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세외수입 체납자 17만명 법원 공탁금 전수조사

수천만원까지 법원 공탁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을 내지 않은 체납자들이 경기도 조사에 대거 적발됐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한 해 동안 세외수입을 50만원 이상 체납한 17만여 명을 전수 조사했다. 이 가운데 2천162명이 보유한 629억여 원 규모의 법원 공탁금을 압류 조치했다. 법원 공탁금 압류는 행방이 묘연하거나 서류상 재산이 드러나지 않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징수 방법이다. 도는 이번 압류를 통해 자진납부 259억 원, 강제 추심 18억원 등 총 277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수원시 소재 A법인은 2019년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부과받은 과태료 1억8천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가 이번 조사에서 공탁금 4천700만 원이 적발돼 전액 압류 후 강제 추심됐다. 이천시 소재 B법인은 건설 산업과 관련한 과태료 900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가 이번 조사에서 공탁금 1천100만원이 확인돼 압류 조치 후 강제 추심으로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고양시에 살고 있는 C씨는 2013년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 230만원을 부과 받았음에도 내지 않고 미국으로 이민 갔다가 이번 조사에서 공탁금이 적발돼 체납액 전액을 추징당했다. 도는 체납자와 제3자 간 소송 등으로 현재 강제 추심이 불가한 공탁금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대위권(제3자가 다른 사람의 법률적 지위를 대신해 그가 가진 권리를 얻거나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적용해 순차적으로 모든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최원삼 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체납자들은 계속된 납부 독촉에도 돈이 없어 납부하지 못한다던 사람이 대부분이라며 빈틈없는 체납자 관리로 도내 성실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수기자

정치 김승수 기자 2021-01-11 09:36

조문근, '원샷' 11일 정오 공개.…옴므파탈 매력 선사

가수 조문근이 트로트 팬들을 위한 노래인 신곡 '원샷'으로 돌아온다. 소속사 롤링컬쳐원은 "조문근이 오는 11일 정오 첫 번째 트로트 싱글 '원샷'을 발표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신곡 '원샷'은 MBN 보이스트롯 TOP3의 조문근이 트로트 팬들을 위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곡이다. 처음 발매하는 트로트 싱글인 만큼 뮤직비디오에도 직접 출연하며 각별한 애정을 쏟았다는 후문이다. 여기에 중독성 강한 멜로디와 신나는 리듬이 조문근의 파워풀하면서도 간드러지는 목소리가 어우러져 리스너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곡은 김호중 '살았소'를 프로듀싱하고 워너원 '술래', 이우 '이별행동', 백지영, 벤 등 많은 히트곡을 탄생시킨 작곡가 박정욱과 김준일의 작품이며, 조명섭 '백일홍'을 프로듀싱한 작곡가 오승은이 편곡에 참여해 곡의 완성도를 높였다. 이런 '어벤져스급' 지원사격으로 조문근의 트로트 싱글 '원샷'이 더욱 기대를 모은다. 조문근은 소속사 롤링컬쳐원을 통해 "MBN '보이스트롯'을 통해 정말 많은 분께 사랑을 받았다.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특별히 트로트 싱글 '원샷'이라는 노래를 준비했다"라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지치고 힘든 일상에 잠시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조문근은 록, 발라드부터 트로트까지 음악 전반적으로 스펙트럼을 넓히고 있어 앞으로 또 어떤 활약을 펼칠지 기대를 모은다. 한편 조문근의 신곡 '원샷'은 오늘 11일 정오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발매된다. 장영준 기자

엔터테인먼트 장영준 기자 2021-01-11 09:23

[오늘 날씨] 영하 10도 안팎 출근길…내일 낮부터 추위 풀려

월요일인 오늘(11일)도 출근길 북극 한파가 이어졌다. 이번 추위는 내일(12일) 낮부터 차츰 풀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현재 수도권에는 -10도 안팎의 기온을 기록하고 있다. 내일 아침에도 대부분 지역에서 -10도 이하의 분포를 보이면서 춥겠고, 경기북부는 -15도 이하까지 떨어지겠다. 오늘까지는 낮에도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영하에 머무르겠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서울 -3도, 인천 -3도, 수원 -2도 등 -4~-1도가 되겠다. 다만 내일부터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영상으로 오르면서 추위는 풀리겠다. 한파특보도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7도, 인천 -6도, 수원 -8도, 파주 -14도 등 -15~-5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2도, 인천 3도, 수원 2도 등 -1~3도를 기록하겠고, 모레(13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도, 인천 1도, 수원 -3도, 파주 -8도 등 -9~1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8도, 인천 7도, 수원 8도 등 4~9도의 분포를 보이겠다.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지표부근의 기온이 떨어진 가운데 서해상에서 대기하층(고도 1.0km 부근)으로 따뜻한 서풍이 유입되면서 발달한 낮은 구름대의 영향으로 경기남부는 한때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 서울인천에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서해5도는 오늘 오후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가끔 눈이 내리겠다. 예상 적설량과 예상 강수량은 경기남부(12일 오후(15시)부터 밤(21시)까지)가 1cm 내외와 5mm 미만을, 서해5도(11일 오후(12시)부터 12일 아침(09시)까지)가 2~5cm와 5mm 내외를 각각 기록하겠다. 서울(동남권, 동북권), 성남, 구리는 건조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도 건조하겠다. 장영준 기자

날씨 장영준 기자 2021-01-11 09:12

성남 분당 다세대주택 복도에서 남녀 흉기에 찔려 숨진채 발견

성남시 분당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두 남녀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오전 2시40분께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한 다세대주택 복도에서 A씨(40대)와 B씨(40대ㆍ여)가 흉기에 찔려 숨져 있는 것을 이웃 주민이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 발생 장소는 A씨의 자택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가 A씨를 흉기로 찌른 뒤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관계에 대해 수사 중이며,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휘모ㆍ이정민 기자

사건·사고·판결 양휘모 기자 2021-01-11 08:52

[포토뉴스] 한파특보 역고드름 주렁주렁

TODAY포토 조주현 기자 2021-01-10 21:10

[포토뉴스] 연이은 북극한파속 얼어붙은 강화 분오리항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21-01-10 21:07

[포토뉴스] 수원 입북동 달팽이 사육장 화재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21-01-10 21:05

[포토뉴스] 아프리카돼지열병 울타리 설치

TODAY포토 조주현 기자 2021-01-10 21:04

[포토뉴스] 화성시 신외리 농사용 폐기물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21-01-10 21:02

"소비촉진지원금으로 체육시설업 활로 모색"…황대호 도의원, 현장목소리 청취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기도내 실내체육시설업종의 위기 극복을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선구매-후사용 방식의 실내체육시설 회원권 판매로 지원사업 추진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수원4)은 지난 8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실내체육시설업 지원 방안 모색 정담회를 개최해 도내 실내체육시설들이 겪는 어려움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한국 어린이수영시설협의회 서명석 회장, 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 연맹 박주형 회장, 한국 유소년 스포츠클럽협회 백성욱 회장, 경기도태권도협회 김평 국장, 수영장경영자협회 한주연 사무처장 등 도내 실내체육시설업종 대표들과 경기도 이인용 체육과장, 기이도 체육행정팀장 등이 참석해 실내체육시설업종 위기 극복 지원에 대한 열띤 논의를 펼쳤다. 특히 이번 정담회에는 실내체육시설 방역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개진된 내용을 국회에 전달하고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국회의원실의 비서관도 배석했다. 정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스포츠 종목별 특성에 대한 이해 없이 획일적인 영업제한 조치를 실시해 형평성과 실효성 모두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아울러 개선책 마련을 위해 현장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아직 축구농구태권도수영장 등 시설에서 발생한 확진 사례가 없다. 업장들이 시설 소독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획일적인 제한 조치 탓에 상당수 시설이 도산 위기에 내몰렸다며 특히 수영장업의 경우 공공 수영장은 그나마 임대료 감면 등 지원이 있으나 민간 수영장은 아무런 혜택조차 없이 각자도생하라는 식으로 외면당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아동청소년에 한해 9명까지 수용 가능하도록 완화된 지침조차 회원 대부분이 성인들인 피트니스센터에서는 전혀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라며 시설 면적을 고려한 수용인원 설정과 업종별 특성에 맞춘 세세한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정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선구매-후사용 방식의 실내체육시설 회원권 판매를 통한 지원사업 추진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들은 도에서 소비촉진지원금을 마련해 도민들이 실내체육시설 이용권 구매 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지난해 경기관광공사에서 실시해 호평을 받은 경기도형 착한여행 사업과 같이 선구매-후사용 방식으로 미리 저렴한 가격에 회원권을 구입하고,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 회원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시설업장들의 매출 보장과 도민들의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을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황대호 의원은 제안한 지원책은 도민이 저렴한 가격에 회원권을 구입하도록 독려하면서 자금난에 시달리는 실내체육업계 매출 증대에도 도움을 주는 1석2조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해주신 도 체육과에서는 개진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사업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주길 바란다.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개진한 의견을 잘 전달해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현호기자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1-01-1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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