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현 경기도의원, 한의약정책지원단 위탁 자격 확대

한의약 관련 정책개발과 보건기관 협력 등의 기능을 하는 한의약정책지원단 운영 위탁 기관이 민간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9일 도의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8)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한의약정책지원단 운영의 위탁 대상을 종전 ‘한의과가 설치된 대학교 또는 학교법인 한방병원’에서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로 확대해 운영의 유연성과 정책 실행력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종전 조례상 위탁 대상이 학교법인에 한정돼 있어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민간 전문기관의 참여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박 의원은 제도적 한계를 해소하고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 집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례 제10조의 사무위탁 조항도 함께 정비, 위탁 범위에 ‘지원단 운영’을 명확히 포함시키고, 위탁 대상을 ‘기관·법인 또는 단체’로 규정해 조례의 체계성 및 일반성을 높이는 한편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강화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 한의약정책지원단은 대학교 또는 학교법인에만 위탁이 가능해 정책 실행 경험을 갖춘 다양한 민간 전문기관의 참여가 사실상 어려웠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할 수 있는 제도적 구조를 마련한 만큼 보다 다양한 주체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탁 기관의 선정 기준과 사후관리 체계도 함께 정비해, 실질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책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15일 열리는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창원지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명태균·김영선 보석 결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보석이 허가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명씨와 김 전 의원 측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보석 인용을 결정했다.  법원은 이들에 대해 주거지 제한과 보증금 5천만 원 납입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재판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구속기간 만료 내 공판 종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인용 결정으로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15일 구속된 지 약 5개월 만에 풀려났다. 앞서 명씨 측은 명씨가 사형이나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염려가 없는 점, 무릎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지난해 12월 법원에 보석 허가청구서를 제출했다. 또 명씨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된 지난달 8일 이후, 지난달 13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구속취소 청구서도 제출했다.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도 없고, 자신의 구속으로 실질적 방어권이 제약되고 있다는 것이 명씨 측 논리였다. 김 전 의원 측도 지난 2월 28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한편 명씨와 김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를 통해 8천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함께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A, B씨에게서 당시 지방선거 공천 추천과 관련해 2억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두 사람의 4차 공판은 오는 22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경기도 환승관광 탄력받나…정동혁 경기도의원 발의 조례, 상임위 통과

공항 경유 환승객의 대기시간을 활용해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의 ‘환승관광’이 위축된 경기도 경제 상황에 활기를 불어넣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도의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항 연계 환승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에서 통과됐다. 환승관광 관련 조례가 시도되는 건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으로, 공항을 경유하는 환승객이 대기시간을 활용해 인근 지역을 관광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을 경유하는 외국인 환승객의 관광 수요를 지리적으로 가까운 경기도로 유도함으로써 지역 관광산업은 물론 경제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환승관광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근거 규정을 마련했고, 환승관광전략지구 지정 및 지원, 해외 마케팅 등 홍보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지사가 추진할 수 있는 환승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환승관광상품 및 콘텐츠 개발, 환승관광전략지구 지정 및 육성, 환승관광 교통체계 마련, 환승관광 홍보마케팅, 환승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고양, 파주, 김포를 비롯한 경기도는 인천국제공항과 인접해 있을 뿐 아니라 DMZ 등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관광자원도 풍부하다”며 “환승관광 수요를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입지적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을 경기도로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은 공항 연계 관광산업의 체계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나아가 경기도 관광산업의 다양성과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촉진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권성동 “한덕수 대행, 대통령 권한 행사 가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행사하는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라고 비호했다. 권 원내대표는 9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대통령이 ‘직무 정지’가 아닌 ‘궐위’ 상태이기 때문에 대행이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데에 논란의 소지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한 대행이 대통령 행세를 한다’고 공세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지난 8일 헌법재판관 후임을 지명한 이후 ‘권한 남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 그는 “탄핵 심판이 여러 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대선 이후까지 마냥 미룰 수는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행정부 수반은 이재명 세력의 입맛에 맞는 권한만 행사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덧붙이며 “이재명 세력의 탄핵중독만 없었어도 재판관 임명이 이렇게 시급한 과제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내란죄 고발 등을 이유로 민주당에서 지명을 반대하고 있는 이완규 법제처장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는 단순히 고발된 게 아니라 5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런 논리라면 이 대표는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다”고 하기도 했다. 한편 한 대행이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는 국민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는 많은 분이 우리 당의 대선 후보로 등록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생각은 전혀 없다”며 “아주 파렴치한 이재명 같은 사람 빼고는 모든 분이 후보 등록하는 것에 대찬성”이라고 답했다.

이진형 경기도의원, 경기도 체육인 지원할 기회소득 확대

지역 체육 발전을 위해 경기도내 체육인을 지원하는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 확대가 추진된다. 도의회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최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된 체육인 기회소득 시범사업 결과 신청 자격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가 다소 제한적이었다”며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지급 대상을 확대해 종전 정책에서 소외된 체육인에게도 고른 기회를 제공하고 체육인 지원 및 체육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종전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이면서 동법 제2조제2호의 활동을 하는 사람이거나 동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외에도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등에 선수로 참가한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체육인’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이는 과거 전국 규모 체육대회를 참가기준으로 하던 것을 도내 체육대회 참가자로 확대한 것으로, 도내 체육대회 참가자들 역시 일정 수준 이상의 경기력을 갖추고 있고 실적 증빙 또한 가능하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이 의원은 “체육인 대상 설문조사와 정책과제 연구 등을 통해 도출된 개선방안을 이번 개정안에 충실히 반영했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추진을 통해 체육인의 권익 신장과 체육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오는 15일 열리는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며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올해부터 확대된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미 86개국 대상 상호관세 발효…위기감 고조 속 동맹국 우선 협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부과하기로 한 국가별 상호관세가 9일(현지시간)부터 전면 발효됐다. 미국 정부는 상호관세를 시행하며 각국과의 협상도 병행하는 가운데 한국·일본 등 동맹국과 우선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는 이날 오후1시1분 발동돼 총 86개국이 국가 별로 11%~50%까지 다양한 상호관세를 적용받게 됐다.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상대국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관세폭탄’이 현실이 되면서 세계 경제의 혼란과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미국의 전략적 경쟁국인 중국이 보복 조치를 통한 강경 대응으로 미국과 개별 국가 간 협상이 지연되면서, 다른 국가도 맞대응에 동참할 경우 글로벌 통상 전쟁이 더 격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5일 미국 정부는 10%의 기본 상호관세에 이어 한국을 포함해 80여개 국가에 최소 11%에서 최고 50%의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물품에는 25%의 관세가 붙게 돼 수출 중심으로 특히 미국 시장 비중이 큰 한국은 대미 수출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또 미국 정부가 ‘최악의 침해국(worst offenders)’으로 분류한 ▲ 캄보디아(49%) ▲ 베트남(46%) ▲ 태국(36%) ▲ 대만(32%) ▲ 일본(24%) ▲ EU(20%) 등도 고율의 상호 관세가 부과된다. 특히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 추가된 대(對)중국 관세는 104%로 올랐다. 당초 지난 2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했을 당시 중국의 국가별 상호관세는 34%였으나, 중국이 보복 조치를 취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50%포인트의 관세를 추가했다. 중국은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마약 차단에 대한 비협조를 이유로 20%의 관세가 부과된 상태여서 최종 관세율이 104%로 급등하게 됐다. 한편 미국은 협상 의사를 밝힌 70개 가까운 국가 가운데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과 우선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미군 주둔 비용 등 비(非)통상 이슈도 ‘원샷’으로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중국은 추가 대응에도 굴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전날 담화문에서 “미국이 고집대로 한다면 중국은 반드시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에 대한 자동차 및 공산품 관세를 철폐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는 EU도 협상 불발 시를 대비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캐나다는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에 대응해 이날부터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25% 맞불관세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의약품, 반도체, 목재 등에 대해서도 별도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수원시청, 홍천 실업배구연맹전 4연패 ‘강 스파이크’

수원특례시청이 2025 홍천 한국실업배구연맹전 여자부에서 대회 4연패를 달성했다. 강민식 감독·손석범 코치가 지도하는 수원시청은 9일 강원도 홍천종합체육관에서 벌어진 마지막날 여자부 결승전서 이연재, 박현주(이상 22점), 박민지(21점) ‘삼각편대’ 활약을 앞세워 한송희, 여주희가 분전한 포항시체육회를 3대1(25-15 23-25 34-32 25-20)로 꺾고 우승했다. 이로써 수원시청은 지난 7일 예선리그서 포항시체육회에 3대1 승리를 거둔데 이어 또다시 승리하며 이번 대회 4경기 무패행진을 이어가며 4년 연속 정상에 올랐다. 수원시청의 우승을 견인한 이연재는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됐고, 박현주는 공격상, 박은서 세터는 세터상, 강민식 감독은 지도상을 받았다. 강민식 감독은 “리베로를 비롯한 일부 부상선수도 있고 새로 합류한 선수들과의 조직력이 다져지지 않은 상황서 분위기로 버텨 우승할 수 있었다”라며 “세터와 미들블로커 간 손발이 더 맞아야 양쪽 측면에만 의존하는 공격에서 벗어나 다변화를 이룰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1세트 수원시청은 손쉽게 세트를 얻었다. 이연재, 박현주의 활약 속에 8-6으로 리드한 수원시청은 박민지, 박현주의 좌우 공격에 이어 박은서의 서브득점, 상대 범실 등을 묶어 연속 7득점을 올리며 15-6으로 크게 앞서갔다. 이후에도 박현주, 이연재의 공격이 폭발해 세트를 가져왔다. 2세트는 1세트와 정반대 상황으로 흘렀다. 포항시체육회가 이윤희, 김현지의 활약을 앞세워 범실이 잦은 수원시청에 10-4로 크게 리드했다. 수원시청은 세트 후반 박민지가 힘을 내며 23-24까지 추격했지만, 이윤희가 오픈공격으로 마무리해 세트스코어 1대1 동률을 허용했다. 포항시체육회는 기세를 몰아 3세트도 초반 9-4로 앞서갔다. 수원시청은 박민지의 공격이 다시 살아나 14-13으로 역전에 성공한 후 시소게임을 이어가다가 상대 여주희의 잇따른 왼쪽 공격에 20-23으로 이끌려 패색이 짙었다. 하지만 수원시청은 포항시청 여주희 공격 범실을 발판으로 박현주, 박민지의 오픈 공격을 앞세워 23-23 동점을 만들었고, 이어진 32-32 듀스 접전서 박현주가 한송희의 공격을 가로막은데 이어, 연타를 성공해 다시 2대1로 앞서갔다. 분위기를 가져온 수원시청은 4세트 이연재가 초반 4득점, 박현주가 3득점을 올려 8-5로 앞선 뒤 김나희, 박민지가 득점에 가세해 5점 차로 여유있게 경기를 마무리 했다.

성인 10명 중 4명, 하루 대부분 ‘무기력·지침’ 느껴

#1. 성남시에 있는 화장품 회사에서 일하는 이연수씨(30·가명)는 출근하자마자 피로감을 느낀다. 아무리 해도 줄지 않는 업무량이 버거운데, 잦은 회식 등 직장 내 인간관계까지 신경 쓸 일이 많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을 가리켜 “거대한 톱니바퀴 속 작은 부품에 불과한 것 같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2. 화성시의 반도체 회사에 다니는 김호수씨(44·가명) 또한 주기적으로 번아웃을 겪는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는 그에게 주어지는 것은 ‘더 많은 업무’. 그래도 책임감 있게 임하려 하지만 몇 달에 한 번씩 덮쳐오는 피로감은 어쩔 수가 없다. 김씨는 “뭘 위해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며 지쳤다고 말했다. 성인 10명 중 4명은 하루 중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이 무기력감, 피로감, 지침 등인 것으로 드러났다. 9일 데이터 컨설팅 기업 ㈜피앰아이가 전국 20~69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0.9%가 하루 중 자주 느끼는 감정으로 ‘무기력감·피로감·지침’을 꼽았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부정적 감정 소진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기력감·피로감·지침을 자주 느낀다는 여성은 43.8%, 남성은 38.1%이었다. 불안·걱정·긴장 역시 여성 33.1%, 남성 28.1%로 여성이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감정적으로 가장 지친 순간을 묻는 질문에서는 ▲예상치 못한 문제를 직면했을 때(21.0%) ▲해야 할 일이 많을 때(20.6%) ▲뉴스 및 사회 이슈를 접할 때(14.4%)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한편 감정적 피로를 해소하는 활동으로는 절반 이상이 잠, 멍때리기 등의 휴식을 취한다고 대답했다(52.4%). 이외에 ▲콘텐츠 소비(유튜브, OTT, 게임 등)(46.6%) ▲산책·러닝 등 자연 활동(38.2%) 순이었다. ‘요즘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는 ▲경제적 여유와 생계 안정(38.4%)을 선택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에너지 회복과 감정 안정을 위한 휴식(22.4%) ▲삶의 의미를 위한 성취감(13.3%)이 뒤를 이었다. 정서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공간이나 사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설문에 대해서는 ‘없다’고 답한 비율이 21.5%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연령별로 40대(28.9%)와 50대(24.8%)에서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피앰아이 관계자는 “감정 피로와 번아웃은 단순한 기분 문제를 넘어, 정신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라며, “개인의 회복 루틴 마련과 더불어 사회 구조적 개선 및 공공 차원의 정서 지원 체계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