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남 구리시장 “한강변 스마트시티 즉흥 사업 아냐"…급조 주장 일축

안승남 구리시장이 최근 한강변 스마트시티사업을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지우기 위한 사업이란 일부 주장에 대해 2년 전 중국 항저우 AI도시 거버넌스 발언 사실로 반박하면서 제기된 지적을 일축했다. 안 시장은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 구리지역 3개 시민단체가 제기한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사업 종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각하 및 직무유기 고발건에 대한 무혐의 처분 사실 등을 전하며 이 처럼 밝혔다. 안 시장은 최근 법원의 판결은 지난 13년 동안 엄청난 노력과 투자를 쏟고도 구체적인 성과 없이 시민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한 GWDC사업에 대한 사법적 단죄라면서 문득 지난 2018년 12월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AI도시 거버넌스에 참석, 구리시가 추진하는 지능형 스마트시티 구축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던 게 생각난다고 시작했다. 이어 이 자리에서 구리시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미래 지능형 스마트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도권 동북부권 경제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준비 중이며 이것이 기후위기 대응정책인 그린뉴딜과 연계, 시민들이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는 AI플랫폼 기반이 되는 한강변 스마트시티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한강변 스마트시티는 GWDC사업을 지우기 위한 게 아니라, 이미 2년 전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구상했던 사업으로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고민해 온 구리시의 선도적 미래비전라고 재차 강조했다. 안 시장은 그러면서 인간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공간인 도시는 계획된 곳이 아닌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지는 곳으로 잘 만들고 못 만들고는 그 다음이다.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또 다르게 진보하는 게 역사의 순리라면서 민선 7기 시정방향도 지나 온 역사에서 교훈을 찾고, 더 나은 미래를 기획하는 것으로 충분히 기회와 시간을 주었건만 그 실체와 타당성을 끝내 제시하지 못한 GWDC사업을 신속히 결단하고 주저없이 접었던 결정적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안 시장은 끝으로 더 발전된 미래에서 기술보다 사람이 더 풍요로워야 하는 건 건강한 생명체가 좋은 환경에서 성장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고 새로운 일상 뉴노멀 시대, 선제적인 최고 대응 전략은 그 시대를 앞서가는 과감한 도전이라며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이미 시작된 앞서가는 그린뉴딜 도시 구리시, 똑똑한 도시 스마트시티 결과로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내고 시민 여러분이 고지를 향해 한마음 한뜻으로 참여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구리=김동수기자

중학생도 몰카를?…경기지역 불법촬영 범죄 5명 중 1명 '미성년자'

#1. 지난달 4일 성남의 한 빌딩에서 A군(14)이 또래 여학생을 쫓아 화장실에 따라들어가 몰카를 촬영하다 경찰에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A군이 만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인데다, 범행 도구로 쓴 휴대전화를 이미 없앴다고 주장해 처벌될 지는 미지수다. 피해 학생의 부모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을 올렸고, 20일(오후 1시 기준) 6천명이 넘게 동의했다. #2. 지난 10월 수원역 인근 번화가에선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고등학생 B군(18)이 식사 중인 여성 손님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옆 자리 손님들에게 발각됐다. C군의 발뺌에도 그의 휴대전화에선 여자 손님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됐다. 경찰은 C군을 조사한 뒤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지만, 초범이고 미성년자에 해당돼 강력한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기지역에서 불법촬영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가운데 몰카범 5명 중 1명은 미성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불법촬영 범죄 검거 건수는 2017년 1천292건, 2018년 1천401건, 2019년 1천317건으로 매년 1천건을 웃돌고 있다. 이 가운데 미성년자가 저지른 범행은 2017년 210건(16.2%), 2018년 236건(16.8%), 2019년 270건(20.5%)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같은 불법촬영 범죄가 줄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솜방망이 처벌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19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1심 판결 현황을 보면,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9천148명 중 절반을 넘어선 4천788명(52.3%)이 벌금형에 그쳤다. 여기에 집행유예를 받은 2천749명(30.1%)을 더하면 80%를 넘는다. 더구나 미성년자는 소년법에 따라 성인보다 훨씬 약한 처벌을 받는다. 그 중에서도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겐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이 내려진다. 이만종 호원대 법경찰학과 교수는 미성년자 범죄가 갈수록 흉포화되고 있지만, 구시대적인 처벌 규정으로 범죄를 막지 못하고 있다며 소년법에서 지정하는 미성년자의 연령대를 낮추거나 강력범죄의 경우 미성년자를 보호처분에서 제외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은진기자

경기도교육청, 군비행장 소음피해 학교 실태조사 나선다

군사시설 등으로 경기지역 학교들의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지원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1년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경기도교육청(경기일보 11월17일자 1면)이 실태조사에 나선다. 경기도교육청은 내년 1월부터 6개월에 걸쳐 군비행장 인근 학교가 겪는 소음피해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측정 용역은 겨울방학에 맞춰 1월 중 진행될 예정이며 군항공기로 인한 피해가 가장 심각한 수원지역 10개 학교가 시범 대상이다. 현재 경기도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피해 학교는 141곳으로 집계됐다. 군사기지 피해 학교는 36곳, 군 공항 피해 학교는 105곳이다. 지역별로는 수원(57곳),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49곳)가 가장 많다. 이들 피해 학교에 대한 전수조사가 마무리되고 보상ㆍ지원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번 조사는 단순히 소음을 측정하는 것을 넘어 학습권 등의 피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는 데 의의를 둔다. 교육청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나서는 건 경기도가 처음이다. 도교육청은 옥상에서 소음을 측정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창문의 안과 밖, 또 창문을 닫기 전ㆍ후까지 비교ㆍ측정해 분석할 방침이다. 내년 6월께 조사가 완료되면 7월 이후 측정 결과를 최종 발표한다. 현행법상 민간항공기로 학교에 소음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보상 기준에 따라 지원이 이뤄지나, 군항공기는 별도의 피해보상 기준이 없다. 앞서 도교육청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해 10월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를 신설했다. 다만 이후로 1년 넘게 각 지자체장과 협의체를 구축한 교육지원청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 조례가 무용지물이 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조례 제11조는 교육감은 소음피해 학교의 교수ㆍ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장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은 교육은 헌법이 보장하는 소중한 가치이자 의무라며 이번 조사를 계기로 교수ㆍ학습권을 침해당하는 학교가 없도록 대책 마련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근수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개선과장은 이번 소음피해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학교에 대한 지원대책을 준비할 것이라며 현행 군소음보상법의 피해보상 범위에 학교가 포함되도록 국방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희준기자

성빈센트병원,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1등급 획득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3차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5~7월 만 18세 이상 중환자실 환자의 입원진료분으로 전국 287개 병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지표는 ▲전담전문의 1인당 중환자실 병상 수 ▲간호사 1인당 중환자실 병상 수 ▲중환자실 전문장비 및 시설 구비 여부 ▲중환자 진료 프로토콜 구비율 ▲심부정맥 혈전증 예방요법 실시 환자 비율 ▲표준화 사망률 평가 유무 ▲48시간 이내 중환자실 재입실률 등 7개 항목이다. 평가 결과, 성빈센트병원은 종합 점수 98점을 획득해 중증 환자의 전문치료와 적절한 진료시스템을 인정받았다. 성빈센트병원이 받은 점수는 병원 전체 평균 73.2점, 종합병원 평균 68.9점을 크게 웃돈다. 성빈센트병원 관계자는 내과중환자실, 외과중환자실, 신경외과 중환자실, 흉부심혈관중환자실 등 중환자 진료를 위한 최상의 진료시스템을 갖추고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앞서 발표한 대장암, 폐암, 유방암, 위암, 급성기 뇌졸중,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 평가에서도 1등급을 획득하며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역 응급의료센터, 복지부 평가 '전국 1위'

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역 응급의료센터가 보건복지부의 2020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 38개소 중 전국 1위로 평가받았다. 복지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평가 자료에 따르면, 경기남부권역 응급의료센터는 시설, 인력, 장비 등 법정 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필수영역을 비롯해 안전성, 적시성, 기능성, 공공성 등 3개 영역 총 6개 모든 지표에서 만점을 받아 총점수 100점 만점으로 최상위 등급(A등급)을 받으며 전국 순위 1위를 기록했다. 특히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응급실 내원 환자 수가 많을수록 중증상병환자의 응급실 재실시간, 중증 응급환자 책임진료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 경기남부권역 응급의료센터는 이 항목을 만점을 받아 눈에 띈다. 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역 응급의료센터는 경기남부지역에서 가장 큰 응급의료기관으로, 매년 내원 환자 수가 9만 명이 넘는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매년 평가를 시행한다. 2020년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38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125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237개소 등 총 405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운영에 대한 평가로 진행됐다. 한상욱 아주대병원장은 경기남부권역 응급의료센터는 매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높은 성적을 받아왔지만, 올해는 모든 항목에서 만점을 받는 쾌거를 올렸다며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응급실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등 최일선에서 24시간 촌각을 다투는 응급ㆍ중증환자 치료에 더욱 애쓰는 응급의료센터 교직원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정자연기자

과천 문원초 학부모들 특별교실 확충 등 학교환경 개선 요구

과천 문원초교 학부모들이 열악한 문원초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했다. 학부모들은 지난 18일 과천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문원초교 과밀학급문제 관련 토론회에서 과천 주공2단지 재건축으로 인해 학생수 증가에 따른 과밀 학급 등 교육환경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문원초교 학부모 A씨는 학생수가 많이 늘어 과밀학급으로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학생수에 비해 특별교실도 부족하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과천시도 문원초교의 과학실과 컴퓨터실 등 특별교실 보장과 통학구역 조정, 인구 유입에 따른 유치원 신설, 지역 학생들의 원활한 진학을 위한 중학교 신설 등을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요청했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문원초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부모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 향후 교육여건이 열악해져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울 때는 특별교실 마련을 위해 학교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천 시장은 문원초교의 과밀학급 심각성 해소는 물론 재건축 등으로 인한 학생수 증가에 대비하는 교육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특히 과천지식정보타운 입주 시기에 맞춰 학교 설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평택시ㆍ박애병원 코로나 바이러스 배출 우려에 “안심해도 좋다”

코로나19 전담병원서 바이러스가 외부로 배출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평택시와 박애병원은 20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민간병원 최초로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박애병원에 대해 일부 상인들이 제기하는 바이러스 외부 유출 우려에 대해 이처럼 밝혔다. 이날 김병근 박애병원 원장은 시민들이 병원에서 바이러스 배출문제를 우려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되레 병원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담병원이 안전한 이유로 정부가 제공해 주는 이동형 음압기 60대가 곳곳에 설치되고 환자가 머무는 공간마다 음압기를 통해 모든 공기가 걸러지고 깨끗하게 태워져 외부로 배출되기 때문이라면서 병원 밖으로 바이러스가 배출될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건물 내부에서 직원들이 근무 중이다. 직원들이 안전하게 보호받는 게 원장으로서 해야할 일이다. 직원이 안전하게 보호받는 공간이라면 당연히 주변에 바이러스가 배출되지 않도록 조치된다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환자 이송단계에서도 모든 장비가 세팅돼 있다면서 구조적으로 내부 장비적으로 다 갖춰져 있어 바이러스에 대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정장선 평택시장도 지난 10일 박애병원이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으로 지정됐다면서 어려운 상황에서 과감한 결단을 내려준 김병근 박애병원 원장을 비롯해 박애병원 모든 분께 머리 숙여 깊이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박애병원이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주변의 일부 상인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전담 병원 주변 감염사례는 단 1차례도 없었고, (박애병원이) 완벽한 시설을 갖춰 시민들이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물론 평택시, 병원 등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시장은 지금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줄 때라면서 시민들은 주변 상가가 침체되지 않도록 상가를 많이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평택 박애병원은 빠르면 오는 24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들을 전담 치료한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