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국민의힘 한강변사업 특조위 요구…소송 중 논란

구리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적 다툼 중인 한강변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조사특위 구성을 요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설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이들은 후반기 원구성에 불만을 품고 지난 6개월 동안 의사일정을 거부해오다 등원을 전제로 한강변개발사업 조사특위 구성을 요구했다. 하지만 현행 구리시의회 조례 규정 위반과 현재 소송 등 법적다툼 중이어서 실효가 없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판단으로 수용이 거부된 상태다. 구리시의회 국민의힘 김광수ㆍ장진호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27일부터 시청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 등은 논란을 빚고 있는 한강변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조사특위 구성을 요구했으나 다수당인 민주당 시의원들의 반대로 어렵게 됐기에 부득이 1인 시위에 나서게 됐다면서 4조원대에 달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인데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있어 석연찮은 이유로 공모 1순위를 떨어뜨리고 후순위인 산업은행 컨소시엄으로 변경, 많은 논란을 낳고 있으나 법원판결 기각 등을 들어 시민들에게 대대적인 홍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사특위는 한강변개발사업의 불공정ㆍ특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 진행상 불거진 의혹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민주당 시의원들은 같은 당 시장 감싸기에만 급급했는지 이를 거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1인시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형수 의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합의를 전제로 이들의 조사특위 요구안을 수용했으나 당내 논의과정에서 관련 규정 위반 등을 들어 수용이 거부된 상태다. 실제로 한강변도시개발사업에 응모한 GS컨소시엄이 공모과정 상 문제를 들어 소송을 제기,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김 의원 등은 지난해도 코로나19 관련 시의 락스 구매건 등 일련의 현안에 대해 조사를 요구하며 특조위 구성 등을 요구한 바 있으나 수사 등의 이유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현행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련 조례 제10조는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리=김동수기자

부천 구속 수감 시의회 이동현 의원 사퇴서 제출

알선뇌물약속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동현 부천시의원이 26일 의원직 사퇴서를 부천시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앞서 부천시 상동 주차장 부지 및 심곡본동 모텔부지 매입을 알선하고 댓가로 금품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인천지법 부천지원으로부터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항소심은 다음달 5일 열린다. 부천시의회는 이 의원의 사직서를 조만간 수리할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자치법은 폐회 중 제출된 의원 사직서는 의장 결재로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되는 부천마선거구(상2동, 상3동)에 대한 보궐선거 여부가 주목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로부터 임기만료일까지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지방의회 의원정수 4분의 1 이상의 궐원이 생기지 않은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퇴서가 수리되면 의장은 곧바로 시장과 선관위에 통보하고 선관위는 보궐선거 실시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대구서구의회와 경산시의회 등이 공석이 된 시의원 선거구에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선관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해당 선거구는 의원 2명을 선출하도록 돼 있어 이 의원이 사퇴하더라도 시의원 한명이 있어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부천시의회 관계자는 의장이 사퇴서를 수리할 경우 시장과 선관위에 이를 통보하고 선관위가 보궐선거 실시여부를 판단한다고 말했다. 부천=오세광기자

김포시의회 28일 올해 첫 임시회…조례안 등 심의

김포시의회는 28일 제2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올해 첫 회기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회기는 다음달 5일까지 이어진다. 부서별 업무보고와 함께 지난해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조례안 13건(의원발의 7건), 올해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 기타 안건 4건 등을 심의한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제1차 정례회로 앞당기는 유영숙 의원의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회기 및 집회일정을 조정하는 김종혁 의원의 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천재지변 및 감염병 확산에 대비해 회기 원격출석과 표결 관련 규정을 마련한 오강현 의원의 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조직개편에 따른 상임위별 소관 부서를 명문화한 최명진 의원의 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상정됐다. 배강민김계순 의원의 지역 내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오강현 의원이 역사문화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보존하기 위해 발의한 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 한종우 의원의 공중화장실 안전장치 설치를 골자로 하는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도 각각 상정됐다. 김포=양형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