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했다고 경찰 본분 잊을 수 없어"…퇴근길 음주차량 검거

퇴근했다고 경찰 본분을 잊을 순 없죠. 인천지방경찰청 제2기동대 소속 김형진이우경 순경은 지난달 중순께 인천 미추홀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 1대가 횡단보도와 도로를 가로막고 역주행 방향으로 서 있는 걸 발견했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던 이들은 해당 차량 옆에 차를 붙이고 상황을 살폈다. 그 순간 창문을 연 채로 담배를 피우던 운전자가 조수석으로 다가오더니 문을 두드렸다. 차량 주차로 통행이 어렵다고 지적하자 운전자는 내가 지금 술을 마셨으니 차를 뺄 수 없다. 기분 나쁘게 쳐다보지 말라고 응수했다. 더는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느낀 두 사람은 이 순경 자택으로 향했지만, 이내 핸들을 돌렸다. 김 순경은 아무래도 느낌이 이상했다며 친구(이 순경)랑 대화를 나누고 한 번 더 살펴보자는 마음으로 갔다고 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에는 술을 마셨다던 운전자가 차를 몰고 가는 모습이 들어왔다. 김 순경은 비상등을 켜고 차량을 쫓았고, 이 순경은 빠르게 112에 신고했다. 김 순경은 전에 우리가 근무한 적 있는 곳이라 장소를 자세히 설명했고, 경찰차가 일찍 도착했다고 설명했다. 현장서 검거된 운전자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김 순경은 퇴근했다고 해서 우리의 본분을 잊을 순 없는 것 아니겠느냐며 어떤 생각이나 계산 없이 그냥 가서 말려야겠다는 생각만 했다고 말했다. 이들의 투철한 직업정신은 지난 26일 오후 경찰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영상이 공개되며 알려졌다. 이 영상은 29일 오후 1시 기준 18만명이 시청하는 등 화제를 모으고 있다. 김경희기자

배제냐, 복귀냐…이번주 윤석열 검찰총장 '운명의 한 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에 소송을 제기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운명의 한 주가 다가왔다. 이번 주 추미애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문과 검사 징계위원회가 잇따라 열리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30일 오전 11시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한다. 윤 총장은 이날 심문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사안의 긴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심문 당일인 30일 또는 늦어도 다음 날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경우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하지만 법원이 직무배제 효력을 멈추더라도, 이틀 뒤 열리는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면직 또는 해임을 의결하면 윤 총장은 검찰총장직을 잃는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심문 이틀 뒤 열린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추 장관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되지만, 추 장관은 징계 청구권자 신분이어서 사건 심의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이에 앞서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징계 청구ㆍ직무배제 조치의 근거가 된 감찰 결과를 심의할 법무부 감찰위원회 임시회의가 징계위원회 전날인 다음달 1일 오전 10시께 소집될 예정이다. 감찰위 임시회의에서는 법무부의 징계 청구와 수사 의뢰의 적절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수원지검 본청 및 산하 5개 지청(성남ㆍ안산ㆍ안양ㆍ평택ㆍ여주) 부장검사들은 지난 27일 검찰 내부망을 통해 총장 직무배제에 반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수원지검 본청과 산하 지청의 부장검사 25명 전원이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민훈기자

2년8개월 만에 가금농장서 고병원성 AI 발생...방역조치 강화

2년8개월 만에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자 정부가 방역수준을 최고 수준으로 격상했다. AI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인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9일 온라인 브리핑을 열어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되고 야생조류에서도 고병원성 AI 항원이 계속 검출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방역 조치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7일 전북도 정읍시의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정부는 AI 발생농장에서 사육하는 오리 1만9천수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고선 28일 0시부로 48시간 동안 전국 일시이동중지를 명령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용인시 처인구 청미천 일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AI가 검출된 데 이어 불과 13km 떨어진 이천시 복하천에서도 지난 15일 AI가 확인됐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고병원성 AI가 전국적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해 특단의 조치 차원에서 행정명령도 발령했다. 전국 가금농장의 방사 사육은 금지되고 전국 전통시장에서는 70일령 미만의 살아있는 병아리와 오리를 유통할 수 없다. 또한 기존 철새도래지와는 별로로 전국 가금농장 5천700여호의 인근 저수지나 하천, 농장 진입로는 주 4회에 걸쳐 소독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가금농장이 4단계 소독을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매일 점검하고 방역상 미흡한 사항을 신속하게 보완하는 동시에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김현수기자

코로나 저축만 한다…가계저축률 21년 만에 최고 전망

코로나19 발병 이후 소비 위축이 저축으로 전환되며 올해 가계저축률이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가계저축률 상승은 긍정적 영향도 있지만, 상승이 굳어지면 소비 부진 등의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한국은행 조사국 이용대 과장과 이채현 조사역은 29일 한은 조사통계월보에서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가계저축률 상승 고착화(level-up) 가능성을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가계저축률은 지난 1988년 23.9%로 정점을 찍은 뒤 소비지출 구조 변화, 연금제도 확대 등의 영향으로 2000년대 중반까지 급격한 내리막을 탔다. 이후 2002년에는 0.1%까지 낮아졌다. 그동안 가계저축률은 경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일시적으로 큰 폭 상승했다. 일례로 외환위기 여파로 1997년 13.1%에서 1998년 20.4%로 급격히 올랐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이후 단기적으로 소비가 위축돼 국내 가계저축률이 10% 안팎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한은은 전망했다. 지난해(6.0%)보다 4%p 높은 수치다. 종전 연간 가계저축률이 10%를 넘었을 때는 1999년(13.2%)이 마지막이었다. 이용대 과장은 올해 가계저축률 상승은 대면 서비스 소비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위축된 데 따른 것이라며 향후 감염병 확산이 진정되면 그간 억눌린 수요가 살아남에 따라 저축률도 되돌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간으로 발표하는 한국과 달리 매월 발표하는 미국의 저축률은 이동 제한 조치가 강화한 지난 4월 33.6%까지 올랐다가 9월에는 14.3%로 떨어졌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가 길어지면 미래 예상 소득 감소, 신용 활동 제약 증대 등으로 가계의 저축성향이 높아진 채로 굳어질 수 있다. 이 과장은 가계저축률 상승은 소비 부진의 장기화를 부를 수 있고, 거시경제 정책의 내수 부양 효과도 약화할 수 있다며 저성장저물가저금리 현상이 새로운 기준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계저축률의 상승 고착을 초래할 수 있는 가계 소득 여건 악화 등 구조적 요인을 완화할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홍완식기자

[기고] 화재위험 3대 겨울용품, 안전맞춤으로 겨울나기

서장님 사진 올겨울은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라니냐 현상으로 지난해보다 추운 날씨가 예상되는 가운데 코로나 19 감염병까지 더해져 이전보다 혹독한 겨울이 될 것 같다. 겨울에는 강추위로 많은 사람들이 실외보다는 실내에서 따뜻한 온기와 함께 보낸다. 더욱이 코로나 19 확산으로 모두가 한정된 주거 공간에서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지만, 아늑한 집안 역시 안전한 것은 아니다. 왜일까. 안전하지 못한 겨울철 3대 용품 사용으로 화재라는 또 다른 재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내에 있는 시간이 늘수록 실내 화재의 위험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물론 이 위험 역시 우리 스스로 약간의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면 예방할 수 있다. 화재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겨울철(11~2월) 화재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에서는 연평균 3천385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연평균 인명피해는 210명이었다. 그중 난방용품인 전기히터, 화목 보일러, 전기열선 등으로 말미암은 화재는 1천199건으로 전체 화재의 30%가 넘는 점유율을 차지했다. 화기사용과 실내활동이 많은 겨울, 화재위험 3대 겨울용품의 안전수칙을 알아보자. 먼저 전기히터는 사용 후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고 콘센트를 빼놓아야 한다.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역시 지양해야 한다. 또한, 옷장과 이불, 소파 등 가연성 물질 가까이에서는 난방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콘센트나 전기제품과 거리를 두어 사용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화목 보일러는 온도조절 안전장치가 없는 보일러에 한꺼번에 너무 많은 연료를 투입하게 되면 과열에 의한 복사열에 의해 주변 가연물에 점화 될 수 있으며 타고 남은 재가 방치된 상태에서 바람이 불 경우 불티가 날려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화목 보일러 안전사용을 위해서는 불연재로 구획된 별도의 실에 설치해야 하고 나무 등 가연물은 보일러와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보관하며 지정된 연료만 사용하고 투입구 개폐 시 화상에 주의하도록 한다. 특히 보일러실 옆에 소화기를 비치하여 초기화재에 대비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전기열선은 겨울철 수도배관이나 계량기의 동파방지나 농업용 비닐하우스 등의 보온 효과를 위해 설치하는데 이때 열선에 충격을 주거나 겹쳐 사용하지 않고 열선에 옷가지나 스티로폼 등의 보온재로 감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열선 주위에 탈 수 있는 가연물을 두지 않도록 하며 온도조절기 등에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충격에 주의한다. 사용하지 않거나 외출 시에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도록 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화재위험 3대 겨울용품을 사고 없이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에게 따뜻함을 주는 겨울용품이지만, 화재는 생활 주변 작은 무관심과 부주의에서 시작된다. 순간 방심하면 언제라도 큰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고 겨울용품 안전수칙을 숙지해 화재 없는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고문수 안성소방서장

[속보] 경기서북부권 간호학과 신설 청신호…관련 법안 국회 발의

경기서북부권 대학 간호학과 신설이 시급(본보 6월19일자 9면)하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돼 이들 대학 간호학과 신설에 청신호가 켜졌다. 29일 서영대 파주캠퍼스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 등에 따르면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은 최근 동료 의원들과 함께 긴호사 인력난을 해결하는 의료법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의료법 7조 2항 중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같은 항 각 호 등은 평가인증기구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와 함께 간호학과 교육과정 운영을 개시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 내용이 신설된다. 한 의원실은 현행법은 간호사 응시자격을 교육부의 평가인증기구인증을 받은 간호학 전공 대학이나 전문대를 졸업한 자에게만 부여하고 있다며 평가인증기구 인증은 기존 교육과정이 없을 경우 신설 간호대는 인정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인증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입학생을 모집해야 하는 결과가 돼 사실상 간호학과 신설을 불가능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파주 등 경기서북부권역 대학들은 환영하고 있다. 오랫동안 간호학과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김순곤 파주 서영대 부총장은 파주 등 경기서북부는 인구 200여만명에 대형 종합의료기관 9곳, 각급 병ㆍ의원 1천여곳 등이나 서영대 등 지역 대학 내 간호학과는 전무하다며 당연히 의료서비스 사각지대란 목소리가 크다. 이번 국회 발의안은 이럼 점을 해소하며 경기서북부권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통계에 따르면 OECD 국가는 인구 1천명당 간호사 숫자가 평균 7.5명이다. 우리는 그 절반인 3.59명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은 오는 2030년 간호인력이 약 15만명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파주=김요섭기자

조광한 남양주시장 “경기도와 갈등, 당 차원 조사해야”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경기도 감사로 불거진 갈등과 관련 지난 27일 홍영표 의원과 염태영 수원시장을 만나 당차원의 진상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해 달라고 건의했다. 조 시장은 이 자리에서 경기도가 언론을 통해 남양주시가 마치 부정부패의 온상인 것처럼 묘사하는 등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두 기관이 주장하는 내용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가리기 위해 당 차원의 엄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조 시장에게 경과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정확한 상황 파악을 위해 당 차원에서 조사하도록 지도부에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남양주에 지역구를 둔 같은 당 조응천김한정김용민 의원은 지난 25일 남양주시는 경기도 감사를 수용하고 성실히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냈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6일 특별조사라는 이름으로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 감사 대상은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불공정 선정 의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여부, 공유재산 매입 관련 특혜 의혹, 기타 제보 사항 등이다. 그러나 남양주시는 위법한 감사라며 지난 23일 조 시장의 1인 시위를 시작으로 감사를 거부하고 있다. 남양주=하지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