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모처럼 꽉찬 교실... "반갑다, 친구야"

포토 윤원규 기자 2020-10-19 21:15

[포토뉴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

TODAY포토 조주현 기자 2020-10-19 21:12

[포토뉴스] 요양병원 전수검사 시작...붐비는 계양구 선별진료소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20-10-19 21:09

[경기포토] 경기일보TV 경기도 국정감사 해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가 실시된 19일 수원 경기일보TV 스튜디오에서 본보 정치부 김재민 부장과 이호준 차장이 국정감사 현장과 해설을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하고 있다. 김시범기자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20-10-19 21:08

[사설] ‘뻔한 질문에 뻔한 답변’ 경기도 국감...이러려고 코로나 바쁜 공무원 잡아뒀나

경기도 국감 첫째 날 평가는 어땠나. 소문만 요란했던 맹물 국감이다. 맹탕 국감이라는 표현까지는 쓰지 않겠다. 대권 후보-이재명 지사- 총 공세라는 예상이 있었다. 야권 공격수 전면 배치라는 얘기도 있었다. 결과는 그렇고 그런 국감이다. 특례시, 남북 분도, 지역 화폐 등의 질문이 나왔다. 뻔한 질문이다. 특별한 계급 반대 북부 열악 반대 소상공인 도움 등의 답변이 나왔다. 뻔한 답변이다. 경기도민은 줄줄 욀 정도의 얘기다. 이런 판단엔 어폐가 있을 수 있다. 조용하고 차분하면 맹물 국감이냐고 되물을 수 있다. 사실, 국감장을 폭로와 충돌의 현장으로 인식하는 선입견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이번 경기도 국감에 맹물이란 수식어를 붙인 이유는 따로 있다. 우리는 이번 국감 이전부터 2020 국감 생략을 강력히 주문했다-9월 17일자 사설 국정감사 자료요청 하지 마라, 올해는-. 코로나19로 초죽음 된 공무원을 조금이라도 배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장은 어땠나. 배려된 구석이 없다. 요구된 자료는 예년보다 많았다. 국감장 출석 공무원도 그대로다. 도정의 핵심 부서는 여전히 비상 대기했다. 눈에 띄는 배려는 투명 칸막이, 마스크, 출입 기자 제한 정도다. 이래 놓고 막상 국감은 내용 없는 문답에 그쳤다. 논란이 클 거라던 옵티머스 의혹도 그랬다. 대단한 유착이라도 있는 양 떠들었었다. 편의 제공하려면, 애초 광주시 의견 묻지도 않았어야라는 이 지사 답변에 꼬리를 내렸다. 때마침 이 지사의 국감 거부 주장이 있었다. 국감 당일 SNS에 띄운 글이다. 국회는 국정 감사 권한이 있을 뿐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감사권한이 없다며 국감을 거부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새로울 것 없다. 많이 나온 얘기다. 공무원노조는 10년째 이걸 두고 싸운다. 그만큼 당연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다. 다만, 하필 이런 주장을 국감 당일에 한 것은 잘못이다. 국민의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오만으로 비칠 수 있다. 정리하고 갈 필요가 생겼다. 지자체에 대한 국감은 바꿔야 한다.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분야 등으로 두루뭉술하게 규정해선 안 된다. 국가 예산 안 들어가는 나라 조직이 어디 있나. 보다 엄격하고 분명하게 구획해 놓을 필요가 있다. 또한 올해와 같은 사상 초유의 재난이 있는 경우 국감을 기피 또는 회피할 수 있는 절차적 규범도 마련해야 한다. 어디는 코로나가 바쁘니 빼주고 어디는 대통령 후보가 있으니 한다면 그게 말이 되는가. 오늘(20일)도 경기도 국감은 있다. 국토교통위 국감인데, 큰 기대는 없다. 또 뻔한 질문과 뻔한 답변이 오갈 것 같다. 국감에 앞서 또 자료를 줬느니 안 줬느니 신경전을 펼 것 같다. 국감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는 이 지사의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가 사무의 구획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필요성만은 강조하고 갈까 한다. 아울러 코로나에 투입될 공무원들 붙잡아 놓고 한 올해 경기도 국감은 낙제였다는 평을 매기고 갈까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0-10-19 21:07

[지지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탱크에 보관 중인 방사성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했다. 국제사회와 주변 국가뿐 아니라 일본 내 강한 반대 여론에도 바다 방류를 강행 방침이다. 일본 주요 언론은 최근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사성물질의 농도를 낮춘 뒤 바다로 방류해 처분한다는 방침을 굳혔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후쿠시마 제1원전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폭발 사고로 가동이 중단돼 폐로작업이 진행 중인데, 핵연료 냉각수 및 지하수와 빗물 등 오염수가 늘고 있다. 매일 160~170t씩 발생한다.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이를 정화장치로 처리 뒤 부지 내 탱크에 보관하고 있는데 지난 9월 기준 그 규모가 123만t이다. 저장용량이 한계에 이르는 데다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기로 했다. 오염수가 방류되면 해류를 따라 필리핀, 일본, 러시아, 미국 캘리포니아, 적도 등 태평양을 한 바퀴 돌아 이르면 1년 내, 늦어도 2년 후에는 동해로 유입된다. 한반도 주변을 포함한 대양환경 오염이 불 보듯 뻔하다. 이로 인해 국민건강 위협은 물론 한국산 수산물에 대한 신뢰가 하락해 어민 생존권까지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도쿄전력은 오염수 1천t을 2차 처리해보니 주요 방사성물질이 기준치 미만으로 떨어졌다고 했다. 하지만 2차 정화 결과는 전체 오염수 중 극히 일부고, 구체적 정보도 공개되지 않아 검증이 필요하다. 또 오염수를 재처리해도 삼중수소(트리튬)라는 방사성 물질이 남긴 하지만 희석해 방류하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주장하는데 삼중수소는 음식이나 공기를 통해 몸속에 소량이라도 들어갈 경우 세포 손상이나 변형을 일으켜 각종 암을 유발한다. 일본 정부는 자국 내 지자체와 어업단체까지 반발하는 오염수 해양 방출의 위험성을 직시해야 한다. 오염수 방류 계획을 중단하고 국제사회가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내놔야 한다. 그린피스는 장기 저장을 제시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국민 건강과 안전이 달린 만큼 일본에 강력하고 단호한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 또 오염수 방류 피해가 예상되는 국가들과 공조하고, 국제원자력기구 등 국제기구에도 적극 개입을 요청하는 등 전방위적 외교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20-10-19 21:07

[경기시론] 아! 테스형~

함께, 더불어, 같이라는 의미가 또 다른 가치로 되살아나길 소망하며 집 안 구석구석을 돌아봤다. 감사한 오후다. 코로나19도 지켜 주고, 태풍에도, 찬바람도, 눈비에도 필자를 지켜 준 고향이다. 그러나 교통이나 병원, 교육 여건 등 감안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 20년 전, 다리품을 팔며 이곳저곳 부동산을 기웃거리다 겨우 마련한 집. 지금은 국토부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사이트가 있다. 직접 부동산을 돌아다닐 필요도 없이 집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래도 한숨만 나온다. 나를 묶어 놓은 현실이 경제이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때 흘러나온 국민의 힘의 송석준 의원이 튼 영상에 나온 노래 가사이다. 아!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 테스형 소크라테스형 사랑은 또 왜 이래.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테스형. 10억 하던 서울 송파 잠실엘스아파트가 3년 만에 22억원, 4.8억 하던 중계동 건영 아파트가 11억원. 서울은 물론 지방도시까지 안 오른 데가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서민들이 모두 고통 속에 있다. 이에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위해 노력을 많이 해 왔다고 하는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무엇을 어떻게 노력했다는 사실이 없다. 사실은 인지하지만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다. 무엇으로 성공할 수 있을지 알 수도 없다. 2000년대 인터넷 시대를 선도하던 야후와 세계에서 가장 잘나가던 통신회사 모토롤라와 노키아가 몰락했다. 미래를 모르는 것은 정상이다. 어떤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모르는 것은 당연한데 마치 미래를 알 수 있다고 착각하는 듯 보인다. 필자는 가을 추수하듯 태어난 사람으로서 또 다른 추수시기를 맞이할 사명이 있는 사람이다. 나무의 빛깔이 달라지더라도 그 본래의 나무의 역할은 변함이 없듯 우리도 우리 자리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결혼의 색을 자연스럽게 물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젊은 세대에 존재세를 부과해 거기에서 나오는 세금으로 출산부부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향하면 어떨까? 많은 부분이 공익광고가 돼야 하는 이유인 듯하다. 사건사고보다 국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와 그리고 의무 등 함께 익숙해져 더불어의 가치를 논했으면 싶다. 김양옥 한국출산행복진흥원장

오피니언 김양옥 2020-10-19 21:07

[포토뉴스] 만70세이상 어르신 무료 독감예방접종 시작

TODAY포토 조주현 기자 2020-10-19 21:06

[포토뉴스] 월드비전 창립 70주년 기념식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0-10-19 21:03

라임·옵티머스 사태, 정국 ‘블랙홀’

정국이 라임옵티머스 자산운용 사태에 블랙홀처럼 빠져들고 있다. 라임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폭로로 인해 법무부와 검찰이 정면 출동 양상을 빚으며 여야의 공방도 더욱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여야는 19일 두 사태와 관련, 각각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 의혹, 법무부의 수사 방해 의혹에 초점을 맞추며 난타전을 벌였으며,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설립 당위성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특별검사 임명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이날 김 전 회장이 옥중 서신을 통해 검사 비위야당 정치인 로비를 폭로한 데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검찰에 촉구했다. 김태년 원내대표(성남 수정)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금융 사기 사건 뒤에 감춰진 일부 검사 집단의 비위와 짜 맞추기, 표적수사 의혹은 충격 그 자체라며 라임옵티머스 사건의 실체적 진실규명과 함께 수사 과정에서 자행된 일부 검사 집단의 수사 농단 의혹의 철저한 규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오전 브리핑을 통해 라임 자산운용 사태는 막대한 국민 피해를 낳은 금융사기 사건이라면서 특검이냐 아니냐 논쟁할 것이 아니라 지금의 검찰 수사팀이 어떤 식으로 변경되더라도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은 오는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추천 시한을 지적하며, 야당을 압박했다. 이낙연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에 다시 제시한 공수처장 후보추천 위원 추천 시한이 일주일 남았다면서 야당의 추천이 끝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대안 입법을 진행하도록 원내에서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 도입을 거듭 주장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라임 사태의 피의자 한 사람이 옥중에서 쓴 편지를 가지고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사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검찰과 법무부가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데 수사 객관성을 국민이 믿을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이 사태를 가장 객관적이고 말끔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특검을 실시하자고 제의한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 사건 수사로 국력을 낭비할 수는 없다. 선택은 오로지 특검밖에 없다면서 특검에 맡겨서 철저하게 수사를 하도록 하고 여야는 이 문제를 둘러싼 정쟁을 즉시 중단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라스(라임옵티머스) 게이트의 실체를 가감없이 밝히고 관련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금융사기극이 재발되지 않게 하는 것이지, 정권의 지리멸렬한 검찰 길들이기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이날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수사하는 서울남부중앙지검을 대상으로 한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도 정면충돌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 전 회장의 짜 맞추기 수사 의혹 폭로를 토대로 윤 총장 지휘를 받는 검찰이 여권을 향해 선택적 수사를 한 것 아니냐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전 회장의 폭로 자체가 여권의 공작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 공방을 벌였다. 특히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민주당 및 청와대 인사의 이름이 적힌 옵티머스펀드 투자자 명단을 공개하며 동명이인인지 확인하라고 질의, 당사자들의 반발을 샀다. 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고양병)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거짓 자료로 언론은 물론 국민들을 기만한 것이라면서 묻지마 폭로와 정치공세에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난했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라임 로비 의혹 사건과 총장의 가족 의혹 사건의 수사 지휘를 중단하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에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지휘권을 받아들여 라임 사건을 지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재민송우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0-10-1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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