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랑제일교회 교인 확진자 방문한 포천 교회서 4명 확진

포천시는 사랑제일교회 교인과 접촉한 이동면 주민 4명(4548번)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오후 7시께 양성 판정을 받은 이들은 포천지역 소규모 교회의 목사 부부와 교인 2명이다. 이들은 지난 18일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사랑제일교회 교인(포천 41번)이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다음 날인 지난 16일 이 교회를 방문해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교회의 교인은 총 6명으로, 이날 확진 판정을 받은 2명 이외에 2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나머지 2명은 재검사가 진행 중이다. 방역 당국은 이들의 정확한 동선을 역학 조사 중이다. 포천=김두현기자

포천시 김두현 기자 2020-08-19 21:35

민주당 서영석 의원, 학생 안전 위협하는 동부천IC 설치 반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부천정)은 19일 교육환경구역에 고속도로와 도시철도를 건설하려는 경우 교육환경평가서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해 승인을 받도록 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교육감이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ｍ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정비사업 및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행위를 하기 전에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교육환경평가서)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해 승인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철도, 고속도로 등 대규모 기반시설 공사에 의해 학생의 교육환경과 안전이 침해받는 데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는 지적이 되풀이되고 있다. 특히 서 의원은 지난 2018년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광명서울고속도로의 동부천IC 진출입로는 부천 까치울초등학교 경계와의 거리가 200ｍ가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 개정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고속도로나 도시철도를 건설하려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교육환경평가서를 교육감에게 제출승인받도록 했다. 서 의원은 교육환경보호구역과 어린이 보호구역 또는 그 인접한 지역에 제대로 된 영향평가 절차 없이 고속도로 진출입로 설치가 허용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08-19 21:00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 청문회...부동산 의혹 정면충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9일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부동산 의혹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부동산 의혹이 소명됐다며 엄호에 나섰고,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김 후보자가 청약 가점 등 부동산 투자와 자녀 교육을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한 것 아니냐며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전반적으로 명백한 위장전입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청와대에서 지난 2005년 이후 투기나 학군을 위해 두 번 이상 위장 전입한 것에 대해 실시하는 체크리스트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기동민 의원 역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서도 국민정서법에서는 진솔하게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은 김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들이 후보자의 자질을 흔들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성호 의원(양주)은 28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후보자와 배우자, 모친, 자녀를 합쳐 신고한 재산이 5억 원 정도이고 후보자와 배우자만 놓고 보면 3억 원 정도라며 임대주택이 분양전환돼도 10억 원 정도일 텐데 이것이 큰 하자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어떤 공직자보다도 청렴하게 공직생활을 한 것 같다면서 소신 있게 잘하길 바란다고 힘을 실었다. 반면 통합당 유경준 의원은 김 후보자가 모두 6번에 걸쳐 위장전입을 했다고 주장하며 국세청장 후보자가 대놓고 법을 위반하는 건 정상이 아니다. 1년 2개월 동안 노모와 후보자, 배우자, 처제, 자녀까지 총 5명이 같이 살았는데 상식적으로 가능하냐고 따졌다. 김 후보자는 통합당이 제기한 의혹 가운데 한 차례 위장 전입한 사실만을 인정하며 딸의 학교 적응을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학교 적응을 걱정하는 딸의 모습을 보니 부모 입장에서 계속 다니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컸다며 10년 전 일인데 부끄럽게 생각한다. 지나친 딸 사랑이 낳은 결과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답했다. 아울러 가족 5명이 방 3칸짜리 아파트에 살았다는 지적에 대해 보통 중산층 이하 서민들은 그렇게 많이 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경준 의원은 서민 코스프레(흉내 내기)를 하고 있다. 딸이 대학에 갔다고 근처에 방 3개 전세를 얻어주는 게 서민이냐고 꼬집었다. 같은 당 윤희숙 의원은 교육목적의 위장전입은 국민 이해의 여지가 높다면서도 고위공무원은 우리가 별로 중시하지 않는 법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송구스럽다고 대충 퉁 치고 법을 가볍게 여기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08-19 21:00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내년부터…‘여주·안성·포천·연천’ 우선 유력

경기도가 내년부터 농민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여주ㆍ안성ㆍ포천ㆍ연천 지역에 우선 지급될 전망이다. 현재 농민수당을 실시하고 있는 여주시를 비롯한 이들 도내 4개 시ㆍ군이 타 지자체보다 농민기본소득의 조기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오는 9월 열리는 제34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이 통과되면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도입을 내년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도가 구상 중인 농민기본소득은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 개인에게 지역화폐로 월 5만원씩 연간 6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예산은 도비 50%, 시ㆍ군비 50%로 추진하며, 도내 31개 시ㆍ군에서 모두 시행될 경우 약 1천700억원(도내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29만4천여명 대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도는 31개 시ㆍ군 모두 농민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는 12개 시ㆍ군이 내년 도입을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가운데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민 수가 1만7천여명인 여주시, 1만9천여명인 안성시, 1만3천여명인 포천시, 5천700여명인 연천군이 내년도 도입을 준비 중이다. 도는 각 시ㆍ군에서 조례제정과 예산확보 등 여건이 마련된 시ㆍ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인 만큼 타 시ㆍ군보다 적극적인 이들 시ㆍ군을 중심으로 농민기본소득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경기도의회에서는 농민기본소득 지원이 특정 집단을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향후 도의회의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논쟁이 예고 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말 12개 시ㆍ군이 내년부터 도입 의사를 밝힌 가운데 여주시는 확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안성과 포천시 등을 중심으로 농민기본소득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조례가 도의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담아 내년부터 2022년까지 31개 시ㆍ군 모두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0-08-19 21:00

차명진 전 의원 확진에 정치권 초비상…정치 일정 잇따라 취소 및 축소

광복절을 맞아 일부 보수단체가 주도한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차명진 전 의원이 1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다. 이는 국내 유명 정치인의 코로나19 감염 첫 사례로, 여의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이낙연 의원은 확진자와의 간접 접촉에 따른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곧이어 차 전 의원의 확진 소식이 알려졌다. 차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코로나 양성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광화문 집회가 열린) 그날 낮 연단 앞 텐트를 찾아가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눴고 그 자리를 떠서 경복궁 앞으로 갔다며 혹시 그날 저와 행진이나 식당에서 마주치고 인사를 나눈 분들이 계시면 보건소에 가셔서 검사받으시길 권고 드린다고 말했다. 차 전 의원의 확진 소식에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인사들도 연이어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등 하루 종일 혼란스러운 모습이 이어졌다. 여당인 민주당에선 이낙연 의원 음성 판정에 한숨을 돌리기는 했지만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각종 정치 일정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전당대회를 올림픽 체조경기장이 아닌 여의도 당사에서 완전 온라인 중계 방식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경기 의원들이 준비한 국회 토론회 역시 잇따라 취소됐다. 박광온 최고위원(수원정)이 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은 이날 진행하려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초청 강연을 취소했다.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도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예정했던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DMZ 평화지대와 법제도적 지원방안 세미나를 열지 않기로 했다. 이규민 의원(안성)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오는 24일 국회에서 개최하기로 했던 수도권 내륙선 철도구축 토론회를 코로나19 확산으로 전면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통합당 역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광주 방문행사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다. 또한 통합당은 오는 262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예정했던 정기국회 대비 의원 연찬회도 잠정 연기했다. 여야는 이날 차 전 의원의 코로나19 감염과 관련해서도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통합당 등 보수 야권을 겨냥, 코로나19 재확산 책임론을 본격 제기했다.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당 소속 전현직 의원, 지역위원장, 당원들이 전광훈 목사가 개최한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며 통합당 지도부는 이 같은 상황을 방조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성남 수정)도 통합당은 집회에 참석한 당원 명단을 신속히 파악해 방역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통합당은 민주당의 공세에 야당에 질척이지 말고 방역에만 집중하라며 반박했다.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야당에 책임 떠넘겨보자고 국민 편 가르며 싸움 걸 때냐며 확진자가 늘면서 온 나라가 들썩이는데 핑계 댈 곳 찾느라 정신을 팔고 눈 돌릴 여유가 있냐고 되물었다. 보수진영의 원외 인사들도 광화문 집회와 통합당을 엮는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권이 네 탓 공방할 시간에 방역 당국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보살핌과 대책 강구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08-19 21:00

경기도 ‘코로나19·부동산안정’ 미니 조직개편안 추진

경기도가 코로나19와 부동산 문제 등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미니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조례안은 5개 과(감염병관리지원단ㆍ신도시추진단ㆍ공공의료과ㆍ건설안전기술과ㆍ경기국제평화센터)를 신설하고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경기경제자유구역청으로 명칭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번 조직개편안의 핵심은 감염병 관리와 부동산 안정화다. 먼저 도는 감염병관리의 시스템 일원화를 위해 감염병관리지원단과 공공의료과를 신설한다. 그동안 분당서울대병원에 위탁 운영됐던 감염병관리지원단을 빠른 의사결정을 이룰 수 있도록 보건건강국에 편입, 감염병에 대한 연구ㆍ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의료과는 경기도의료원 등 도내 공공의료시설의 코로나 병상 확보와 시설 관리 책임 업무를 담당한다. 아울러 도는 신도시추진단을 통해 기본주택 로드맵을 완성할 예정이다. 신도시추진단은 하남 교산, 안산 장상 등 도내 3기 신도시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한 행정업무를 전담할 예정이다. 이외 건설안전기술과는 노동인권을 중시한 도정 방침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맡게 되며 경기국제평화센터는 남북평화교류 협력 사업 등 국제평화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도는 이번 개정조례안을 21일까지 도의회에 제출, 다음 달 제346회 임시회를 거쳐 10월1일 공포할 예정이다. 이광희기자

도·의정 이광희 기자 2020-08-19 21:00

경기도의회, 의사일정 연기 등 코로나 고강도 대책 추진

경기도의회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상임위원회 현장방문을 취소하고, 각종 행사 규모를 최소화한다. 경기도의회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는 19일 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제9차 전체회의를 열고 9월 제346회 임시회 회의운영 방안과 상임위 현장방문 개최 및 회의실 대관 여부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비상대책본부 위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로 타 시도 이동 제한이 권고돼 89월 중 예정된 상임위 현장방문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부인ㆍ단체의 의회 회의실 대관 신청을 당분간 받지 않고, 의원이 직접 주관하는 필수행사의 경우 규모를 최소화한다. 또한 9월1일부터 18일까지로 예정된 제346회 임시회 의사일정도 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9월1일 개회와 9월18일 폐회는 예정대로 실시하되 9월2, 3일로 정해졌던 도정질문은 9월16, 17일로 연기됐다. 본회의 회의시간도 심사보고ㆍ제안설명에 대한 전자회의시스템 활용과 5분 발언 최소화, 서면자료 대체 등을 통해 단축 운영된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0-08-19 21:00

[경기도의 미래와 함께 하는 유망 중소기업] ㈜티지화이어 "기술혁신, 소방방재 업계 선도"

우리가 만들면 표준이 된다는 자부심을 통해 기술개발 혁신을 이뤄내겠습니다 오늘날 대형 건물이 속속 들어서면서 덩달아 안전에 대한 의식수준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내 소방기계 업계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며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는 기업이 있어 화제다. 2016년 창립 후 지속적인 연구개발 통해 시공이 간편하고 가격경쟁력도 갖춘 소방용 기계기구를 개발ㆍ제조하는 ㈜티지화이어(대표 추승호)가 그 주인공이다. 그동안 국내 소방방재산업은 첨단 소방방재와 관련된 제품수요가 증대하는 세계적 흐름과는 반대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었다. 낮은 이윤성 때문에 영세업체가 중심에 서게 됐고, 이로 인한 자본과 기술경쟁력 부족은 단순 모방 제품을 생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만들었다. 이 같은 상황에 문제의식을 느낀 티지화이어는 알람밸브, 프리액션밸브, 일제개방밸브를 주력 제품으로 생산하며 국내 소방방재산업에 일대 지각변동을 일으켰다. 티지화이어는 해당 제품을 통해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형식ㆍ성능 인증을 획득했으며, 국내 장대터널 및 도심터널의 스프링클러 소화설비 시스템의 밸브와 물분무헤드를 개발하는 등 R&D(연구개발)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제품으로 시장에서 큰 호평을 받았다. 이후 티지화이어는 2018년 기업부설연구소 설립과 함께 벤처기업으로 등록됐으며, 특허권(6건), 디자인권(14건), KFI 형식ㆍ성능 인증(22건)을 취득하며 기술혁신 역량을 갖춘 안정적 성장 기업으로 성장했다. 또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통해 고객사의 신뢰를 얻으며 창업 이후 3개년 평균 50% 이상의 지속적인 매출 신장을 이뤄냈다. 이 같은 노력을 통해 4차산업혁명 시대 소방산업기술분야를 이끄는 리딩기업으로 주목받은 티지화이어는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2019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을 받아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으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정하는 기술혁신 중소기업(INNO-BIZ)에도 선정되는 겹경사를 누렸다. 올해 역시 신규사업분야로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과 제물포터널에 R&D 요소가 적용된 제품을 공급해 또 한 번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추승호 티지화이어 대표는 코로나19로 촉발된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서 사업장 셧다운 등 예측 불가능한 사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자구책을 마련해가고 있다. 그리고 제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해답이 될 것으로 믿는다면서 우리가 대한민국 소방방재 업계를 선도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혁신적인 소방방재 제품을 공급, 소방 현장에서 화재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광희기자

정치 이광희 기자 2020-08-19 21:00

[경기도의 미래와 함께 하는 유망 중소기업]마이크로웍스 코리아㈜ "반도체 품질 높일 것"

작지만 강한 반도체 토탈 전문회사, 납품한 반도체의 품질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마이크로웍스 코리아㈜(대표이사 안철ㆍ광명시 소재)는 메모리ㆍ반도체ㆍ전자부품 유통 전문 기업이다. 국내 공식대리점, 해외 글로벌 판매상(밴더) 간 협업으로 미주ㆍ유럽ㆍ아시아 등 다양한 수십개 국가를 대상으로 수입ㆍ유통을 병행하고 있다. 2018~2019년도에는 100억원의 매출을 달성했으며, 13년간 매출이 매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주로 의료기기, 헬스케어, 반도체장비, 통신장비, 자동차ㆍ로봇, 산업용 장비, 스마트팩토리, IoT 시장 등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여파 속에서 의료ㆍ언택트 분야 의료기기, 모바일기기, 반도체장비 시장이 커지면서 매출이 동반 상승했다. 주요 기업인 트랜센드ㆍ어드밴텍(임베디드) 한국대리점 계약과 메모리라이팅 서비스 장비를 확보, 기업은 올해 200억원 및 내년 300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기업은 미래 먹거리로서 4차 산업ㆍ방산 시장 등에 대한 국내 공식대리점 라인을 늘려나가고 있다. 특히 기업은 MICROWORKS KOREA ESC라는 플랫폼 사이트를 개설했다. 전 세계 제조사의 과잉 재고, 잉여 재고, 불용 재고 등을 애플리케이션별로 검색할 수 있다. 반도체 기업 입장에서는 동종업계, 동종제품군에 맞는 신뢰 있는 부품을 보다 빠르게 찾을 수 있다. 특별한 가입이 필요 없어 쉽고 간편하게 이용 가능하다. 이와 함께 기업은 지난해 100만불 수출의탑의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11월에는 경기도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 인증 홍보를 통해 더 많은 기업과 대리점 계약을 했다. 내년 11월에는 사옥을 광명역사에 있는 GIDC(광명 디자인 지식산업센터)로 이전할 예정이다. 기업 내부적으로 작지만 강한 회사, 사람이 답이다라는 사훈 속에서 전 직원 50% 이상이 7년 이상의 장기근속자다. 매년 회사 복지에 투자를 늘린 덕이다. 전 직원의 40%가 여직원으로, 결혼 후 장기근속을 위해 출산장려금과 출산 휴가도 지원하고 있다. 안철 대표이사는 직원ㆍ고객에게 신뢰를 쌓아 성장해왔다고 자부한다. 모든 일들은 사람에게서 이루어지고 있기에 사람 중심의 경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납품한 반도체의 품질은 끝까지 책임지도록 품질과 납기에 집중하고 있으며 급변하는 반도체 시장 속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정치 여승구 기자 2020-08-19 21:00

경기도, ‘기본주택 현실화’ 이끈다…국토부 협의 및 국회 공조 나서

경기도가 기본주택 실현을 본격 추진한다. 기본주택은 주거 문제를 보편적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접근하기 위한 이재명표 정책 실험으로, 무주택자라면 소득ㆍ자산ㆍ나이에 상관없이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당초 구상대로 3기 신도시에 사업을 진행하려면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한 만큼 경기도는 국회 토론회ㆍ국토교통부 협의 등 적극 움직인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기본주택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오는 25일 국회 토론회, 9월 이전 국토부 협의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달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형 기본주택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3기 신도시(하남 교산, 과천, 안산 장상 등)와 용인 플랫폼시티를 비롯한 GH(경기주택도시공사)가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사업 부지 내 역세권을 중심으로 물량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다만 기본주택은 현재 제도 여건에서는 온전히 실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도는 크게 3가지 건의안을 국토부 등에 제출할 예정이다. 우선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 법적 근거를 확보한다. 현 시행령에서 정의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ㆍ행복주택 등 7가지인데, 여기에 기본주택을 포함하자는 주장이다. 이어 기본주택 정책의 지속성을 위한 장기임대 비축 리츠(부동산 투자회사) 신설도 강조한다. 그간 임대주택 사업의 재원은 정부의 재정 지원 및 다른 공공택지ㆍ분양주택 사업으로 보전됐다. 이처럼 밑 빠진 독 형태인 가운데 임대주택 보유로 인한 공공사업자의 부채비율 상승과 임대주택 운영손실 등까지 겹치며 신규 건설ㆍ공급 확대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도는 정부(기금)ㆍ지방정부ㆍGH 등이 리츠를 별도로 설립, 공공사업자 건립의 임대주택단지를 매입하게 하면 그만큼 재정 부담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마찬가지로 자금 조달 방안인 주택도시기금 융자 이율 인하도 주문한다. 이밖에 역세권 용적률 500% 상향도 3기 신도시 사업 논의가 일정 부분 마무리되면 적극 협의할 방침이다. 이러한 도의 건의안은 정부ㆍ국회로부터 즉각적으로 응답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확장할 것이라고 언급, 기본주택과 같은 방향의 정책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SNS를 통해 (평생주택은) 기본주택 정책보다 더 진일보 한 훌륭한 정책이라며 기본주택 공급 확대는 공포 수요를 줄여 부동산 시장 안정과 국민의 주거 안정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20-08-1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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