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코로나 허점 메울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안산 단원갑) 등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코로나19 대응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영인 의원은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며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제도적 허점을 지적하며 관련 법안을 1호로 대표 발의했다. 이후 법안은 지난달 30일 복지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에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방역당국의 지침을 명령 수준으로 상향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의료기관연수원숙박시설 등을 동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신설됐다. 1호 법안을 통과시킨 고영인 의원은 코로나19의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유행이 현실화된다면 국가적 손실이 막대할 것이라면서 지난 6개월간 지속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민주당 정춘숙(용인병)강병원 의원, 미래통합당 이명수 의원이 제안한 외국인 환자의 본인 경비 부담 의무화 조항도 포함됐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08-04 21:00

민주당 3기 신도시 의원들, 폐촉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고양을)은 4일 3기 신도시에 지역구를 둔 여당 의원들과 함께 폐기물처리시설 지하화를 가능토록 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폐촉법)을 발의했다. 3기 신도시의 경우 아직 개발에 착수하지 않았지만 이미 주택택지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는 이유로 폐기물처리시설 지하화가 불가능한 상태다. 그간 수도권 도시들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지상에 설치하거나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만 하면 됐고, 이에 각종 민원과 지자체 간 폐기물처리에 관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잦았다. 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기존 폐촉법의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 폐기물처리시설 지하화를 가능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지하화를 통해 악취와 소음에 따른 민원을 줄이고, 지자체가 서로 폐기물을 떠넘기는 불미스러운 일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새롭게 짓는 도시들은 그에 걸맞은 시대적 요구와 기준을 담은 새로운 법 적용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폐촉법 개정안이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거주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한층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08-04 21:00

야, 정부 부동산 공급대책 비판

미래통합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4일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인천 중강화옹진)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마디로 믿음이 안간다면서 한쪽에서는 공급 확대라는 가속페달을 밟으면서, 한쪽에서는 사실상 공급을 줄게 만드는 온갖 규제법안의 브레이크를 밟고 있으니 국민은 어찌하란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이어 정부가 공급을 아무리 늘린다고 해도, 집을 새로 얻고자 하는 신혼부부, 넓은 집으로 옮기려는 소박한 꿈을 가진 가족, 주거용 한 집만 가지고 있는 은퇴자들은 여전히 믿음이 안 간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최형두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여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공급 물량이 더 많다고 주장하는데, 정작 세금폭탄으로도 집값 못 잡은 정부는 뒤늦게 공급대책을 내놓는다 야단이다고 꼬집었다. 최 원내대변인은 특히 정부가 뒤늦게 주택공급 부족을 인정하고 공동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하니, 서민을 위한다는 민주당 의원과 단체장들이 우리 동네는 안된다고 일제히 반대했다면서 양두구육(羊頭狗肉), 내로남불이다고 비꼬았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고양갑)는 공급대책 발표는 이제 겨우 한 손에 소화기를 들었는데 또 한 손으로 기름을 붓는 격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여권에서 행정도시 이전, 그린벨트 해제, 용적률 상향 등의 정책 발표로 지금도 부동산 시장은 활활 타오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덧붙였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0-08-04 21:00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소상공인 비대면 온라인 강의 눈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이 소상공인 특화 교육을 비대면 온라인 강의로 전환해 확대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경상원은 코로나19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에서 경기도 68만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생존전략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온라인 강의를 마련했다. 이번 온라인 강의는 지난달 개설한 소상공인 전용 교육 사이트 경기도 자영업 아카데미을 통해 경상원에서 진행하는 총 18개 교육과정이 올해 말까지 순차적으로 운영된다. 주요 과정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연계 필수교육과정을 포함해 자영업 노하우, 폐업 및 재기지원, 골목상권 활성화, 골목 CEO 성공사례, 공동체 활성화, 브랜드 성공전략, 온라인 마케팅 등이 있다. 특히 지난 4월1일부터 10일까지 1만5천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 실태조사를 보면 응답인원 60% 이상이 디지털 비대면 교육(온라인모바일)을 요구하고 있어 소상공인을 위한 미래형 교육을 확대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자영업 아카데미에서는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연계 필수교육뿐만 아니라,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는 물론 인문학적 통찰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최신 동영상 지식콘텐츠 500편이 무료로 연중 상시 제공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로부터 디지털 경제가 일상화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맞춤형 교육이라는 반응을 얻고 있다. 이홍우 경상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경제가 일상화되는 국면에서 집합교육에 대한 시간적, 공간적, 환경적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있다며 자리를 비우기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고려한 비대면 교육의 확대 지원을 통해 도내 많은 소상공인이 일터에서도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0-08-04 21:00

부동산 3법 및 공수처 후속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을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 3법(소득세법인세종부세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이 여야의 격렬한 대립 끝에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해당 법안의 일방 처리에 반발한 미래통합당은 반대토론에 나섰으나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막지 못했다. 국회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본회의를 열어 종부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3법을 비롯해 18개 법안을 상정해 모두 의결했다. 이 중 부동산 관련 법안 11개와 공수처 후속 3법 등 14개 법안의 경우 여권만 표결에 참여했다. 통합당은 본회의에는 출석했지만 부동산법을 비롯한 쟁점법 표결에는 불참했다. 부동산 3법이 처리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는 기존보다 중과되고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의 경우 세율이 큰 폭으로 인상된다. 세부적으로는 소득세법 개정안의 경우 1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소득세율을 70%로, 2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소득세율을 60%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20%p, 3주택 이상인 자는 30%p의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도록 했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 판단 시 주택 수 기준에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도 포함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의 주택 양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했다. 또 종부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렸다. 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 등 공수처 후속 3법도 가결됐다. 각 개정안에는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넣고 소관 상임위를 법제사법위원회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운영규칙 제정안은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장 선출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현행 공수처법을 보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지체없이 구성하도록 했다. 또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하게 했다. 또한 민주당은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법도 통합당 불참 속에 처리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1일부터 전월세 거래를 하면 30일 안에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 기간 등 주요 계약사항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여야는 이날 부동산 3법과 공수처 후속법안을 놓고 팽팽한 찬반토론을 이어가며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갑)은 부동산이 모든 것을 삼켜버린 악마가 됐다며 박근혜 정부의 공급 중단과 규제 완화가 시작이었고 저금리와 넘치는 유동성 자금이 합쳐져서 부동산 폭등을 만들어 냈다고 주장했다. 반면 통합당 추경호 의원은 거대 여당이 힘으로, 오직 청와대의 하명에 따라 군사 작전하듯이 속전속결로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도저히 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는 폭주 국회라고 비판했다. 한편 본회의에선 선수를 폭행한 지도자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고(故) 최숙현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또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질병관리청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08-04 21:00

李지사, 집중호우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이재명 지사는 4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집중호우 대처 긴급 상황점검회의(화상회의)에서 이번 집중 호우로 인해 경기도내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고 건의했다고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전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주민 구호, 주거용 건축물 복구비 지원,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농ㆍ임ㆍ어업인 자금 융자 및 상환기한 연기, 세입자 보조, 세금 및 공공요금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중대본을 중심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신속한 지원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안성ㆍ여주ㆍ이천ㆍ용인시와 가평ㆍ연천군 등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ㆍ지정될지 관심이다. 이어 이 지사는 문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이 빠르게 선포되도록 지자체 피해조사 이외에 중앙부처도 합동피해조사를 신속히 취해달라며 (수재민들을 위해) 임시주거시설로 조립주택을 활용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 지사가 임시주거시설로 조립주택을 활용하자는 제안에 대해 중앙부처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고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전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예방 점검과 선제적 사전 조치를 점검하라면서 특별재난지역의 빠른 선포를 위한 중앙부처의 신속한 피해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특별히 인명피해만큼은 원천적으로 발생 소지를 차단해 추가 피해를 막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조그만 우려가 있어도 위험지역을 선제적으로 통제하고 주민을 미리 대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언제 어디서 지반 붕괴와 산사태가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 각별히 대비하고, 침수 위험지역 관리와 함께 저수지와 댐의 수량을 조정하는 등 홍수를 사전통제하는 일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화상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비롯해 관계부처 차관들, 이재명 지사를 비롯한 전국 시ㆍ도지사들이 참여했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0-08-04 21:00

경기도 기본주택, 호텔식 컨시어지 주거 서비스 펼친다

경기주택도시공사가(GH)가 경기도 기본주택에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도입, 공공임대주택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입주민의 주거만족도를 향상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GH는 위례신도시 분양주택과 다산신도시 행복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의 운용 수익의 일부를 고품질의 식사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입주민에게 환원하여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에 GH는 기본주택에 도입할 주거서비스의 실증을 위해 광교신도시에 추진 중인 중산층 임대주택과 동탄A105블록 행복주택에 다양한 주거서비스 제공을 계획하고 있다. 광교 중산층 임대주택에는 식사, 청소, 돌봄 등 수준 높은 주거서비스를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동탄A105블록 행복주택에는 입주민들의 소통을 위한 편의시설, 신혼부부 특화시설을 도입하고, 청년 창업몰을 단지 내에 계획하여 주거일자리 공간을 동시에 제공할 계획이다. 이헌욱 GH사장은 중산층 임대주택과 행복주택에서 실증된 주거서비스는 GH가 향후 공급할 경기도 기본주택의 개별사업 특성에 맞춘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되어 단순한 임대주택을 주거서비스로 특화하여 주거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경기일보가 모바일 여론조사 전문 앱 폴라이드를 이용, 전국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주택정책 및 임대주택에 대한 모바일 심층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에 꼭 필요한 서비스로 철저한 보안시스템(43.4%), 아이돌봄 서비스(31.4%),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서비스(22.8%) 등을 꼽았다. 이호준기자

정치일반 이호준 기자 2020-08-04 21:00

강득구 “안양 냉천지구, 2주택(1+1)분양자에 이주비 대출 가능”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4일 안양시 만안구 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냉천지구)에 대한 2주택(1+1) 분양자의 이주비 대출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18번지 일대 11만㎡ 구역의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모두 2천329세대를 건설, 공급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안양시 만안구를 다주택자에게 주택담보 대출을 규제하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냉천지구)의 주민이주비 대출에 어려움이 발생했다. 지구 외 주택이나 분양권이 없음에도 종전 주택의 자산가치가 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라 2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다주택자로 분류돼 이주비 대출이 막힌 것이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총선 후 국토부와 금융위원회, 안양시, 경기도시공사 등 관계기관과 10여 차례의 간담회를 하는 등 대안을 모색했다. 이 과정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민병덕 의원(안양 동안갑)도 금융위원회를 설득하는 데 힘을 보탰다. 결국 국토부와 금융위원회는 종전 주택 외 별도의 주택 및 분양권을 보유하지 않은 주민에 대해서는 2주택을 분양받았더라도 1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이주비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은행연합회는 지난 3일 각급 은행에 이 같은 내용의 해석이 담긴 공문을 발송했다. 강득구 의원은 정부의 주거중심 주택정책 방향에 찬성한다. 다만 촘촘한 정책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중심에 놓고 정부정책을 펴나가야 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주민들의 권익을 지키고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08-04 21:00

민주당 김진표, 태릉골프장 택지 개발에 "국민에 신뢰주는 계기"

김진표 의원(수원무)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5선, 수원무)은 4일 정부가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태릉골프장을 신규택지로 개발하기로 한 데 대해 이번에 발표된 정책이 신속하게 실천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새로운 모델을 잘 정착시킨다면 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한다는 강력한 신뢰를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태릉골프장 총 83만㎡ 규모를 택지로 개발, 주택 1만 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보유한 수도권 골프장 페어웨이(골프장에서 잔디가 손질된 코스 구간)에 주택을 짓는 정책은 김 의원이 제안한 것이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맡아 100대 국정과제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해당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이후 지난달 9일 열린 당 정책 의총에서 이 방안을 다시 한 번 제안하고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도 전달했다. 특히 김 의원은 태릉골프장은 교통 등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진 만큼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다며 그린벨트지만 실제로는 골프장 조성으로 훼손된 이후 그린벨트로 지정된 곳이어서 주변 녹지를 최대한 보존하며 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인근에 80만㎡ 규모의 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도 추진 중인 만큼 시너지 효과도 얻을 수 있다며 교통환경을 보완하고 좋은 교육환경, 돌봄센터를 함께 갖춘다면 모두가 선호하는 주택단지가 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주택의 상대가격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주거안정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태릉에서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정부 소유 골프장으로 공공임대사업을 넓혀가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08-04 21:00

산하기관, 위법·특혜채용 여전…'공정한 경기도' 먹칠

경기도 산하기관의 위법ㆍ특혜 채용 행태 수십건이 경기도 특별감사에 적발됐다. 합격기준 변경을 통한 부당 채용, 응시자 인적 정보 공유로 장애인 차별 정황 등 공공기관이 앞장서 공정한 기회를 외면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 공공기관 채용실태 특별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 대상은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비롯해 22개 산하기관의 신규 채용 및 정규직 전환 사례(2018년 1월~2019년 1월)다. 이번 감사에서 26건이 적발된 가운데 유형별로는 규정 미비 7건, 위원 구성 부적절 3건, 채용 요건 미충족 2건, 모집 공고 위반 2건 등이다. 감사를 통해 8명이 신분상 문책(징계 1명, 훈계 7명)을 받았다. 불과 1년 전 특별감사에서 35건의 불법 특혜 채용 실태가 확인, 17명이 신분상 문책을 받고 3건이 수사 의뢰됐지만 산하기관의 채용 문제는 여전했다. 다만 정규직 전환 감사에서는 적발 사항이 나오지 않았다. 주요 사례를 보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지난해 한 채용 절차에서 2차 전형 합격기준을 변경, 당초 40명이 아닌 48명이 다음 절차로 넘어갔다. 전형별 합격배수 등을 변경하려면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관련 법령ㆍ지침을 위배한 것이다. 결국 최종 전형에서 44등이었던 응시자가 최종 합격자 명단에 포함됐다. 2차 전형에서 합격기준이 바뀌지 않았다면 다른 응시자가 합격한 셈이다. 당시 합격자는 현재 융기원을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기도는 채용 관계자에 대한 징계ㆍ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이어 경기아트센터(당시 경기도문화의전당)는 면접위원에게 응시자의 장애등급ㆍ국가유공자 상이등급이 표기된 이력서를 제공했다. 이는 면접위원에게 직간접 영향을 줬고, 중증장애인은 당초 선발 예정인원(6명)보다 적은 4명만 최종 합격했다. 경기아트센터는 공무직 관리규정으로 면접시 응시자 정보 제공을 금지한 만큼 경기도는 주의를 내렸다. 경기복지재단은 A 공연단 운영을 연장하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를 뽑는 과정에서 공개경쟁 절차 없이 단시간근로자로 다시 채용했다. 공공기관에서는 관련 지침ㆍ규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공개경쟁 시험을 간소화할 수는 있어도 채용계획수립, 사전협의, 채용공고 등 절차를 생략하면 안 된다. 이밖에 경기관광공사, 경기연구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도의료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도 채용 과정에서 업무 소홀, 규정 미준수 등을 지적받았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20-08-0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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