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전국 최초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추가 지원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생계가 막막해진 임차 소상공인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최대 100만원의 임차료를 추가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군은 지난 4~5월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에게 임차료의 50%, 지원한도액 월 50만원 이하로 4개월분(최대 200만원)을 직접 지원한 데 이어서, 2차 지원금을 같은 조건으로 2개월분(최대 100만원)을 직접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해당 사업장을 경영하는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체 중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소상공인이다. 신청서는 오는 15일까지 군청 경제교통과로 우편을 통해 비대면 접수를 받는다. 구비서류는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점포 임대차계약서이며, 지원금은 서류 확인 절차를 거쳐 추석 전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단, 소상공인의 편의를 위해 지난 4~5월에 임차료를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별도 신청 없이 군의 자체 확인을 거쳐 임차료를 지원한다. 유천호 군수는 이번 임차료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추석명절을 맞아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인천뉴스 김창수 기자 2020-09-09 16:43

포천 의정부국도사무소 '먹통 신호등' 방치…경찰이 해결

의정부 국도관리사무소가 8개월째 방치했던 먹통 신호등(본보 3일자 6면)을 경찰이 해결하는 등 국도관리사무소 업무가 사각지대로 전락,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9일 의정부 국도관리사무소(국도사무소)와 경찰, 주민 등에 따르면 국도사무소는 지난해 12월 포천시 영중면 성동5리 국도 43호선 수해복구공사를 마무리하면서 교차로 신호등 작동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준공처리했다. 이 신호등은 영중면에서 영평천 다리를 건너 43번 국도로 진입하려는 운전자들에게 국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좌회전 신호를 주기 위해 신설됐다. 하지만 준공된 지 8개월이 넘도록 방치되면서 운전자들이 사고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됐었다. 국도사무소는 이에 지난 3일 시공업체가 아닌 의정부 신호등 보수업체에 신호등 작동 조작을 의뢰했다. 당시 경찰도 현장에 나와 신호주기가 정상으로 가동되는지를 지켜봤다. 하지만 보수업체는 끝내 신호등을 가동시키지 못하고 철수했다. 이에 경찰이 나섰다. 경찰은 우선 자체적으로 신호등 조작이 가능한 업체를 수배,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8월째 먹통인 신호등은 지난 4일 오전 정상 가동됐다. 경찰 관계자는 국도사무소가 파견한 보수업체가 신호주기를 넣지 못하고 철수하자 당황스러웠다. 긴급하게 신호등 조작이 가능한 업체를 수배,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는데 흔쾌히 도와줘 신호등을 정상 가동할 수 있었다며 국도사무소가 준공 전에 충분히 협의했다면 이번처럼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중면 주민 A씨는 국도사무소가 왜 신호등도 조작하지 못하는 업체에 공사를 맡겼는지 모르겠다. 준공 때 한번이라도 현장에 나와봤다면 8개월 동안 신호등 먹통으로 마음 졸이지 않았을 게 아니냐며 이제라도 신호가 정상 가동돼 안심된다고 반겼다. 아직 미진한 부분도 남아있다. 43번 국도변에 거주하는 주민 10여가구가 이용하는 건널목 신호등은 버튼식으로 돼 있어 도로를 건널 때 보행자가 작동버튼을 눌러야 한다. 그러나 공사 전에 있었던 버튼 표지판은 공사 후 사라져 주민들이 혼란을 겪는 등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의정부 국도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현장을 확인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포천=김두현기자

포천시 김두현 기자 2020-09-09 16:43

8월 취업자 27만명 감소… 코로나 사태 이후 6개월째 내리막

코로나19와 역대 최장기간 장마 여파로 취업자가 6개월 연속 감소했다. 통계청이 9일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8월 취업자는 2천708만5천명으로, 1년 전보다 27만4천명 감소했다. 지난 3월(-19만5천명), 4월(-47만6천명), 5월(-39만2천명), 6월(-35만2천명), 7월(-27만7천명)에 이어 6개월 연속 감소세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8월에 8개월 연속 감소한 이후 11년 만에 최장 기간 감소 기록이다. 다만 감소폭은 4월 정점을 찍은 이후 점차 축소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과 제조업 취업자가 모두 감소했다. 서비스업은 도소매업(-17만6천명), 숙박음식점업(-16만9천명), 교육서비스업(-8만9천명) 등에서 많이 줄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38만4천명)을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취업자가 줄었다. 30대(-23만명), 40대(-18만2천명), 20대(-13만9천명), 50대(-7만4천명) 순으로 감소폭이 컸다.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17만2천명 감소했다. 청년들이 주로 취업하는 대면 서비스업이 코로나19 영향을 많이 받은 여파인 것으로 분석된다. 임금근로자는 11만3천명 줄었는데, 임시근로자(-31만8천명), 일용근로자(-7만8천명)는 줄고 상용근로자(28만2천명)는 늘었다. 비임금근로자는 16만1천명 감소했다. 8월 고용동향 조사는 지난달 9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됐다. 8월 후반부에 본격화한 코로나19 재확산과 이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영향은 이번 지표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다음 달 발표되는 9월 고용동향에서는 고용지표가 더욱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통계청 관계자는 조사기간이 8월 15일 광복절 집회 이후 재확산과는 시차가 있기에 직접적 영향은 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며 다음 달 고용동향에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희기자

경제일반 김태희 기자 2020-09-09 16:37

과천 우정병원 공동주택사업으로 전환…연내 분양 어려울 전망

과천 우정병원 정비선도사업이 공공주택사업으로 지정되면서 낮은 분양가로 연내 분양이 어려울 전망이다. 9일 LH와 BSI개발㈜ 등에 따르면 우정병원은 지난 1991년 종합병원으로 추진돼 오다 지난 1997년 부도로 중단된 후 장기간 방치돼 왔다. 이후 지난 2015년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선도사업에 선정돼 지난해 8월 착공했으며 LH와 BSI개발㈜ 등이 특수법인(SPC)을 구성해 추진하고 있다. 우정병원은 지하 3층, 지상 20층 등의 규모로 174가구(84㎡형 86가구, 59㎡형 88가구)가 건립된다. 애초 지난 3월 분양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토부가 지난 3월 우정병원을 공공주택사업으로 지정하자 LH와 BSI개발㈜ 등은 우정병원이 민간주택사업인데도 국토부가 공공주택사업으로 지정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시가 법제처에 의뢰한 결과 공공주택사업이 맞다는 해석을 내려 우정병원 공동주택사업은 분양가 심의위의 심의를 받게 됐다. 우정병원이 공공주택으로 지정되자 LH와 BSI개발㈜ 등은 분양가를 심의받으면 택지비를 감정평가금액으로 받지 못하고 매입금액으로 받기 때문에 분양가가 현저하게 떨어져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BSI개발㈜ 관계자는 택지비를 감정평가금액이 아닌 매입금액으로 책정하면 분양가는 3.3㎡당 2천만원 초반으로 추정된다. 이 금액으로는 막대한 손해를 보기 때문에 분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우정병원 공동주택사업은 국가선도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법인업체는 기본수수료 4%와 분양에 따른 성과수수료를 받아 많은 이익을 낼 수 없다고 덧붙였다. LH 관계자는 우정병원이 공공주택사업으로 지정되면서 분양가 심의를 받게 됐다. 분양가 심의를 받으면 투자금 일부에 대해선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해 분양이 어렵다. 현재 택지비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0-09-09 16:37

신동아건설, 성남 수진 지역주택조합사업 수주

신동아건설은 성남시 수진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돼 조합과 시공 계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수진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성남시 수진동 4781번지 일대에 지하 3층지상 14층, 8개 동, 355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공사비는 676억원 규모다. 사업지는 분당선 모란역과 태평역 중간에 있고, 서울외곽순환도로 성남IC와 수서분당 간 고속화 도로가 인접했다. 또 성수초등학교, 풍생고등학교 등이 도보 통학 가능 거리에 있다. 신동아건설은 내년 4월 사업시행인가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반분양 물량은 12가구다. 홍완식기자

경제일반 홍완식 기자 2020-09-09 16:32

계곡 떠내려간 소년 13분 만에 구해…경기도 시민수상구조대, 활약 빛났다

지난 7월31일 오후 3시52분께 가평군 상면 녹수계곡 내 밤나무골유원지에서 물놀이를 하던 J군(13)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J군은 구명조끼를 착용했지만, 폭 3ｍ, 깊이 1ｍ의 높은 물결이 치는 상황이었다. 순식간에 J군은 계곡 하류로 약 20ｍ 떠내려갔다. 절체절명의 순간, 오후 4시3분께 신고를 전해 받은 경기도 119시민수상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다. 곧바로 물에 들어간 수상구조대는 오후 4시5분께 J군을 무사히 구조했다. J군이 물에 휩쓸린 지 약 13분 만에 일이다. 해마다 여름철 하천, 강 등에서 도민들의 수상 안전을 책임지는 경기도 119시민수상구조대의 활약이 올해도 빛났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물놀이 사고 발생 위험이 큰 도내 28개 하천과 강, 계곡, 호수 등에 119시민수상구조대를 배치해 운영한 결과, 물에 빠진 1명을 구조하고 3천516명을 안전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구조관련 자격증 소지자와 의용소방대, 자원봉사자, 소방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수상구조대는 하루 평균 121명의 대원이 도내 곳곳의 물놀이 장소에서 인명구조 및 사전 위험제거 활동을 펼쳤다. 이들은 올여름 수상에서 다친 90명을 현장 처치했으며 2명을 병원으로 무사히 이송했다. 특히 수상구조대가 배치된 장소에서의 물놀이 사망사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고자 시민수상구조대 모집에서부터 훈련, 배치근무까지 모든 활동은 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지침을 준수했다. 정찬영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생활안전팀장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대응을 위한 119시민수상구조대가 도민 안전에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수상구조대가 도민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지킴이로 활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령기자

사건·사고·판결 김해령 기자 2020-09-09 16:30

[경제플러스] 11일까지 카드수수료 650억원 환급…대상 대부분은 골목상권 상인

음식점, 편의점 등 골목상권 카드가맹점에 대해 수수료 환급이 시행된다. 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을 대상으로 카드사에 낸 카드수수료 중 650억원을 환급한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카드사들은 매출액이 적은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 수수료를 줄여주지만,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매출액 확인 전까지 업종 평균 수수료율 등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매출액 확인을 통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면 카드사가 수수료 차액을 환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라고 설명했다. 환급대상은 올해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돼 우대수수료율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사업자들이다. 대상 가맹점은 총 18만8천개이며, 폐업가맹점 4천여개도 포함된다.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약 21만개 중 약 89.6%가 이번 환급대상이다. 전체 신용카드가맹점 285만7천개 중 약 7% 정도다. 환급대상 가맹점의 약 86.8%는 연매출액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이다. 일반음식점편의점농축산물판매점미용실 등으로 대부분 골목상권 관련 업종이다. 환급규모는 약 649억7천만원이고,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34만원 수준이다. 전체 금액의 약 71%는 영세가맹점에 환급될 예정이다. 환급액은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낸 카드수수료와 해당 기간 매출액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이다. 사업자는 전체 카드사에 받는 환급 총액을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1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일별건별 환급금액, 우대수수료 적용 전후 수수료 등 자세한 내용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환급액은 11일까지 카드사에 등록된 환급대상 가맹점의 유효한 카드대금입금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다. 민현배기자

경제 민현배 기자 2020-09-09 16:29

도농기원 '친환경 유용미생물·송아지 초유은행 사업' 농민 10명 중 9명 이상 ‘만족’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시행 중인 농축산물 유용미생물 공급 사업과 한우 송아지 초유은행 사업에 대해 도내 농업인 10명 중 9명 이상이 만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도농기원은 9일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7월 한 달간 도내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 중인 친환경유용미생물배양실, 친환경축산관리실 방문 농업인 1천590명을 대상으로 한 두 사업 만족도에 대한 서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농축산물 유용미생물의 활용 효과에 대해서는 93.5%가 만족했고, 한우 송아지 초유 효과에 대해서는 98.1%가 만족한 것으로 응답했다. 2018년 조사 대비 각각 2.4%, 6.7% 상승했다. 농축산물 유용미생물 공급 사업은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유용미생물 공급을 통해 축사 냄새를 제거하고, 가축 질병을 예방하는 사업이다. 한우 송아지 초유은행 운영 사업은 젖소 초유를 통해 송아지설사병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두 사업 모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이기도 하다. 유용미생물을 축사에 살포했을 때 냄새 감소를 묻는 질문에는 52.7%가, 유용미생물을 가축에게 먹였을 때 질병 발생률 감소를 묻는 질문에는 42.4%가 그렇다고 답했다. 농작물에 유용미생물을 공급했을 때 화학농약 사용량 감소를 묻는 질문에는 51.5%가, 비료 사용량 감소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51.2%가 그렇다고 답했다. 갓 태어난 한우 송아지에 젖소 초유를 저온 살균(65℃ 30분)해 먹였을 때 송아지 설사병 감소를 묻는 질문에는 77.1%가, 폐사율 감소를 묻는 질문에는 68.1%가 그렇다고 답했다. 반면 초유 수유 후 이유기 때 증체량은 10.6%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현기 도농기원 기술보급과장은 매년 미생물과 초유에 대한 농업인의 기대치와 만족도, 수요량이 증가하고 있다며 농촌진흥청, 도청 유관부서, 시군과 협력해 양질의 과학영농서비스 확대제공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경기도가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서면 조사에는 농업인 1천590명 중 1천293명이 응답해 81.3%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1.18%p다. 홍완식기자

경제일반 홍완식 기자 2020-09-09 16:29

[법률플러스]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그런데 부동산등기법 자체에서 등기명의인 등이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즉,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그 말소등기(같은 조 제2항), 상속 등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같은 조 제3항), 판결에 의한 등기(같은 조 제4항),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등기(같은 조 제5항),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등기(같은 조 제6항), 신탁에 관한 등기(같은 조 제7항, 제8항) 등이 그것이다.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등기부상의 표시를 실제와 합치시키기 위해 행해지는 등기를 말하는바, 위와 같이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이다. 이와 같이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고, 그 등기로써 어떠한 권리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만일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가 잘못됐더라도 원칙적으로 등기명의인은 다시 소정의 서면을 갖춰 경정등기를 하면 되고, 소로써 그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할 것이 아니다. 만일 그 경우 소로써 그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하게 되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게 된다. 그러나 등기명의인이 의도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가 결과적으로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행해져서 타인을 표상하는 결과에 이른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실제로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로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인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가 제법 있다. 이는 실체법적 문제와 연관된 경우가 많은데, 특히 사찰이 소속 종단을 탈종하고 새로운 사찰 명의를 사용하게 됐음을 이유로 표시변경등기를 했을 때 종중 명의의 등기에 있어서 다른 종중 명의로 표시변경등기가 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이 그러한 경우다. 표시변경등기로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이 이미 생긴 경우가 되므로, 위와 같이 원래 등기명의인 단독의 의사에 의한 경정등기로써 그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에 의해 생겨난 이해관계인의 등기를 정리할 수는 없고, 그 이해관계인을 피고로 삼아 소로써 말소를 구해야만 한다. 임한흠 변호사 / 법무법인 마당

문화 임한흠 2020-09-09 16:27

부천시의회 강병일 의장 후보 부동산 과다 보유 논란

부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후반기 의장 후보로 선출된 강병일 의원의 부동산 과다 보유 문제가 야당의 반발을 초래하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부천시의회 국민의힘 일부 시의원(이학환, 이상열, 곽내경, 이상윤)과 정의당 부천시협의회는 9일 각각 성명을 통해 부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후반기 의장 후보로 선출된 강병일 후보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에서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자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고 특히 고위 공직자의 다주택 소유에 대한 매각 지시도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부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강병일 의장 후보의 재산공개 내역을 보면 본인 및 가족 명의로 많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강 의장 후보는 지난 해에도 3채의 건물을 각각 부천시와 서울, 부산지역에 가족 명의로 새로 매입했다면서 부천시의회 의장 선출일 이전까지 다주택 소유에 대한 의혹을 명백히 밝혀야 하며 더불어민주당도 부천시의회 의장 후보로서 문제가 없는지 검증해 달라고 요구했다. 부천시의회는 오는 11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정의당 부천시협의회 4명의 위원장도 이날 더불어민주당에 강병일 시의장 후보 선출 철회와 책임있는 공직 인사기준과 검증 시스템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강 의장 후보는 본인, 배우자, 자녀 명의로 총 15건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재산공개 시점 기준 부동산 가격 변동으로 8억3천400여만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했다면서 서민의 삶을 돌봐야 할 정치인이 부동산 15채를 소유하며 블로소득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주택 이상 청와대 참모진과 국회의원들에게 집을 팔라고 하면서 부동산 투기를 막고 집값을 잡겠는 의지를 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은 도대체 국민을 어떻게 보길래 이런 사람을 시의회를 이끌어갈 후보로 선출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심지어 협의회는 강 의장 후보의 배우자가 부천시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회장인데 시의회 의장이 된다면 이해충돌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강병일 의장 후보는 아파트는 살고있는 한 채에 불과하며 오피스텔 3개와 나머지는 모두 상가다. 부산 기장에 있는 건물도 아파트가 아닌 상가로 현재도 공실이라며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문제가 된다면 부동산을 팔겠다고 밝혔다. 부천=오세광기자

부천시 오세광 기자 2020-09-0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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