다. 12개 앱은 플랫폼의 환불 정책을 따른다고 고지해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2일로 제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대상 앱 가운데 소비자가 구독을 해지하면 해당 월의 사용하지 않은 잔여기간에 대한 대금을 환급해주는 앱은 4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21개 앱은 다음 결제일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소비자가 해지 의사를 표시하고 콘텐츠를 이용하지 않아도 미사용 잔여기간에 대한 대금을 환급받을 수 없다. 이용대금, 약관조항 등 계약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면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의무를 약관에 규정한 앱은 23개였다. 나머지 2개 앱은 소비자에게 약관을 수시로 확인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아예 한글 약관이 존재하지 않는 등 중요사항 변경에 대한 고지의무를 명시하지 않았다. 한편, 소비자상담센터에 들어온 콘텐츠 소비자 불만피해 상담 중 영상 콘텐츠가 22.3%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교육, 게임, 인앱 구매, 음악오디오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위약금 관련 상담이 35.8%로 가장 많았고, 이어 청약철회 제한, 계약불이행, 부당행위, 가격요금수수료, 품질AS 미흡, 약관표시거래관행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에게 약관상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보장 ▲정기결제 해지 시점을 기준으로 잔여기간의 대금 환급 ▲중요사항 변경 시 고지의무 조항을 포함하는 등의 자율시정을 권고할 예정이다. 민현배기자

경제일반 민현배 기자 2021-01-27 16:06

[법률플러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운전의 법적 의미

도로교통법은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자를 형사처벌(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하고 있다.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람을 상해 내지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위험운전치사상(제5조의11)으로 형사처벌한다. 자동차와 같이 편리하지만 커다란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도 있는 교통수단을 면허 없이 운전하거나 술 또는 약물에 취해 운전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주지의 사실이지만, 여기서 자동차운전의 법적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의문이 들 때가 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란 차마 또는 노면 전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중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엔진을 걸고 발진 조작을 해야 한다(대법원 1999년 11월12일 선고 98다30834 판결, 대법원 2009년 5월28일 선고 2009다9294, 9300 판결 참조). 최근 차량이 경사길에서 시동이 꺼진 상태로 술에 취한 A씨가 제동장치를 조작해 뒤로 밀리는 바람에 정차해 있던 택시와 부딪혔고, 이로 인해 택시기사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A씨를 특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됐다. 1심은 A씨가 제동장치를 조작해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났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사고 당시 차량 엔진 시동은 꺼진 상태였고, 차량이 뒤로 진행했더라도 이는 A씨의 의지나 관여 없이 경사진 도로에서 차량이 뒤로 움직인 것이어서 운전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대법원은 A씨가 차량을 운전하려는 의도로 제동장치를 조작해 차량이 뒤로 진행하게 됐다고 하더라도, 시동이 켜지지 않은 상태였던 이상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2심 판결의 손을 들어줬다. 이처럼 대법원은 적어도 시동이 켜진 상태여야만 자동차 운전이라고 볼 수 있으며, 위 사안에서 A씨가 제동장치를 조작한 것이 차량운전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시동이 켜진 상태가 아닌 이상 이를 두고 자동차 운전이라 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서동호 변호사 / 법무법인 마당

문화 서동호 2021-01-27 16:00

이애형 도의원,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지원 조례 공청회 마련…현장목소리 청취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애형 의원(국민의힘ㆍ비례)은 27일 용인 성지초 별관에 위치한 경기도교육청 경기학교예술창작소에서 경기도교육청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운영지원 조례 제정을 앞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관계로 무관중으로 진행됐으며,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운영 담당자와 현장자문단, 마스터 클래스 진행 전문예술가 등 전문가 간담회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애형 의원은 이번 공청회는 본 의원이 경기학교예술창작소의 운영과 활동내용에 대해서 알게 된 후 지난해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한 바 있고 지속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제정을 서두르게 됐다면서 오늘 공청회를 통해 예술창작소 참여자들의 의견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조례안을 놓고 축조심사를 하는 형식으로라도 공청회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2005년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 제정되면서 문화예술교육이 학교에 들어오게 된 것은 우리 사회가 명실상부한 문화선진국이 됐음을 반증하고 있다며 악기의 단순한 기법을 배우는 도구적 문화예술교육이 아닌, 내면의 성찰을 통한 회복과 치유의 문화예술교육이 우리 교육의 나아갈 길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교육과정 중심 학교예술교육 이외에도 쉼과 나눔이 있는 예술공감터 사업에 300개교, 학교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 오케스트라, 뮤지컬, 연극, 미술 등 총 287개교를 지원하고 사회적 배려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도 6명에게 지원하고 있다. 또한 용인 경기학교예술창작소를 운영, 창의형과 심화형 프로그램을 통해 9개 영역에 1만명 이상 학생들이 참여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다각적 차원에서 문화예술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이 의원은 오늘 공청회 경기학교예술창작소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듣고 보니 조례 제정이 더 시급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내 최소 동서남북 4개 권역에 경기학교예술창작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폭넓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애형 의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한 경기도교육청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운영 지원 조례안을 2월3일 도의회에 제출하고 2월19일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1-01-27 15:40

평택시 아파트단지 조경 특화디자인 지침 마련

평택시가 미세먼지와 황사 등 대기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아파트단지 조경특화 디자인지침을 마련, 시행한다. 27일 평택시에 따르면 시는 푸른하늘 맑은평택 비전을 구현하는 평택만의 차별화된 아파트단지 조경특화 디자인지침을 마련, 오는 3월부터 아파트단지 건립계획과 설계 등에 적용할 방침이다. 이 지침은 푸른하늘 도시숲 조경으로 아파트단지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5개의 실행전략과 세부지침 등을 담았다. 5개 실행 전략은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건강한 푸른하늘 도시숲 조성, 주민들의 소통과 만남을 지원하는 함께 생활하는 푸른하늘 도시숲 조성 등이다. 모든 주민이 안전하게 이용 가능한 편리한 푸른하늘 도시숲 조성, 어린이 창의력을 키우는 배우고 즐기는 푸른하늘 도시숲 조성, 가로와 연계한 일체화된 푸른하늘 도시숲 조성 등도 담겼다. 정장선 시장은 아파트단지 조경특화디자인지침을 통해 5개의 실행전략을 적용하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규정과 대안 등을 제시했다며 시는 시민이 건강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단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기자

평택시 최해영 기자 2021-01-2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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