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트램 설계 가이드라인 마련…인천시 추진 트램도 ‘탄력’

인천시의 트램(Tram) 도입 정책이 정부의 트램 활성화 정책과 맞물려 탄력을 받고 있다. 25일 국토부와 시에 따르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지방자치단체가 트램 노선의 계획설계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노면전차(트램) 시설 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전용선로를 주행하는 도시철도와 도로를 주행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의 장점을 두루 갖춘 트램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대광위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지난 2년간 철도기술연구원, 도로교통공단 등 전문기관과 협업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구성했다. 이어 올해에는 경찰청, 지자체 및 전문기관 등과 협의보완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과 마찬가지로 트램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트램은 친환경적인 장점과 함께 비용적 측면에서도 도시철도보다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국토부 등은 트램의 운행 근거 등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도시철도법, 철도안전법,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률 개정도 마친 상태다. 이 같은 정부의 트램 활성화 정책과 맞물려 시가 추진 중인 트램 도입 정책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18년 12월 제1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인천대공원~시민공원의 인천남부순환선(29.4㎞), 작전~국제업무지구의 IN-Tram(22.3㎞), 영종하늘도시~제2여객터미널의 영종내부순환선(14.8㎞), 인천글로벌캠퍼스~송도랜드마크시티의 송도내부순환선(7.4㎞) 등 4개의 트램 노선을 반영했다. 다만, 이들 트램 노선을 도입하려면 노선당 최대 1조7천억원대의 사업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트램 활성화 정책과 이에 따른 국비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트램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차후 트램 노선 도입 과정에서 국비 확보 등에 이점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민기자

홍남기 "인천공항철도 요금체계 단일화 11월께 결론" 전망

공항철도의 요금체계 단일화 문제가 오는 11월께 결론이 날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5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감사 종합질의에서 국토교통부 용역이 11월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용역 결과에 따라 운임체계 문제가 결정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고 했다. 국토부는 지난 3월부터 인천공항철도 운임체계 개선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 용역의 목적은 공항철도 이용객의 형평성을 위해 영종지역으 포함한 공항철도 수도권 통합요금제 적용방식 등 운임체계 개선 방안을 찾는 것이다. 공항철도는 서울~청라역 37.3㎞는 통합요금제와 청라~인천공항 제2터미널역 26.5㎞는 독립요금제로 이원화했다. 독립요금제 구간은 기본요금 900원이 추가로 붙으며 환승할인 혜택도 받지 못한다. 하지만 이는 영종도 주민에게 더 많은 비용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대중교통법 제4조에는 모든 국민은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있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7년 시와 공항철도㈜가 한 용역에서도 공항철도에 수도권 통합요금제를 적용해야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지난 2018년과 2019년 중앙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는 안상수 전 의원과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남동갑)이 부대의견으로 조속한 문제 해결 방안 마련을 제시하기도 했다. 허종식 의원(민주당동미추홀갑)은 이날 질의를 통해 공항철도 요금체계 단일화 문제는 앞서 국회 예산 관련 회의에서 2차례나 부대의견으로 제시됐음에도 전혀 진척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허 의원은 1단계로 정부가 주도해 공항철도 전구간 통합요금제를 적용하고, 2단계로 인천시가 서울시, 경기도, 철도 당국 등과 수도권 환승할인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정부 성과평가에서 전항목 ‘A등급’

인천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이하 인천인자위)가 정부의 성과평가의 모든 항목에서 A등급을 받았다. 인천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으로 한 전국 16개 시도 인자위를 대상으로 한 2019년도 사업성과 평가에서 인천인자위가 고용노동부장관상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종합, 위원회 운영, 수급조사 분석, 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사업(훈련)성과, 네트워킹, 조직관리 등 6개 분야를 했다. 인천인자위는 모든 항목에서 A등급을 받고 종합등급에서도 A 성적으로 우수기관에 뽑히기도 했다. 이번 장관상 수상으로 인천인자위는 지난 2017년도 사업 성과평가에 이어 2년 만에 다시 우수기관에 들어가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꾸준하게 사업성과를 유지해 오는 것은 물론, 지역별 인자위의 목표이자 현안인 팀 간 시너지 확보, 조직 관리 등을 성공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현재 인천인자위는 인하대, 인천대 한국폴리텍대학 등 5개 공동훈련센터를 비롯해 인천직업능력교육원 등 2개 파트너 기관과 협력해 구직자 및 지역기업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훈련을 하며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지난 2018년 141개 과정을 통해 3천419명을 배출했고, 2019년엔 2014개 과정에서 3천296명이 교육 훈련을 받았다. 2020년엔 99개 과정에 3천5명을 목표로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인천인자위는 인천시 행정부시장인천상공회의소 회장인천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산업계노동계학계 등 분야별 전문가 26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장병현 일자리경제과장은 앞으로 인천인자위와 더욱 긴밀한 협업체제를 구축하고 위원회 운영사례 및 성과를 공유해 협력의 기반을 다지겠다며 이번 성과평가 결과를 분석해 앞으로 발전방안을 만들고 협력방향도 찾겠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동네의원도 셧다운…의료대란 빚어지나

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발하던 의료계가 결국 26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지난 21일부터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집단 휴진을 한 가운데 1차 병원인 동네의원과 도내 대형병원 전임의들도 이날부터 파업에 가세한다. 25일 대한의사협회와 경기도의사회 등에 따르면,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진행한다. 대학병원에서 수련 중인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와 전임의, 동네의원 개원의 등 전 직역의 의사들이 참여할 전망이다. 동네의원이 이번 파업에 얼마나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도내 의료기관 7천530개소 중 동네의원은 7천178곳으로 95.3%에 달한다. 지난 14일 제1차 전국의사 총파업에서는 도내 의원의 70% 이상이 문을 열었다. 수원에서 소아과를 운영하는 개원의 A씨는 예약 환자들이 있는데다 의협과 정부의 논의 결과도 아직 남아있어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며 파업에 동참하더라도 상당수 병원이 사흘 내내 하기보다는 일부 동참하며 파업을 지지할 것 같다고 말했다. 문제는 대형병원의 의사 인력도 현재 넉넉하지 않다는 점이다. 전공의가 지난 21일부터 집단 휴진인 상황에서 예약 수술ㆍ진료 연기 등 진료 차질은 이미 빚어지고 있다. 전공의의 역할을 대신하던 전임의까지 이날부터 파업에 가세하면 대형병원에는 의사 인력의 3분의 1 이상이 공백이다. 동네의원들이 상당수 문을 닫아 환자들이 대형병원 응급실이나 외래 진료로 몰리면 코로나19 확산 속 의료 대란이 빚어질 수도 있다. 분당서울대병원은 전임의 163명이 대다수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해 교수진 등으로 당직과 진료 업무를 대체할 계획을 세웠다. 전공의 247명이 모두 집단 휴진 중인 아주대학교병원(전임의 60여 명)과 수원 성빈센트병원(전공의 124명ㆍ전임의 38명)도 과별로 전임의 파업 등을 파악하며 대책을 세우고 있다. 다만, 의료계와 정부가 파업사태를 풀고자 대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조속한 진료 현장 정상화를 목표로 합의안을 마련하고자 실무협의에 착수해 극적으로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날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경기도 홈페이지의 안내창과 국가 응급의료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나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건강보험공단(1577-10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콜센터에서는 전화로 진료기관을 안내하며, 응급의료정보제공 스마트폰 앱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정자연ㆍ권오탁기자

인천 등 수도권 전면 원격 수업 결정-현장 ‘혼란’

교육부가 인천 등 수도권 유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 대해 전면 원격 수업을 결정하면서 교육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한데 따른 조치이지만, 등교 수업을 준비한 일선 학교 교사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전 학교에 대한 원격 수업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인천 등 수도권 학교는 오는 9월 11일까지 고등학교 3학년을 제외한 모든 학생이 원격 수업을 받는다. 교육부는 학습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학력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원격수업 이외에 추가로 대면지도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특수학교와 소규모학교(60명 이하) 등은 지역 상황을 고려해 원격 수업 전환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갑작스런 결정을 두고 인천 교육 현장에서는 수업 운영의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초등학교 교사 A씨(35)는 교육부 지침상 수행평가는 대면으로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홀짝제 등교를 하다 보니 수행평가를 못한 학생들이 있다고 했다. 이어 갑작스레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면서 형평성을 위해 수행평가를 본 학생들의 기록을 모두 없애야 하는 상황이라 난처하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교사 B씨(43)는 2학기 교과서 배포 준비와 함께 전교 부회장 선거를 계획 중이었는데 모든 일정을 멈추고 오전부터 비상회의를 했다며 원격수업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현장에 있는 교사들 대부분이 혼란스러운 상태라고 했다. 시교육청은 유치원초등학교 돌봄교실, 한글교육 친친샘 운영, 교육지원청별 배움중심수업지원단 등을 통해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지만 초기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원격수업을 병행했기 때문에 등교 수업만 하다가 원격으로 전환한 1학기보다 상황은 조금 낫다고 본다며 지속적으로 현장을 모니터링해 원격 수업에 따른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강정규기자

원적산 생태통로에 설치한 무인CCTV 사라져…경찰, 수사 나서

인천 원적산공원 생태통로에 설치한 무인폐쇄회로(CC)TV가 도난당했다. 25일 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원적산 생태통로에 설치해둔 무인CCTV 2대가 사라진 것을 확인했다. 생태통로는 야생동물이 도시 발전으로 인해 서식지를 잃는 현상을 막기 위해 인위적으로 만들어둔 길이다. 시는 지난 2012년 생태계 복원사업으로 원적산에 생태통로를 준공하고, CCTV를 설치해 전문업체를 통해 야생동물의 움직임을 관찰해왔다. 하지만, 지난 5월께 방문 당시 정상적으로 작동하던 CCTV가 지난 14일 사라진 사실을 확인했고, 지난 21일 서부서에 관련 수사를 의뢰했다. 서부서는 이번 사건을 강력3팀에 배정하고, 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생태통로는 사람이 다니는 길이 아니라 도난당한 무인CCTV를 제외하면 다른 CCTV가 없는 상황이라 수사는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서부서 관계자는 24일 사건을 배정받고 현장에 다녀왔는데, 주변 CCTV가 없어 난감한 상황이라며 일단 등산로쪽 CCTV를 확보해 분석하곤 있지만, 도난 시점이 정확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이 찍혀 있어 용의자 특정이 어렵다고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설치한지 오래된 CCTV라 대당 40만~50만원 정도인데, 가져가도 활용할 곳이 없을텐데 왜 이걸 가져갔는지 속상하다며 이런 일이 생길지 예상 못 해 올해는 관련 예산이 없고, 내년 예산안에 포함시켜 재설치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기초가 든든한 민주당' 혁신하는 선봉장 되겠다"

더불어민주당 8ㆍ29 전당대회가 지난 24일부터 권리당원과 재외국민 대의원 온라인 투표를 시작으로 본격 개막한 가운데 염태영 최고위원 후보(수원시장)는 25일 기초가 든든한 민주당으로 혁신하는데 선봉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염태영 후보는 이날 경기지역 언론사와 진행한 공동 인터뷰에서 민주당을 당원이 중심이 되는 대중정당으로 만들고, 국민을 힘들게 하는 코로나19와 수해 같은 자연재난을 극복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장기화, 수해로 인한 서민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제2차 재난지원금, 전국민고용보험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또 수해지역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맞춤형 지원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지역과 지방정부 중심이 되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행정수도를 완성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설명했다. 염 후보는 현재 풀뿌리 정치인들의 목소리가 중앙당에 전달될 수 있는 통로가 없는 현 상황에 아쉬움을 전했다. 그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보면 전부 전ㆍ현직 국회의원이라면서 민주당 당적으로 당선된 정치인은 국회의원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초자치단체장 151명, 광역의회 의원 652명, 기초의회 의원 1천638명 등 2천441명의 풀뿌리 정치인들이 있는데 이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염태영 후보는 민주당이 건강해지려면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돼야 된다고 호소했다. 그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중앙당과 연결하는 플랫폼, 교두보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최고위원에 도전하게 됐다며 민주당이 외연을 넓히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지방 풀뿌리 정치의 소중함을 보여주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 최고위원이 되면 불가피한 시정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그게 바로 여의도 정치의 편견이라며 요즘 같은 언택트 시대에 꼭 집무실에서만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시정 공백은 전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고위원이 되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국가 건설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김대중ㆍ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잇는 자치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민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