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례씨 별세, 장전형씨(전 경기도 대외협력보좌관) 모친상=15일, 수원시연화장장례식장 202호실, 발인 17일, 오후 12시, 수원시연화장. 031-218-6565
김천 오피스텔 살인사건 피고인 양정렬(31)이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한동석 부장판사)는 15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양씨는 지난해 11월 경북 김천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일면식도 없는 동감내기 남성 A(31)씨를 살해하고 그의 지문으로 6천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양씨는 A씨를 속여 주거지 현관문을 열도록 유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더불어 A씨의 부모에게는 피해자 행세를 했다. 또한 범행 전 범행에 사용할 도구를 검색하거나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범행의 파렴치함 등을 고려해 지난 3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양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로 나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부인 이순삼 여사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 총회에 참석하면서, 이른바 ‘안방 참모’들의 지원 사격이 시작됐다. 1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9시 제383회 임시회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 총회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당초 국민의힘 안철수 국회의원(성남 분당갑)이 참석하기로 했으나 회의 직전 불참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이순삼 여사는 회의가 끝난 후 국민의힘 도의원들을 향해 홍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이순삼 여사는 “열심히 할 테니 (홍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드린다”는 말을 반복하며 허리를 숙이며 도의원들의 손을 맞잡았다. 아울러 이순삼 여사는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도의회를 방문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도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이순삼 여사는 임 교육감에게 “힘을 보태달라”는 말을 남겼고, 임 교육감은 “파이팅 하시고, 건강 잘 챙기셔야 된다”고 덕담을 남겼다. 한편 국민의힘은 15일 대선 예비 후보 등록을 마감하고 본격적인 경선에 나선다.
제주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향하려던 항공기에서 한 승객이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항공기는 결국 결항됐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15일 오전 8시5분께 제주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향하기 위해 활주로로 이동하던 에어서울 RS902편의 비상문이 강제 개방됐다. 여객기가 출발한 후 승객 A씨가 갑자기 “답답하다”며 문을 열었던 것이다. 이후 비상 탈출용 슬라이드가 펼쳐지면서 기체가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됐고, 항공기는 주기장으로 견인돼 운항이 중단됐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100여명의 탑승객들은 비행기에서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이후 항공기에서 모두 내려 다른 항공편을 타고 목적지에 도착할 예정이다. 또한 RS902편이 결항되는 바람에, 같은 기체가 투입될 예정이던 김포발 제주행 RS903편도 함께 결항됐다. 에어서울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지난해 5월에는 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착륙 직전 승객이 비상문을 연 사건이 있었다. 당시 비행기 안에는 194명의 탑승객이 있었고, 해당 승객은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시가 오는 20일까지 수도권매립지 드림파크 야생화단지에서 열리는 ‘드림파크 벚꽃축제’와 함께 ‘인천시 사회적경제 페스티벌’을 준비했다고 15일 밝혔다. 드림파크 벚꽃축제는 시민들이 야생화를 감상하기 위해 찾는 대표적인 지역 축제다. 올해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요청에 따라 시 사회적경제기업들도 함께 참여한다. 또 시 사회적경제 페스티벌 기간에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15개의 부스를 운영한다. 참여기업들은 전통놀이, 핸드메이드 제품 제작 시연 등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마련해 시민들이 사회적경제에 보다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공 판로 확대를 위한 ‘공공구매 상담회’도 열린다. 이 자리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환경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구매·계약 담당자들이 참여해 인천지역 사회적경제기업 29개 사와 1대1 상담을 하고 공공구매 관련 건의사항도 공유할 예정이다. 손혜영 시 사회적경제과장은 “드림파크 벚꽃축제와 함께 사회적경제 페스티벌을 열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의 의미가 널리 알려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지역 공사·공단과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기업들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이번 페스티벌을 계기로 공공구매 설명회, 군·구 플리마켓, 공연 및 문화와 연계한 콘텐츠형 스토어 운영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 제품 판로 확대 및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시가 민생규제 개선을 통해 일상 속 불편을 해소하는 등 시민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15일 시에 따르면 민생규제 집중신고를 통해 총 12건의 개선 과제를 발굴 및 개선했다. 우선 시는 정년퇴직자 중소기업 고용사업의 연령제한을 폐지했다. 이 사업은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정년퇴직 인력을 2년 이상 계속 고용하거나 신규 채용 시 사업주에게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시는 지원대상을 60~64세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어 중소기업 인력난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운영지침을 개정해 지원 대상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 시는 인천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들에게 연 최대 1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원하는 사업의 자격요건을 완화시켰다. 종전 제조업 재직 청년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개선을 통해 업종 구분 없이 전체 청년 근로자로 확대했다. 시는 지역개발채권의 중도상환 절차도 간소화했다. 중도상환을 신청하려면 은행이 채권 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원리금을 지급할 수 있어 처리 기간이 2주 이상 걸리는 등 시민들의 불편이 컸다. 이에 시는 규정을 개정해 오는 28일부터 은행 관련 자료만 확인하면 지자체 별도 승인 없이 즉시 상환이 가능토록 했다. 전국의 신한은행 및 농협 영업점에서 채권 발행일이 경과한 채권은 오후 1시 이전 접수 시 당일 중도상환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시는 인천의 17개 공공시설 이용 시 다자녀 가정의 증명서류 범위를 주민등록등본까지 확대했다. 시는 인천여성복지관과 서부여성회관 등 4곳을 시작으로 체육시설 및 청소년 수련관 등의 개정 절차에 나설 방침이다. 박광근 시 민생기획관은 “민생규제 발굴 보고회는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시민 불편을 유발하는 각종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시민이 실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열린 제382회 임시회 당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소통 부족을 이유로 상정조차 하지 않았던 도지사 발의 안건 11건이 제383회 임시회에서 다뤄진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5일 각각 중회의실과 대회의실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지난 회기 상정하지 않았던 도지사 발의 안건 11건을 상정하기로 정했다. 특히 민주당은 11건의 표결까지 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방침을 당론으로 정했다. 최종현 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의원님들 전원이 착석하셔서 11건에 대해서도 끝까지 표결해 달라”며 “꼭 남아서 표결에 참여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무관하게 민주당이 표결에 참여했다는 걸 꼭 보여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도의회 국민의힘 역시 해당 안건들을 상정하고 표결에도 참여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했다. 앞서 도의회는 김 지사가 도의회와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시행 공문을 31개 시군에 보내는 등 불통 행보를 이어가자 이에 대해 지적하며 도지사 발의안건 전체를 상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해당 11건 속에 K-컬처밸리, 지분적립형주택, 지하철 요금 인상 등 다수의 민생 안건이 포함돼 있어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15일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가적인 출마설 언급은 경선 흥행은 물론, 권한대행으로서의 중요 업무 수행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경선의 성격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법의 심판을 받았다. 이제 국정 파괴 주범인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선거를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을 차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무한 정쟁과 분열로 몰아갈 이재명 세력을 극복해야 한다"며 "우리 안의 많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번만큼은 (그것이) 공통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선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지속적으로 한 권한대행의 출마가 요구됐다. 권 원내대표의 이날 발언은 지도부 차원에서 이러한 출마 요구를 내부 단속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청년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전 대표의 핵심 공약인 기본소득을 ‘포퓰리즘’이라고 겨냥하며 노골적인 차별화에 나섰다. 김 지사는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열린 ‘청년 공감 토크 콘서트’에서 “기본은 누구에게나 무차별적으로 주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포퓰리즘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 지사는 “저는 기본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기회라는 말을 쓴다. 제 철학은 기회다.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라며 “‘기회소득’은 우리 사회의 가치를 창출하는데 시장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한정된 분들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소득은 이론적으로 무차별적으로 현금을 전기성을 가지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의 기본소득은 대한민국에서 찾아보기가 힘들다”며 “(기회소득과 기본소득은) ‘기’자만 같을 뿐, 내용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징병제와 관련해서도 생각을 밝혔다. 50만명 병력 규모를 간부 중심으로 재구조, 40만명으로 줄이고 오는 2035년까지 여성을 포함해 단계적인 모병제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현 남성 중심 징병제를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병제로 전환하겠다”며 “과거부터 군 복무기간 단축을 제안해 왔고, 언젠가는 모병제로 가야 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재 50만명 병력 규모를 군 간부 중심으로 재구조화해 40만명 규모로 줄이자”며 “여성 모병제도 같이 확대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군대 내 성차별·성폭력 문제 및 직업군인 처우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고쳐야 할 문제로, 근본적인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며 “2035년까지 10년이 남은 만큼 철저히 신경 써서 대응책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 외에도 김 지사는 등록금, 주거, 일자리, 지방균형발전 등 청년층의 다양한 질문에 답했다. ▲대학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는 대학 등록금 지원에 지방 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 등록금 후불제도 도입을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청년이 7년 일하면 6개월의 안식년을 주는 제도 도입과 청년 창업 스케일업 지원을 ▲균형 발전에 대해서는 10개의 대기업 도시와 지역 거점 10개 서울대를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정말 중요한 이해 당사자들을 무시한 채 수많은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며 “정치 경제 상황 속에서 양심 있고 실력 있는 지도자가 바꾸려고 해도, 청년들의 목소리와 행동이 함께하지 않으면 지금의 제도가 그대로 간다”고 강조했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하버드대가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근절 압박에 반기를 들었다. 트럼프 정부가 주요 대학들에게 재정 지원 중단을 압박하며 대학 운영에 개입하는 조치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거부한 것이다. 14일(현지시간) 앨런 가버 하버드대 총장은 교내 커뮤니티에 보내는 글에 "우리 대학은 독립성이나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놓고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 어떤 정부도 사립대학이 무엇을 가르칠 수 있는지, 누구를 입학시키고 고용할 수 있는지, 어떤 연구와 탐구 분야를 추구할 수 있는지 지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이어 가버 총장은 "미 정부에서는 우리에게 반유대주의에 맞서기 위한 활동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관련 활동은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있으며, 대부분 대학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규제를 의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하버드대는 정부 요구를 직접적으로 거부한 첫 번째 대학이 됐다. 앞서 미 당국은 하버드대와 맺은 2억5천560만 달러(3천800억원 상당) 규모의 계약과 87억 달러(12조8천억원 상당) 규모 보조금 지급 여부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학교 측에 통보했다. 당시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은 "하버드대는 여러 세대에 걸쳐 아메리칸드림의 상징이자 열심히 공부해 입학 허가를 받으려는 전 세계 학생들에게 포부의 정점이 돼 왔다"면서 "반(反)유대 차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지 못해 하버드대의 평판이 심각한 위협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연방 정부가 지난 11일 하버드에 보낸 서한에는 대학 운영 전반에 전례 없는 수준의 통제를 부여하고, 대학을 근본적으로 재편하기 위한 조치들이 포함돼 학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대학의 핵심 운영 원칙을 침해하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었다. 한편, 컬럼비아대는 지난달 4억 달러(약 5천686억 원)의 연방 지원이 중단되자, 정부 압박에 굴복해 중동학과를 특별 감독하고 36명의 특수 요원을 투입해 캠퍼스에서 체포, 퇴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