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얼굴] 이경식 서울지방교정청장 취임

이경식 제33대 서울지방교정청장이 25일 취임했다. 강원도 영월 출신인 이 신임 청장은 행정고시 39회로 창원교도소장, 화성직업훈련소장, 법무부 보안정책단장,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등을 지냈다. 이 신임 청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여파로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주어진 사명과 임무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위기상황을 맞아 어느 때보다 커진 서울지방교정청의 적극적 역할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해령기자

사람들 김해령 기자 2021-01-25 16:16

[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편

Q.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조건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외부에 표시되어 하는 것은 아니다. ②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그 조건부 법률행위는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③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④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⑤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A. ①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 즉 조건의 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동기에 불과할 뿐이고 그것만으로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3.5.12, 2003다10797).

부동산 경기일보 2021-01-25 16:13

aT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인터넷 생중계

aT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올해 주요 농식품 수출지원사업을 안내하는 2021 농식품 수출사업 설명회를 비대면 실시간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aT는 올해 추진하는 국제식품박람회와 케이푸드페어(K-Food Fair), 온라인 수출상담회 등에 대한 안내를 aT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진행한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아세안,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수출권역별 시장동향과 전망, 수출전략 등 농식품 수출전망에 대한 aT 해외 주재 지역본부장들의 발표가 이뤄진다. aT는 이를 통해 현장감 있는 생생한 정보들을 제공할 계획이다. 신현곤 aT 식품수출이사는 코로나19에 따른 주요 시장의 소비트렌드와 변화를 따라잡고 신규 틈새시장을 발굴하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인천뉴스 이민수 기자 2021-01-25 16:13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올해 8천120억원 규모 창업지원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 시행계획에 따라 올해 창업지원을 위한 사업화, 시설보육, 창업교육, 행사네트워크 등 31개 사업에 8천1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중기청은 대기업글로벌 기업과 스타트업간의 연계 지원을 강화하고,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 육성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인천중기청은 대기업과 스타트업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사업 관련 기관을 대기업뿐 아니라 선배벤처, 글로벌 기업, 공공기관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한다. 또 스타트업 사업화 자금 1억원, 기술개발 4억원, 기술보증 20억원 등을 연계해 지원한다. 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 다쏘 등 글로벌기업과 협업해 200개사의 스타트업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의 지원가능 업력 제한을 7년 이내로 바꿔 참여 가능 대상자를 확대한다. 비대면 유망 스타트업 육성사업 역시 전용예산을 확보해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 사업화를 지원하고, 보건복지부교육부 등 중앙부처와의 협업방식을 강화한다. 유동준 인천중기청장은 코로나19로 변화한 중기부 창업지원 계획에 따라 인천지역의 창업 열기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인천뉴스 이민수 기자 2021-01-25 16:11

인천 강화군, CCTV 통합관제센터 범죄·재난 예방 톡톡

인천 강화군이 운영중인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가 범죄재난으로부터 주민 안전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25일 군에 따르면 지킴이센터 4층에 위치한 통합관제센터는 175㎡ 규모에 상황실, 장비실, 운영실 등이 갖추고 총 926대의 CCTV를 전문인력이 24시간 실시간 살펴보고 있다. 범죄재난 예방 등 방범 이외에도 어린이 안전 및 문화재 감시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CCTV 통합관제센터는 지난해 각종 사건사고와 관련된 CCTV 영상정보 322건을 경찰서에 제공해 범인 검거에 결정적 도움을 주기도 했다. 또 센터 요원이 신고한 범죄재난예방 신고는 80건에 이른다. 센터 요원이 실제 절도 현장을 발견해 범인의 인상착의 등을 경찰에 실시간으로 제공해 범인을 잡는데 기여하기도 했다. 또 실종자 신고 접수 후 인근 지역을 정말 관제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실종자를 찾아 2차 피해를 막기도 했다. 이 밖에 심야시간에 강화대교 위에서 신발을 벗는 자살 의심 행동자를 찾아 112상황실에 긴급 출동을 요청하는 등 강화지역 주민을 위한 범죄재난 예방에 힘을 보태고 있다. 유천호 군수는 CCTV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범죄뿐 아니라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주민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이어 올해에도 취약지역 14곳에 CCTV 추가 설치하는 등 안전한 강화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21-01-25 16:11

인천 동구, ‘화도진소식’ 올해부터 모바일로도 보세요

인천 동구가 올해부터 구정 소식지인 화도진소식을 모바일 버전으로 확대했다. 25일 구에 따르면 인쇄물 형태로 제작해 배포해 오고 있는 화도진소식지를 공식 카카오채널을 통해 모바일로 제공한다. 앞서 구는 이달 중순께 구정 홍보 다각화와 구민과의 소통을 위해 카카오채널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구는 최근 배포한 1월호를 시작으로 매월 25일께 구의 각종 시책과 문화행사,복지 및 생활정보, 일자리뉴스 등을 담아 이용자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모바일 소식지는 편리성과 친근감에 초점을 두고 제작했고 각종 민원처리 애플리케이션(앱)과의 연결도 가능하다. 허인환 구청장은 이번 소식지 확대는 최근 미디어의 무게 중심이 모바일로 옮겨 가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가는 결과물이라고 했다. 이어 주민과의 효과적인 소통 창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이승훈기자

인천뉴스 이승훈 기자 2021-01-25 16:09

인천 미추홀구 육각정 공동체 마을 사업, 법에 대한 무지로 무산 위기

인천 미추홀구의 육각정 공동체 마을 사업이 담당 공무원의 법 해석 실수로 무산 위기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 대상지는 인천의 대표적인 주거 취약지역으로, 사업 무산으로 인프라 개선 등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24일 구에 따르면 육각정 공동체 마을 사업은 지난 2019년부터 국토교통부의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선사업에 선정, 활성화계획 승인을 받았다. 구는 이 사업을 통해 이 지역의 생활, 위생 인프라를 개선하고 주택을 정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사업의 핵심인 커뮤니티센터 조성 사업이 부지 확보 등을 이유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은 무산 위기에 처해있다. 미추홀구는 당초 공원부지에 있는 노인정을 리모델링해 커뮤니티센터로 만들 계획이었다. 하지만 일상 감사 과정에서 노인정이 있는 곳이 시유지라 영구적인 건축물 조성이 불가능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특히 이번 감사 과정에서 앞서 있던 노인정 건물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지난 5년 동안 시유지를 사용한 것에 따른 변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구는 일상 감사 결과에 따라 국토부와 사업을 아예 하지 않는 방향까지 검토 중이다. 구는 담당 공무원이 법 해석을 잘못 하면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노인정 부지가 시유지라는 점, 시유지에서는 연구적인 건축물 조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이미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도 금지한다는 건 예상하지 못 했다는 것이다. 사업이 좌초하면 해당 지역에 대한 생활 인프라 개선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 마을은 지난 1994년 도시계획시설에서 공원으로 결정했지만 한국전쟁을 겪으며 공원 조성이 이뤄지지 않고 도원역 주변에 모여살던 피난민이 이 곳으로 모여들면서 많은 무허가주택이 있다. 이에 마을의 83.3%가 정화조가 없어서 여름에는 악취 문제가 있고 도시가스 미설치로 겨울에는 난방비 부담이 크다. 특히 주택밀집도가 높아 화재시 대형 피해가 불가피하다. 구 관계자는 현재 해당 지역에 지역주택조합 설립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사업이 무산되면 해당 지역주택조합 사업 등이 이뤄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인프라 개선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뉴스 이승욱 기자 2021-01-25 16:09

2100년에 황해 해수면 72㎝ 상승…국립해양조사원 연구 결과 발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지 않으면 2100년에는 서해의 평균 해수면이 최대 72㎝ 상승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조양기 서울대 교수 연구팀과 함께 연구한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해수면 상승 전망치를 25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에는 국내 최초로 고해상도 지역 해양기후 수치 예측 모델을 적용했으며, 전망치는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 IPCC(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의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랐다. 연구결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지 않으면 우리나라 주변해역의 해수면은 최대 73㎝까지 상승하고, 인천을 포함한 서해는 72㎝로 높아질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해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성과를 거두면 50㎝, 온실가스 배출이 거의 없어 지구 스스로 회복하면 39㎝ 상승할 전망이다. 해수면 상승속도는 최근 30년(1990~2019년)보다 배 이상 빨라질 것으로 연구팀은 내다봤다. 한반도 주변 해수면은 최근 30년 동안 약 10㎝ 정도 상승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그동안 IPCC에서 제공하던 기후예측 결과는 해상도가 낮아 해수면 상승 정보를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이 모델을 활용해 해수면 현황을 상세하게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표한 해수면 상승 전망치는 앞으로 국내 저지대 침수, 연안 침식 등 연안관리와 관련 정책 추진에 중요한 기초 정보로 쓰일 예정이다. 홍래형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최근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며 신기후 체제 출범, 탄소중립 선언 등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우리나라 주변해역에 적용하기 위한 사전 연구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인천뉴스 이민수 기자 2021-01-25 16:09

인천시, `전국 최초‘ 공직기강 경보시스템 운영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공직기강 경보시스템을 도입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공직기강 표준지표를 활용한 경보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 공직기강 표준지표는 시 본청, 직속 기관이나 사업소, 소방본부 등 소속 직원들의 최근 5년간 공직기강 비위행위 발생 건수를 점수화해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시는 성범죄와 금품수수, 음주운전 등 주요 부패행위에 대해 가중치를 높이는 등 비위행위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했다. 이를 통해 소속 직원의 각종 범죄는 물론 공무원 복무규정 및 행동강령 위반, 품위유지 위반 등 공직기강과 관련된 비위행위를 매월 관찰해 비위행위의 정도가 표준지표를 초과하면 공직기강 경보시스템을 발령한다. 공직기강 경보시스템은 전월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매월 10일 표준지표 초과 정도에 따라 내부 행정망을 통해 직원들에게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다. 1.0점 미만은 주의보, 1.0점 이상은 경보다. 이를 통해 시는 직원들의 부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정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주의보가 발령 때 청렴 교육 및 취약분야 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경보를 발령한 시기에 나온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문책하는 등 예방과 처분을 병행하며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김인수 감사관은 전국 최초로 운영되는 공직기강 경보시스템을 통해 공직자 스스로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성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며 일 잘하는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21-01-25 16:09

男 핸드볼리그 ‘막내’ 하남시청, ‘거함’ 두산 또 깼다

막내 하남시청이 2020-2021 SK핸드볼코리아리그 남자부에서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한 거함 두산을 연거푸 꺾는 파란을 연출하며 창단 첫 플레이오프 진출을 눈앞에 두게 됐다. 하남시청은 25일 청주 SK호크스 아레나에서 벌어진 대회 남자부 4라운드에서 에이스 박광순이 부상으로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골키퍼 박재용(13세이브, 방어율 43.24%)의 눈부신 선방과 신예 신재섭(10골)과 이건웅(7골)의 활약을 앞세워 27대21로 완승을 거뒀다. 이로써 하남시청은 지난 3라운드서 25대24로 두산 상대 창단 첫 승리를 거둔데 이어 또다시 승리를 거둬 11승 7패, 승점 22로 3위 SK 호크스(승점 20)와의 격차를 2로 유지했다. 하남시청은 경기 초반 두산에 1대3으로 이끌렸으나 박동명, 신재섭의 연속 득점으로 6대6 동점을 만든 뒤 이건웅이 연속 3골을 성공시켜 16분께 9대6으로 달아났다. 이후 안정적인 리드로 전반을 14대12로 앞선 가운데 마친 하남시청은 후반들어 이건웅, 신재섭 쌍포의 득점을 앞세워 점수 차를 벌려 나간 끝에 두산에 6골 차 패배의 치욕을 안기며 연승을 기록했다. 백원철 감독 대행은 "광순이가 부상으로 빠져 어려운 가운데도 선수들이 조직력을 바탕으로 정말 잘 해줬다"며 "앞으로 남은 경기서도 좋은 성적을 거둬 플레이오프 진출을 노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벌어진 경기서 인천도시공사는 신인 이요셉이 7득점으로 활약해 충남도청을 22대18로 물리치고 승점 24를 확보해 2위를 달렸다. 황선학기자

스포츠일반 황선학 기자 2021-01-2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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