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 한 식당 마당에 묶여 있던 개들을 향해 비비탄 수백 발을 난사했던 현역 군인의 아버지가 피해 견주를 찾아가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9일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현역 군인의 부친인 50대 A씨는 협박 등 혐의로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최근 송치됐다. A씨는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 측을 찾아가 "다 죽이겠다"는 등의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달 8일 오전 1시께 20대 남성 3명이 거제시 일운면 소재의 한 식당 마당에서 개 4마리에게 비비탄 수백 발을 쐈다. 안구 적출 수술을 받고 이빨이 깨지는 등 크게 다친 2마리 중 1마리는 치료를 받다가 죽었다. 경찰은 가해 남성 3명 중 2명은 현역 군인 신분이며, 휴가 중 범행을 벌인 것으로 보고 군부대로 사건을 넘겼다. 민간인 신분인 남성 1명은 동물보호법 위반과 주거침입 등 혐의로 입건됐다. 피해 견주는 앞서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가해자들의 부모로부터 2차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한 바 있다. 견주는 "가해자 3명 중 1명에게 사과를 받았지만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가 아니었다"며 "가해자 부모 측에서 찾아와 '너희 다 죽었다'며 욕을 하고 집 사진을 찍어가기도 했다. 무고로 고소하겠다는 협박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들에게) 왜 그랬는지 묻자, 처음엔 강아지가 물어서 그랬다고 하더니, 다음엔 장난으로 그랬다, 술 때문이었다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꿨다"며 "마지막엔 결국 강아지 반응이 궁금해서 그랬다고 했다"고도 털어놨다. 한편 사건과 관련한 논란이 확산하자 해병대는 지난달 19일 "피해자 가족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법과 규정에 의해 엄중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늦은 밤에 화성의 아파트 22층 에어컨 실외기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30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32분께 화성 봉담읍 23층짜리 아파트 22층 에어컨 실외기실에서 불이 났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 90여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을 벌였다.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26대와 60명을 투입해 약 20분 만에 완진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자세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고객인 80대 노부부의 아파트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 30대 은행 직원의 구속 여부가 30일 결정된다. 포천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의정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그는 지난 28일 오전 4시께 포천 어룡동의 한 아파트 3층에 침입해 80대 부부를 흉기로 위협하고 케이블타이로 결박한 뒤 70돈 상당의 금 귀금속과 현금 2천만원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인 80대 남성 B씨가 팔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사건 발생 약 4시간 뒤인 오전 8시 10분께 해당 은행 지점에 출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아파트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피의자가 은행 직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창구에서 근무 중이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피해자인 B씨 부부는 해당 은행에 거액을 예금한 VIP 고객으로 이달 초 약 3억원을 인출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금융 거래 내역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사전에 계획된 범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구체적인 동기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마지막 TV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과 박찬대 의원이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광복절 사면’에 대해서 “대통령이 결정해야 할 일”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민주당은 29일 MBC에서 당 대표 후보들이 참여하는 3차 TV토론회를 진행했다. 이전부터 치열한 선명성 경쟁을 펼쳐온 두 후보는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언론·사법 등 3대 개혁안에 야당이 반대하면 표결로 통과시켜야 하는지를 묻자 모두 ‘그렇다’고 답변했다. 또 오는 10월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초청하고 한일 관계는 ‘과거사 청산 선행’이 우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관련 정 후보는 “남북 관계는 자꾸 만나고 대화를 시도해 마음속에 있는 38선부터 낮춰야 한다”고 말했으며 박 후보 역시 “남북 관계는 인내력을 갖고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 두드려야 열린다”고 강조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 후보는 “이전에 조 전 대표에게 동지적 관점에서 응원하기도 했지만 책임 있는 무거운 직책이 될 당 대표로서 민감한 대통령 고유 권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후보도 “정 후보와 뜻이 모아졌다”며 “미리 당에서 사면 관련 부분에 입장을 보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당내 선거에 적용되는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 가중치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정 후보는 박 후보를 향해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표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현 제도는 1인 1표라는 민주적 선거 절차에 맞지 않다”며 “대의원제는 유지하고 가중치는 없애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박 후보는 “당원과 대의원 표가 일대일로 수렴해 가는 것이 당의 지향인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문제는 속도와 시기다. 당원과 대의원의 목소리를 수렴해서 결정하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정 후보는 “지금 당장은 어렵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저는 당 대표가 되면 당장 실시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과 보호의 핵심 거점인 ‘경기도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 설립이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 2년이 넘도록 설치 계획조차 마련되지 않으면서 피해자 지원 체계의 공백이 이어지고, 제도적 기반 부재로 인신매매방지법의 실효성도 반쪽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인신매매방지법 제15조는 경기도를 포함한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시·도에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두도록 하고 있다. 해당 기관은 인신매매 피해자를 조기 식별해 분리·보호하고, 의료·법률·심리 지원까지 연계하며 피해자 회복과 재착취 방지를 맡는 핵심 거점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도는 설립을 미루고 있다. 법 조항에는 ‘지자체가 두도록 한다’고 돼 있지만, 시행령에 ‘둘 수 있다’는 표현이 포함돼 강제력이 떨어지고, 기관을 세우려면 전담 조직과 인력, 상담 공간, 쉼터 연계 시스템까지 갖춰야 하는 행정·재정 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다. 더욱이 수사권도 없어 피해자를 직접 발굴하거나 조사하기 어렵다는 점도 걸림돌로 작용한다. 또한, 피해자권익보호기관 설립 이후 원활한 운영을 위해선 도가 상담·접수·사례판정 같은 핵심 기능을 맡아야 하는데, 권한이 없는 탓에 정부와 행정안전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과 권한 시스템 정비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 같은 이유로 구체적인 설립 청사진은 여전히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운영하는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 피해자 식별, 확인서 발급, 쉼터·법률·의료 지원까지 전담하는 ‘임시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를 포함한 다수 지자체가 권익보호기관을 설치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전국 수요를 중앙기관이 떠맡고 있는 셈이다. 현재는 경기지역 인신매매 피해자가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 ‘인신매매 피해자 확인서’를 신청하면 도가 현장 조사를 나가 피해자 진술을 듣고, 이를 토대로 ‘검토 의견서’를 작성해 중앙기관에 회신하는 역할에 머물고 있다. 이와 관련,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는 “인신매매 피해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인 권익보호기관이 없으면 피해자 식별부터 어렵다”며 “인신매매방지법이 제기능을 하려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법 취지와 피해자 보호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며 “향후 제도 개선 논의에 참여하고 중앙기관과 협력해 피해자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인신매매는 단순한 범죄를 넘어 성착취와 강제노동, 빚을 담보로 한 협박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피해자조차 스스로 피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구조와 지원은 더디기만하다. 경기일보는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World Day Against Trafficking in Persons)을 맞아 경기도내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지원 체계의 문제점을 짚고, 개선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30일 유엔이 지정한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이 11회째를 맞는 가운데 경기도는 인신매매 관련 범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으로 꼽히지만, 실제 확인된 피해자는 10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인신매매 관련 범죄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9~2023년) 전국 인신매매 관련 범죄 발생 건수는 총 1천183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경기도에서만 413건(35.0%)이 발생해 전국 최다를 차지했다. 지난 2023년 1월 시행된 인신매매방지법은 인신매매를 성매매·성착취·노동력 착취를 위한 폭행·협박·강요 등 모든 행위로 규정한다. 인신매매 피해자로 식별·확인되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사례판정위원회’를 열어 ‘인신매매 피해자 확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토대로 쉼터 입소, 법률·심리·의료 지원, 체류 자격 조정까지 연계된다. 확인서를 받으려면 피해자로 식별돼야만 한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법 시행에 맞춰 경찰·검찰·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이 활용할 수 있는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 지표’를 만들어 배포했지만,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쓰이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이 인신매매 피해자로 식별·확인되기도 쉽지 않다. 성착취·강제노동 피해자 상당수가 채무와 여권 압류, 협박에 시달리며 스스로 피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해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신고하면 강제추방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까지 겹쳐 침묵하는 일이 잦아 피해자임에도 식별되지 못한 채 사각지대에 놓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경기지역 한 외국인 클럽에서 일한 필리핀 여성 A씨(20대)는 속옷 차림으로 손님 앞에서 춤을 추고 성매매까지 강요받았다. 업주에 “클럽을 옮겨 달라”고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은 “나가면 불법체류자가 된다”는 겁박이었다. 결국 A씨는 추방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고 도망을 선택했다. 상황이 이렇자 인신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2년7개월 동안 경기지역에서 발급된 ‘인신매매 피해자 확인서’는 단 10건에 그쳤다. 확인서를 받아야만 법에 규정된 취학·취업 지원은 물론 법률 상담과 소송대리, 의료비·생계·귀국 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피해자 식별 과정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상당수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여가부 관계자는 “피해자를 조기에 식별하고 확인서를 발급하는 과정이 제대로 이뤄져야 보호와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설립해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보호기관 설립 ‘깜깜’… 두 번 우는 ‘인신매매 피해자’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729580355
2024년 8월1일 오전 6시15분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있던 전기차에서 불이 났다. 이 불은 무려 8시간이 넘도록 꺼지지 않으면서 뜨거운 열기와 짙은 연기를 뿜어냈고, 차량 900여대가 불에 타 골격이 녹아 내리거나 그을리기도 했다. 더욱이 이 아파트의 600여 가구 주민들도 연기와 분진으로 인한 피해는 물론 전기와 수도 공급이 끊기면서 큰 불편을 겪기도 했다. 전기차에서 시작한 이 불은 배터리 때문에 쉽게 꺼지지 않는 점, 최근 들어선 아파트 주차장이 대부분 지하에 있는 점 등이 맞물리면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 당시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주차를 제한하는 등 예방 대책, 전기차의 불을 빨리 끄기 위한 소방 대책 등이 쏟아져 나왔다. 본보는 청라 전기차 화재 1년을 맞아 현재 아파트의 상황과 당시 나온 대책이 얼마나 정책으로 자리잡았는지 등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불 난 지 1년이 지났지만, 요즘도 전기차만 보면 무섭고 불안해요.” 29일 오전 9시께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 이곳에서 만난 주민 이모씨(39)는 1년 전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당일이 생생하다. 이씨는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시커먼 연기가 아파트 꼭대기 층까지 올라갔고, 매캐한 냄새가 가득했다”며 “집 안까지 연기와 분진이 들어와 한여름에 친척 집에서 지냈다”고 했다. 지난해 1주일 넘게 대피소 생활을 한 50대 A씨도 “8월이 다가오니 지난해 임시대피소에서 생활하던 때가 생각난다”며 “집 안이 온통 분진으로 뒤덮여 청소하는 데 애먹었던 기억을 잊을 수 없다”고 했다. 화재 트라우마로 이곳에 사는 전기차 차주들은 지하 2층보단 지하 1층에 주차하려고 한다. 지하 1층 전기차 주차구역에서 만난 김모씨(47)는 “전기차 화재 전엔 지하주차장 1~2층 구분하지 않고 주차했는데, 차량 수백대가 불에 탄 걸 본 뒤로 지하 2층엔 절대 안 세운다”며 “내 차지만 내가 더 무섭고 화재 이후 전기차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말했다. 이 아파트 지하 2층 전기차 주차구역에는 특이하게 전기차와 내연기관 차량이 모두 주차할 수 있다는 표시가 걸려 있기도 했다. 지하 1층과 달리 지하 2층 전기차 전용구역에는 내연기관 차량들로 가득 차 있다.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가 1년이 지났지만, 주민들의 불안함과 불편은 여전하다. 서구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화재가 난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복구 공사가 1년째 이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지하 1층 주차장 일부를 사용하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차량 화재 피해를 당한 주민들은 아직 보상을 못 받고 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화재 피해에 대한 보상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 차량 화재 보험을 미리 가입한 일부 주민들만 개별적으로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주현 아파트 입주자 대표(62)는 “지난해 화재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트라우마를 겪고 있고, 주차 공간 부족 등 피해도 여전하다”며 “많은 주민들이 차량 화재 이후 아직 보상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 모두 하루빨리 아파트가 화재 전 모습을 되찾길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구는 주민들이 하루빨리 주차장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이를 위해 앞서 강범석 구청장은 현장을 방문해 주차장 공사 상황을 살펴보기도 했다. 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가능한 행정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8월1일 서구 청라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로 차량 900여대가 불에 타거나 그을리는 등 피해를 당했고, 아파트 600여 가구도 연기와 분진으로 인한 피해를 봤다.
무더위 속 중복(7월30일)을 맞아 개고기 대신 흑염소가 보양식 수요를 채우는 대체재로 급부상했지만, 제도적 공백으로 인해 소비자 보호와 유통 관리 부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30일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염소고기 수입량은 8천143톤으로 전년(5천995톤) 대비 2천톤 이상 증가했다. 특히 2022년부터는 매년 평균 57%씩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개식용종식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유통 종식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이 있다. 지난 2016년 국내 첫 개식용 금지 국제컨퍼런스가 열리며 ‘개 식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개식용종식법 논의가 본격화 되며 개고기 소비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2월 이 법이 제정되면서 오는 2027년부터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과 도살, 유통, 판매 등이 전면 금지된다. 보양식 관련 업계와 소비자들은 개고기 대체재로 염소, 오리, 닭고기 등을 찾는다. 하지만 유독 염소가 타 축종에 비해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상태다. 소·돼지·닭 등 상당수 가축이 ‘축산물이력법’(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별 번호를 부여 받아 유통 단계 관리를 받는 것과 달리, 염소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유전 형질 관리 및 질병 방역 체계에서도 배제돼, 품질 표준화나 경쟁력 확보 등에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 더욱이 소고기는 유전자 분석법, 돼지고기는 항체 분석법으로 원산지를 판별하는 데 반해, 염소고기는 현장 점검과 서류 확인에만 의존한다. 소비자 입장에선 원산지가 불분명하거나 위생 관리가 미흡한 제품을 구매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셈이다. 예방책의 일환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원산지를 속인 염소고기 등을 단속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2023년 23건, 지난해 9건 등 사례가 ‘거짓표시’로 단속망에 걸렸다. 과학적 분석이 수반되지 않는 조사임을 고려하면 적발되지 않은 추가 사례도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20일 초복을 맞아 ‘대목’을 노렸던 오산의 한 흑염소 식당 운영자는 “국산 흑염소는 1㎏당 1만5천원대지만 수입산은 8천원 안팎으로 가격 차이가 크다”며 “값싼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업소들 탓에 국산 흑염소의 신뢰까지 무너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흑염소를 주요 축종으로 재정립하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홍주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흑염소가 우리가 소비하는 건강식으로 자리 잡으려면 소비자 신뢰 확보가 우선”이라며 “이력 추적, 위생 도축, 품종 인증까지 전 주기적 관리가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농관원 관계자는 “개식용종식법 제정에 따라 대체 보양식인 흑염소와 오리고기(훈제) 등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원산지 거짓표시나 미표시 등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다음달 14일까지 원산지 표시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며 “과학적인 분석 체계 부재로 인한 소비자 혼란과 원산지 둔갑 등 부정 유통 우려를 인지하고 있으며 염소고기 분석법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지속해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관원은 올해(지난 14일 기준) 염소고기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은 사례 6건을 적발한 상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거짓 표시에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원산지를 미표시할 경우에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30일 수요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오전부터 기온이 높게 올라 덥겠으며 중부지방에는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오르고 밤 사이 기온이 25도 이상을 유지하는 열대야도 지속될 전망이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22~28도, 낮 최고기온은 32~38도로 평년보다 높다. 수도권의 경우 아침 최저기온은 ▲수원 26도 ▲광명 27도 ▲인천 28도 ▲서울 28도 등이고, 낮 최고기온은 ▲수원 35도 ▲광명 35도 ▲인천 33도 ▲서울 36도 등이다. 하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12~18시)에는 수도권과 강원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강수량은 경기북동부 5~20㎜, 강원중·북부내륙 및 산지 5~30㎜로 예상된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소나기 특성상 같은 지역 내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다. 새벽(00시)부터 아침(09시) 사이에는 경기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대부분 지역에서 매우 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충분한 수분 섭취와 더불어 장시간의 야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며 "영유아, 노약자, 만성질환자 등 건강 취약계층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