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문 대통령 ‘입양 취소·아동 교체’ 발언 논란 지속

여야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입양아 아동학대 사건 재발 방지 대책과 관련, 입양 취소, 입양 아동 교체 발언에 대해 논란을 이어갔다. 앞서 문 대통령은 회견에서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는 가운데 일정 기간 안에 입양을 취소하든지, 또는 입양하려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와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아동을 좀 바꾼다든지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입양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사전위탁제도 의무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청와대가 전날 논란이 된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입양제도 보완의 취지였다고 해명한 데 대해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문 대통령 회견 중에 정확한 진의가 전달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서 사전위탁보호제에 대해 말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입양 전 6개월간 예비 입양아동을 예비 부모 가정에 위탁보호해 모니터링, 사후관리를 통해 아동보호는 물론 안정적 입양을 돕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한국에서는 양부모 동의하에 관례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입양 전 필수절차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아동 학대 사건과 관련, 문 대통령이 어제 아동학대 발견 후 즉각 분리 등 보호조치 확대를 강조한 만큼 보완 입법을 이른 시일 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사고 바탕에 깔려 있는 대단히 반인권적인 인식이 여과 없이 드러났다면서 입양을 취소하거나 바꾸기 전에 맘에 들지 않는 대통령부터 바꾸라는 국민여론이 대통령의 어제 발언을 잘 풍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아이가 물건이냐 홈쇼핑이냐, 온갖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며 이런저런 변명 말고 깨끗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많은 분노와 아픔을 안겨준 정인이 사건에 입양 취소나 아동 바꾸는 방식을 제시한 것은 귀를 의심케 하는 비상식적인 발언이라면서 아동을 상품으로 취급하는 발언에 국민 앞에 직접 해명하고 사과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갑)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의 입양 관련 아이 바꾸기 발언은 사전위탁보호제도 강화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청와대 해명을 고려하더라도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이어 대통령의 아동학대와 입양에 대한 불철저한 인식으로 수많은 입양가정과 국민에게 상처를 준 만큼 대통령께서 직접 바로잡아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재민송우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1-01-19 21:00

[인천시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위해, 인구 데드크로스 대비

행정안전부가 새해에 밝힌 2020년 말 기준 우리나라 인구는 모두 5천182만9천23명으로 전년도 보다 2만838명(0.04%) 감소했다. 지난해 태어난 아기는 27만6천명에 그쳤지만 사망자는 30만명을 넘어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인구 데드크로스(Dead-Cross)라 불리는 이런 현상은 당초 정부가 예측한 2029년보다 9년이나 앞당겨졌다. 이에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하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예측한 2060년의 한국의 모습은 5천만명의 인구가 2천500만명으로 줄어 생산인력과 학생, 군에 입대할 자원도 반 이하로 감소한다. 노동력 감소와 소비 위축, 생산 감소, 국가재정 악화 등 국력 쇠퇴를 거쳐 대한민국의 소멸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출산율을 높이거나 적어도 떨어지지 않게 일정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동안 200조원에 가까운 예산으로 영아수당, 육아휴직, 무상교육 등 정책을 내놓았지만 출산율은 낮아지기만 할 뿐이다. 한국은 이미 2015년부터 초저출산 국가에 진입했고, 2018년부터는 출산율 0.98로 1쌍의 부부가 평생 1명의 아이도 낳지 않는 상황이다. 급기야 지난해 3분기는 0.84명으로 역대 최저이자 세계 최저 수준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상황은 더욱 악화할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구구조 변화여건 점검 보고서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혼인감소와 임신유예 등을 고려할 때, 2022년 출산율이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상 비관 시나리오인 0.72명보다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현실적으로 취업난, 높은 집값으로 인한 과도한 주거비용, 만만치 않은 육아비용과 계속 증가하는 사교육비 등으로 결혼을 할 수도, 아이를 낳을 수도 없다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무엇보다 체감실업률(단시간 근무자,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생 등도 포함한 실업률)이 24.4%(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7월 고용동향)로 4명 중 1명은 일자리가 없는 상황에서 청년들이 결혼해 아이 낳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무리다. 절망 속에서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에게 결혼은 사치일 뿐이다. 집 없는 신혼부부는 높은 집값 등으로 아이를 낳을 여유가 없다고 한다. 한 아이만 키우는 가정에 둘째를 낳으라고 하면 높은 사교육비 등으로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한다. 언 발에 오줌 누기의 정책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경제 및 사회정책 등을 수립해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적절한 주거의 공급 등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 국민 모두의 간절한 바람은 대한민국이 결혼하고 싶고 아이를 낳아 키우고 싶은 행복한 나라에서 사는 것이다. 국민의 간절한 소망을 구현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다. 고문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제24대 한국헌법학회 회장

오피니언 고문현 2021-01-19 20:46

수원시의회, 제357회 임시회 개회…대심도 특위 구성

수원 도심을 관통하는 대심도 지하터널의 일부 설계안에 대한 반발(경기일보 2020년 11월3일자 1면)을 조율하기 위해 구성 결의안이 채택됐던 오산~용인 고속도로 개설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선임됐다. 수원시의회는 19일 제357회 임시회를 열고 17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9건과 집행부 상정 조례안 3건, 동의안 3건, 보고안 3건, 선임안 1건 등 총 19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할 계획이다. 이날 임시회에선 오산~용인 고속도로 개설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영택, 송은자, 이재식, 최찬민, 문병근, 장미영, 장정희, 김진관, 이희승, 조명자, 최영옥, 한원찬 의원 등 총 12명이 선임됐다. 특위는 국토교통부에서 제안한 오산~용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따라 예상되는 다양한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지난해 제356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구성 결의안이 채택됐다. 해당 사업은 수원 도심 지하 70m를 관통하는 대심도를 건설하는 내용으로, 공사 중 안전ㆍ소음ㆍ교통혼잡 등의 문제로 일부 주민들이 반발한 바 있다. 이 밖에 제1차 본회의에서는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도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찬민 의원은 역동성 넘치는 수원을 만들기 위해 인구정책을 고려한 도시계획을 세우고 첨단산업 육성과 수원의 문화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먹거리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며 의회와 집행부는 감시와 견제를 넘어서 미래 100년 수원을 만들어가는 동지로 발맞춰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표 한원찬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으로 일자리 감소와 사회 양극화 심화, 인구절벽 데스크로스가 발생하고 있다며 집행부는 다양한 계층의 일자리를 만들고 세제 혜택 등 각종 제도 보완과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각 상임위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 실적,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접수된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상정된 안건은 내달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은 수원시의회는 함께 특례시로 지정된 고양ㆍ용인ㆍ창원시의회와 적극 협력해 수원특례시 출범 준비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며 올해는 평범한 일상을 되찾고 민생경제가 회복되는 도약의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희준기자

사회일반 장희준 기자 2021-01-19 20:45

‘컨슈머리포트’ 평가, LG·삼성전자 세탁기 ‘1위 싹쓸이’

LG전자와 삼성전자 등 한국기업의 세탁기들이 미국 유력 소비자 전문매체 컨슈머리포트 평가에서 1위를 휩쓸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컨슈머리포트는 시중에 나온 여러 브랜드 세탁기들을 대상으로 세척력과 내구성, 에너지 효율성 등을 평가해 2021년 최고 세탁기를 발표했다. 평가는 드럼 세탁기와 통돌이 세탁기, 교반식 세탁기, 소형 드럼 세탁기 등 4개 부문에서 이뤄졌다. LG전자 세탁기는 드럼 세탁기와 통돌이 세탁기, 교반식 세탁기 등 3개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고, 삼성전자는 소형 드럼 세탁기 부문에서 1위를 기록했다. LG전자는 드럼 세탁기 부문에서 15위를 모두 차지해 기술력을 증명했다. 1위 제품에 선정된 LG 드럼 세탁기(모델명 LG WM3900HWA)는 세척력과 효율적인 물 사용, 에너지 효율성 등 테스트에서 최고 등급으로 평가받았다. 통돌이 세탁기 부문에서도 LG 제품(모델명 LG WT7900HBA)이 1위로 뽑혔다. 컨슈머리포트는 이 제품에 대해 에너지 사용 효율과 세탁 속도, 세척력이 우수하고, 스마트폰 연동 기능을 제공해 편리하다고 평가했다. 세탁조 내 교반봉이 돌아가는 방식인 교반식 세탁기 부문 역시 LG 세탁기(모델명 LG WT7305CW)가 1위에 올랐다. 소형 드럼 세탁기 부문에서는 삼성전자 세탁기(제품명 WW22N6850QX)가 1위 제품으로 평가됐다. 컨슈머리포트는 해당 제품에 대해 제품 신뢰도와 소비자 만족도, 세척력 등이 뛰어나다고 밝혔다. 김태희기자

소비자·유통 김태희 기자 2021-01-19 20:36

경기소방, 지난해 화재 현장서 법률 위반 380건 적발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화재 현장에서 각종 법률 위반 사례 380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용접 부주의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105건(27.6%)으로 가장 많았고, 쓰레기 소각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 97건(25.5%), 무허가 건축물 등 건축법 위반 96건(25.3%), 소방시설 고장 방치 등 소방 관계 법령 위반 58건(15.3%) 등이다. 경기도소방은 적발된 380건 중 13건은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44건은 과태료 처분했다. 또 지난해 9월 근로자 2명의 목숨을 앗아간 평택 자원순환시설 화재 현장에서는 위험물 옥외 탱크저장소 구조와 시설을 불법 변경한 사실을 적발해 업체 관계자를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기도 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화재를 진압하고 나서 법규 위반 사항을 적극적으로 적발하고 있다며 특히 대형 화재 위험이 큰 무허가 위험물 취급 위반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해령기자

사건·사고·판결 김해령 기자 2021-01-19 20:16

용인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확진…67번째

용인의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판정이 나왔다. AI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8일 의심 신고가 들어온 용인 산란계 농장을 정밀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인 H5N8형임을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로써 국내 가금농장과 체험농원 등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모두 67건으로 집계됐다. 중수본은 발생지 반경 3㎞ 내 농장에서 사육하는 가금을 예방적 살처분했다. 또GKS 반경 10㎞ 내 가금농장에 대해 30일 동안 이동 제한과 일제 검사 등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용인의 모든 가금농장은 7일 동안 이동이 제한된다. 중수본 관계자는 농장주가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라며 생석회 도포, 농장 마당 청소소독,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부 소독을 매일 철저히 실천해달라고 말했다. 용인=김현수기자

용인시 김현수 기자 2021-01-19 20:08

인천시의회, 25일부터 올해 첫 회기 연다

인천시의회가 오는 25일부터 올해 첫 회기인 제268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 제개정안과 집행부의 실국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비롯해 사업비와 세부사업이 바뀐 인천개항창조도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등을 심도있게 다룬다. 19일 시의회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11일간 제268회 임시회를 열고 지역현안 등을 살펴본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인천시에서 올린 인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집행부 발의 조례 제개정안을 심의한다. 또 이오상 의원(더불어민주당남동1)이 대표발의한 인천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안도 함께 다룰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인천개항창조도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견청취를 한다. 인천개항창조도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서는 3천833억원의 사업비 증가, 신설폐지변경 사업 조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신설 사업에는 스마트관광도시, 역사산책공간조성, 상상플랫폼 내부리모델링 등이 있다. 폐지 사업에는 만석동 우회고가 정비사업과 관련한 입체보행통로 조성사업, 우회고가 공중정원 사업 등이 있다. 종전의 자유공원 경관개선사업과 존스톤 별장 사업은 각각 보행환경 개선사업, 이음1977 등으로 대체변경했다. 이와 함께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의 실국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가 이뤄진다.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에서는 세부적으로 실국의 주요부서별 사무분장, 사업현황, 주요사업 추진계획 등을 검토한다. 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지적사항의 처리계획, 성과, 기대효과 등도 살펴본다. 이 밖에도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인천선학국제빙상경기장 민간위탁 보고,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등도 받는다. 신은호 의장은 제268회 임시회는 올해 첫 회기로서 지역현안과 집행부의 주요사업 추진계획 등을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민기자

인천뉴스 김민 기자 2021-01-19 19:45

안성 소재 정신병원서 11명 추가 확진…누적 74명

안성시는 19일 집단감염이 발생한 A정신병원에서 입원 환자 10명과 종사자 1명 등 11명이 추가로 코로나19에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 병원에선 지난달 16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이날까지 35일간 안성에서만 68명(입원 환자 63명, 종사자 5명)이 확진됐다. 첫 환자는 집단감염이 일어난 충북 괴산의 한 병원에서 옮겨진 환자로 파악됐다. 방역당국은 첫 환자 발생 시점부터 A병원을 코호트(동일집단) 격리 중이다. 지난 10일에는 감염위험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123병동 중 확진자가 없었던 3병동 입원환자 128명을 이천 B병원으로 전원 조치했다. 이천에 옮겨진 환자 중에서도 지금까지 열흘 새 6명의 확진자가 나와 괴산 병원 사례로 분류된 도내 환자는 모두 74명으로 집계됐다. 방역당국은 B병원을 코호트 격리하는 한편,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정기 진단 검사를 하는 등 예찰을 강화 중이다. 안성=박석원기자

안성시 박석원 기자 2021-01-19 19:41

화성도시公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전원 전수검사…전원 음성

화성도시공사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전원 62명에 대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1~17일 시행된 전수검사에서 운전원 62명은 전원 음성판정을 받았다. 이번 전수검사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배차 주요 목적지 대부분이 병원 또는 복지관 같은 집합시설인 점과 이용객 대다수가 노약자 등 건강취약계층이라는 점을 고려해 진행됐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코로나19 발생 시점부터 이용객 하차 후 철저한 소독을 시행하고 있다. 또 운전원과 승객 간 비말 차단벽을 설치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효열 사장은 이번 선제적 검사는 시민의 안전 확보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며 화성도시공사가 관리ㆍ운영 중인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방역활동으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박수철기자

화성시 박수철 기자 2021-01-19 19:41

고양 6명 양성…누적확진자 1천748명 도내 ‘최다’

고양시는 19일 주민 6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중 4명은 이전 확진자의 가족이나 지인 등 접촉자로 분류됐고, 2명은 감염경로를 조사 중이다. 보건당국은 확진자들의 접촉자와 동선 등을 확인하는 등 심층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19일 오후 4시 기준 고양지역 확진자수는 1천748명으로 경기도내 최다다. 고양=최태원기자

고양시 최태원 기자 2021-01-19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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