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신년특집_인터뷰] 박근철 도의회 민주당 대표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신년인터뷰. 윤원규기자 2021년 신축년 흰 소의 해에는 도민들께 소중한 일상의 행복을 반드시 되찾아 드릴 수 있도록 석전경우(石田耕牛)의 심정으로 일하겠습니다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왕1)는 11일 본보와의 신년인터뷰에서 도민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이 힘드실 거로 생각한다. 지금은 어렵더라도 조금만 참고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함께 이겨나가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근철 대표에게 올 한해 화두는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 극복과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의회의 진정한 독립 등 크게 두 가지다. 먼저 박 대표는 장현국 의장과 함께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공식 제안하는 등 한계상황에 놓인 도민을 위한 선도적인 정책 마련에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박 대표는 코로나19 대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으로 경기 침체가 가속화 되고 있다. 지금은 비상상황에 맞게 도민이 필요로 하는 조치를 시급하게 시행해야 한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비정규직 등 도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다양하고 과감한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표는 이 같은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의정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32년만에 이뤄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진한 의회 조직구성권 및 예산편성권 등을 보완할 과제를 하나씩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박 대표는 지방의회 권한 및 위상 강화를 위해 17개 광역시ㆍ도의회와 함께 연대하고 소통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선도하겠다며 광역의회 순회를 하면서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공감대가 형성됐다. 전국광역의회교섭단체협의체가 구성되면 지방의회법 제정이 주요 사업의 하나로 선정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로 선출된 박 대표는 초당적인 전국광역의회교섭단체협의체 구성 공약을 이행하고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정무수석부대표단을 중심으로 광역의회 순회를 진행하고 있고, 광역의회 교섭단체 대표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도 계획 중이다. 박 대표는 나와 이웃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경제가 힘차게 뛰며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한다며 경기도에 포용, 혁신, 공정이 살아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정치 최현호 기자 2021-01-11 21:02

[포토뉴스]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받자마자 임대료로...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1-01-11 21:01

여야, 문 대통령 신년사 놓고 시각차

여야는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를 놓고 현격한 시각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제시한 국정운영 기조인 혁신적 포용국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처음부터 끝까지 튼튼하지 않은 낙관론에 기대고 있어 유감이며,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 동문서답이었다고 평가절하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문 대통령은 2021년은 회복과 포용, 도약의 해가 될 것임을 천명했다면서 민주당은 국정운영 동반자로서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또한 지역균형 뉴딜을 중심으로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해 도약할 것이라며 10대 입법과제를 꼼꼼하게 살피고 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50 탄소 중립으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그린뉴딜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그린뉴딜기본법과 녹색금융지원특별법 등으로 탄소 중립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한국의 저력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국민 덕분이라고 한 것에 호응해 모두를 위한 희생과 상생을 위한 전진을 보여준 국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인천 중강화옹진)은 논평에서 대통령이 강조한 도약은 현 시국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라며 그래야 국민이 대통령을 신뢰하고, 힘을 실어줄 것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여전히 튼튼하지 않은 낙관론에 기대고 있었다. 유감이다고 말했다. 배 대변인은 또한 K방역 신화에 대한 맹신, 북한에 대한 짝사랑도 이제는 접을 때가 되지 않았나면서 국민의 목소리에 충실히 귀 기울여달라고 요구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 동문서답이었다며 세상과 민심, 정세변화에 눈 감고 귀 닫은 신년회겼이었다고 혹평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특히 대통령은 또다시 드디어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했지만, 백신의 봄을 기다리는 국민들은 여전히 어두운 터널 속에 있다면서 대북정책도 코로나 극복도 이제는 국민과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더 이상 편 가르기 할 시간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회복과 포용, 도약이라는 올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과 의지는 대체적으로 동의하나, 구체적인 처방은 미흡하다며 무사안일은 정부의 가장 큰 위협이다. 더 과감한 정책과 개혁의 고삐를 놓지 않는 것이 정부의 성공을 이끌 지름길이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문 대통령의 신년사는 기교가 넘치고 내용은 현란하나 전혀 공감되지 않는 이야기 일색이라면서 국민들은 지난해보다는 덜 고단한 날들이 이어지길 바랄 뿐이다고 밝혔다. 김재민송우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1-01-11 21:00

[정가산책] 민주당 김병욱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재선, 성남 분당을)은 11일 노면전차의 혼용차로 통행에 관한 근거를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성남과 화성, 서울, 부산, 대전 등에서 구도심과 신도심을 대용량 교통수단인 트램으로 연결해 보행자 중심의 친환경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데 따른 것이다. 현행 도시철도법은 트램 전용로 설치로 인해 도로교통이 현저하게 혼잡해질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트램과 다른 자동차 등이 함께 통행하는 혼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에는 트램의 혼용차로 통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사실상 법 체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독일과 프랑스, 스페인, 미국 등은 일부 도시에서도 트램의 노선 구간 중 도로 폭이 좁은 일부를 전용궤도와 일반차량이 혼용하는 병용구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노면전차의 혼용차로 통행에 관한 근거를 신설, 입법 미비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으로는 도로가 좁은 곳은 트램 도입으로 인해 도로를 폐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혼용차로가 가능한 경우 다양한 교통 수단이 도로를 함께 이용함으로써 교통 다양성이 실현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1-11 21:00

[정가산책] 김성원 “대북정책 비핵화 방향으로 가야”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김성원 의원(재선, 동두천연천)은 11일 대한민국의 대북 정책은 현실을 직시하고 비핵화를 전진시키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밝혔다. 접경지역 출신인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북한은 신년사에서 핵잠수함을 건조하겠다고 발표하고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은 더 명중률을 높이겠다고 이야기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특히 남북관계를 지난 판문점 회담 이전 수준으로 돌린다고 발표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대북 정책은 결국 원점 회귀를 입증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코로나19 이후 사회ㆍ경제변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오늘부터 소상공 자영업 대상 3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된다며 코로나19이 이후 사회경제변화를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게 대체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로 인한 대내외 환경변화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는 경제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1-01-11 21:00

정부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단' 발족…2월부터 예방접종

정부가 2월부터 시작할 코로나 백신 접종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단을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12일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단을 가동한다고 11일 밝혔다. 접종 지원단은 질병관리청(질병청)의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과 함께 지자체의 백신 접종 준비추진 상황을 파악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역할을 맡는다. 접종 지원단은 12일 김희겸 단장(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첫 회의를 열고 접종 지원단 운영방향과 질병관리청과의 협력체계 구축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접종 지원단은 상황총괄반과 현장 애로건의 처리반, 접종정보 안내서비스 지원반 등 3개 반으로 나뉜다. 행안부 내 각 부서에서 인원을 차출해 구성했다. 오는 15일 행안부 장관이 주재하는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를 통해 지자체 예방접종 추진단 설치와 백신 접종관리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상황총괄반은 지자체 예방접종 추진단 설치와 접종계획 수립, 접종 자원 등을 중점 점검하고 지원한다. 현장 애로건의 처리반은 일선 현장의 장애요인을 발굴하고 적극 해소한다. 지역책임관(국장급)을 최대한 활용해 현장 어려움을 해소할 계획이다. 접종정보 안내서비스 지원반은 국민이 접종시기와 방법, 예약내역 등을 24시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1-01-11 21:00

[해설] 문 대통령 신년사 키워드는 '경제'…부동산 폭등 사과

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본관에서 발표한 신년사의 키워드는 경제다. 신년사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한 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다. 문 대통령은 이날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4년째인 올해 처음으로 송구라는 표현을 신년사에서 사용했다. 또한 공급 키워드가 등장하면서 수요 억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에 변화를 주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제기됐다. 경제 회복을 최우선에 두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메시지로 읽힌다. 특히 문 대통령은 올해 상반기 우리 경제에 대한 장미 빛 전망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우리 경제는 지난해 3분기부터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했다. 지난해 12월 수출은 2년 만에 500억 달러를 넘었고 12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이 기세를 이어 우리 경제는 올해 상반기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정 지지율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데 따라 이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올해는 미니 대선이라고 불리는 재보궐 선거, 내년에는 대선을 앞둔 시점이어서 정부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경제에 이어 코로나, 안전과 회복, 협력과 세계가 뒤를 이었다. 방역, 사회안전망 구축, 경기 회복 등 맥락에서 이 같은 단어들이 언급됐다. 남북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키워드도 등장했다. 대북 관계와 관련된 키워드는 평화와 남북은 지난해보다 줄어든 대신 협력이 늘었다. 특히 이중 남북 관계와 관련된 맥락에서는 지난해 신년사보다 많다. 코로나19 국면에서도 대북 관계를 더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밖에 위기, 고용, 뉴딜이 등장했다. 고용의 경우 지난해보다 더 많이 등장하면서 코로나19 고용 불안을 직시했다. 관심이 쏠렸던 두 전직 대통령에 사면 언급은 없었다. 문 대통령이 지난 7일 신년인사회에서 마음의 통합을 강조하면서, 조만간 문 대통령이 사면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날 신년사에는 통합이라는 표현은 담기지 않았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1-01-11 21:00

유승경 경과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정책 검증…中企 등 현장 관심 당부

유승경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가 11일 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유 후보자는 경과원이 표방하는 지역산업의 혁신성장 미션에 맞게 중소기업이 급변하는 국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기업현장 경험과 연구경험을 바탕으로 미션 수행 전략을 수립해 구성원을 잘 이끌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훈 의원(더불어민주당ㆍ남양주4)은 연구원과 기관장은 다르기 때문에 이론보다 현장경험이 필요하다며 도민에게 체감되는 정책을 펴도록 도ㆍ도의회와 많이 소통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장태환 인사청문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의왕2)은 후보자가 조직 운영을 충분히 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후보자가 남북관계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 개성공단 등 관련 분야를 잘 이끌어가겠지만, 경과원의 주 기능인 중소기업 지원에는 관심이 더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결과는 13일 최종 청문결과서에 담아 경기도에 전달된다. 최현호기자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1-01-11 21:00

용인 SK산업단지 방류수 갈등 일단락…안성 배후 산단 조성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놓고 빚어진 용인시와 안성시 간 방류수 수질 갈등이 일단락됐다. 방류수로 인한 수질 오염을 문제로 산단 조성에 반대한 안성시가 방류수 수질ㆍ수온 개선, 배후 산단 조성, 농산물 판매 지원 등을 조건으로 사업에 협조키로 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11일 용인시, 안성시, SK하이닉스, SK건설, 용인일반산단㈜ 등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MOU)을 체결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SK하이닉스는 방류수의 연평균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을 3mg/L 이하로 계획하되, 실제 방류수는 2mg/L 이하, 수온은 동절기 섭씨 17도 이하를 유지하게 된다. 만약 방류수로 인해 농산물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추정될 경우, 해당 농업인과 안성시가 추천하는 기관의 검사를 통해 지체 없이 농민에게 피해를 보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방류수의 수질상태와 방류수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합동조사도 실시, 그 결과를 매년 공개한다. 수질 개선과 별도로 안성지역에는 다양한 지원이 이뤄진다. 경기도는 산업단지 물량배정 시 안성시의 요구를 우선 배정하고 SK건설은 반도체산업 관련 배후 산단을 안성에 조성한다. SK하이닉스는 산단 내 급식업체가 사용하는 농산물의 80%를 안성ㆍ용인지역에서 구매하고, 용인시는 관내 장사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안성시민에게도 적용키로 했다. 도는 이날 협약에 따라 용인 SK하이닉스 산단 조성이 이르면 올 상반기 산업단지계획 승인 등의 과정을 거쳐 2024년 말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용인일반산업단지㈜가 오는 2024년까지 용인 처인구 원삼면 일원 416만㎡에 1조7천903억원을 들여 차세대 메모리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SK하이닉스도 이곳에 자체적으로 120조원을 투자한다. 이곳은 행정구역상 용인시에 위치하지만 안성시 고삼면, 삼죽면, 고삼저수지 등과 인접해, 안성시민들은 산업단지조성에 따른 대기ㆍ수질오염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다. 박석원ㆍ이광희기자

정치일반 이광희 기자 2021-01-11 21:00

민주당 4·7 재보선 ‘판’ 짤 선거진용에 경인 의원 대거 기용

더불어민주당의 47 재보궐선거 판을 짤 선거진용에 경기인천 의원들이 잇따라 포진했다. 특히 47 재보선 기획과 인물 검증, 공천관리 등 핵심 작업에 경인 의원들이 두루 기용되면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돼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11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47 재보선 준비를 위한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선거관리위원회, 공천재심위원회를 구성했다. 김진표 의원(5선, 수원무)이 위원장을 맡기로 한 공관위에는 백혜련(재선, 수원을)홍정민 의원(초선, 고양병)이 이날 추가로 임명됐다. 이들은 김진표 공관위원장을 필두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등에 나설 최적의 카드를 선발, 당의 승리 기반을 다져야 하는 중책을 맡았다. 이와 함께 공천재심위원회에는 앞서 위원장에 임명된 조정식 의원(5선, 시흥을)에 더해 임오경 의원(초선, 광명갑)이 새롭게 합류했다. 또 당내 경선을 관리하는 선관위의 경우 5선 중진인 변재일 의원이 위원장을, 김민기 의원(3선, 용인을)이 부위원장을 각각 맡게 됐다. 박정(재선, 파주을)송옥주(재선, 화성갑)정춘숙(재선, 용인병)맹성규(재선, 인천 남동갑)윤영찬(초선, 성남 중원)이소영 의원(초선, 의왕과천)은 선관위원으로 활동한다. 한편 지난해 11월 설치된 47 재보궐선거기획단은 박광온 사무총장(3선, 수원정)이 단장을 맡았다. 박 사무총장은 ▲책임 있는 민주당 ▲유능한 민주당 ▲공감하는 민주당을 기치로 내걸고 전반적인 선거전략과 정책, 방향 등의 수립을 총괄하고 있다. 아울러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장은 당 수석사무부총장인 권칠승 의원(재선, 화성병)이,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을 지낸 박상혁 의원(초선, 김포을)이 각각 임명됐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1-1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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